2015년 12월 2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노동개혁 5법과 예산안의 일괄 타결을 위한 대표 회동을 제안함
2.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3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했으며 이례적으로 신속한 결정을 내렸다는 평가임
3.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사퇴함
- 5선 국회의원 출신인 현 수석부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원로 멘토그룹인 ‘7인회’ 멤버로 한때 대통령 비서실장에도 거론됨
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민자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수용 예정지 땅 주인들로부터 수천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됨
-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사업지 땅 주인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았으며, 야당을 중심으로 이 사업에 대한 상당한 반대가 있었지만 김의원은 이를 강하게 추진함
5. 지난달 3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한.베트남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한국의 5대 교역국(중국 미국 홍콩 베트남 일본) 중 한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일본만 남게 됨
- 한국은 일본과는 양자간이 아닌 다자간 채널을 통해 FTA를 추진하고 있지만 비슷한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3개의 다자간 FTA(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중.일 FTA)를 진행할 수 밖에 없어 협상우선순위와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정부/정책 ]
1. 임금피크제 지원금,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아빠의 달 지원기간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
- 이달부터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해 임금이 10%이상 감액된 55세 이상 근로자들에게 연간 최대 1080만원이 지급되며,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주는 '아빠의 달' 지원기간도 3개월로 확대됨
2. 기업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 준(準)조세 규모가 지난해 45조원에 달해 처음으로 법인세수를 넘어섬
- 최근 정부와 여야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 조건으로 신설하기로 한 농어촌상생기금 같은 각종 기부금까지 더하면 준조세 규모는 5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분석임
3.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새벽 국회에서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간 '3+3 회동'을 해 아래와 같이 합의함
-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법과 내년도 예산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도 오는 9일까지 회기인 정기국회 내 합의처리하고, 노동개혁 같은 법은 여야 논의를 시작해 정기국회가 끝난 뒤 임시 국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함
4. 황교안 국무총리는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익명성에 숨어서 행하는 불법·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채증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서 엄단해야 한다고함
5. 미래창조과학부와 네 개 과학기술원은 1일 '과학기술원 혁신비전 선포식'을 열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함
- KAIST : 내년부터 논문 대신 창업 역량을 인정받아 졸업하는 창업석사제도를 도입하고 졸업생 10명 중 1명을 창업가로 키우는 혁신 비전 제시
- 광주과학기술원(GIST) : GIST밸리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부가가치 1조원 창출
-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 세계 1위 기술기업 창출, 기술출자 스타기업 20개 육성
- 울산과학기술원(UNIST) : 지역대표 세계적 강소기업 10개 육성, 매출 1000억원 달성
[ 경기종합 ]
1. 보일러전문기업 귀뚜라미그룹은 중국 최대의 태양에너지 기업인 베이징시 태양에너지그룹과 합자법인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함
2. 충청남도 당진시와 경기도 평택시 사이의 '땅 싸움'으로 인해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시설로 건설될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의 전력 공급 계획에 비상이 걸림
- 평택과 지역 경계 문제로 다투고 있는 당진시가 이 반도체 공장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필수적인 변환소 건축허가를 1년째 거부하고 있기 때문으로서, 지역 간 이해 갈등의 불똥이 애먼 기업으로 튀어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내년 1월부터 국내에서 중국 위안화를 사고팔 때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에서 형성되는 직거래 환율이 사용됨
- 지난해 12월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이 개설된 이후 거래량이 하루 평균 20억달러를 웃돌 정도로 급증함에 따라 달러화를 매개로 계산하지 않고 원·위안 환율을 직접 산출할 수 있게됨
2. 금융감독원은 10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624조원(모기지론 유동화잔액 포함)으로 9월 말에 비해 9조원 늘었다고 1일 발표했으며, 이는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월간 증가액 기준 최대치임
- 9조원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6조9000억원을 차지했으며, 가계대출 연체율은 0.40%로 9월말 대비 0.01% 상승함
3.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입자에 한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하고, 의무 가입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의견을 모음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 여야 간사들 간의 비공개 회동 잠정 합의 내용임
4. 내년부터 분식회계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회사 감사(감사위원)와 부실감사를 초래한 회계법인 대표이사도 직무정지, 검찰고발 등의 징계를 받음
- 금융감독원은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제재 대상에 회사 감사, 회계법인 대표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발표함
5. 8조원이 넘는 각종 연기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면서 불법적으로 수익률을 약정하고 ‘계좌 간 돌려막기’식으로 59조원대 자전거래를 벌인 현대증권 임직원들이 검찰에 적발됨
- 감독당국은 연기금과 증권사 간 수익률을 사전에 약정하는 불법 관행이 업계에 만연했다고 보고 다른 증권사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임
6.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한 부동산펀드를 설정.운용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경북 경산시)로부터 뒤늦게 부과받은 취득세 등 지방세 37억원을 내지 않아도 되게 됨
- 조세심판원 판결 내용, 2009년 5월 미분양주택 해소 대책을 위해 개정안 지방세법 관련 내용임
7. 국내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나이스신용평가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신용등급을 최고등급인 AAA에서 AA+로 한 단계 내렸다고 밝힘
- 국내 은행권 신용등급이 하락한 것은 1998년 IMF 경제위기 이후 처음임
8. 최근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서울 주택 평균 전세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3억원을 넘어섬
- 유형별로는 아파트 전셋값이 3억7471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단독은 2억8841만원, 연립은 1억5957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권역별로는 한강이남 11개구의 주택 전셋값은 3억5724만원, 한강이북 14개구는 2억4884만원으로 조사됨
9. 제주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음
- 장년층 은퇴자를 중심으로 외부 인구 유입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난달 제2공항 건설 계획까지 확정되자 집값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 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귀포시 성산읍에 제2공항을 짓는다는 정부 방침이 정해진 지난달 제주도 아파트 매매가격이 1.4% 상승함
[ 해운/교통 ]
1. 월곶-판교, 여주-원주간 철도 건설 사업이 본격화됨
- 월곶-판교 복선전철은 시흥시 월곶에서부터 광명, 안양, 과천을 거쳐 성남(판교)을 연결하며 총 39.4km가 연장되고, 사업비 2조112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여주와 원주를 잇는 단선전철은 20.9km의 구간이 신설되며 사업비 규모는 5001억원임
[ 사회종합 ]
1. 서울 양천구 다나 의원에서 발생한 C형 간염 감염자가 77명으로 늘어났으며, C형 간염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 국내에서는 매우 드물고 치료가 힘든 1a형 C형 간염으로 확인됨
- 1a 형 C형 간염은 국내 C형 간염 환자 가운데 1.1%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드물어 1년 동안 약을 먹으면서 매주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치료율도 60%라고함
2. 야구 특기생들의 대학입시 비리를 수사 중인 경찰이 명문고교 감독들의 승부 조작 정황을 포착함
- 특정 투수의 성적을 높여주기 위해 주자에게 무리한 도루를 지시하고, 심판 배정에 개입하는 방법 등이 동원됨
[ 국 제 ]
1.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 경기둔화 요인으로 인해 시야가 잔뜩 흐린 내년 세계 경제를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음
- 유럽연합(EU) 와해 사태를 몰고 올 수 있는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Brexit)가 내년 중 국민투표를 거쳐 현실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다 올 초부터 불거진 난민유입 사태는 내년부터 유럽 사회와 경제에 본격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되고, 또 파리 연쇄 테러 이후 세계 60개국을 향해 선전포고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의 테러 위협이 초래하는 지정학적 리스크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임
2. 국제통화기금(IMF)이 위안화를 특별인출권(SDR) 구성통화로 채택함에 따라 미국 달러화와 중국 위안화 간 글로벌 통화 패권경쟁이 본격화됨
- 중국 위안화가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에 들어간 비율은 10.92%로, 이는 중국 경제의 덩치가 커지긴 했지만 금융수준은 덜 성숙된 것으로 평가됐기 때문임
3. 오는 16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 유력해지면서 자본유출과 함께 환율 방어에 비상이 걸림
- 올 들어 유가 하락 자국 화폐인 텡게화 가치가 최근 3개월간 38% 폭락한 카자흐스탄은 수입물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최고액 화폐의 두배인 2만텡케 지폐를 발행하기로 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도 최근 기준금리를 연 6.25%로 0.25%포인트 전격 인하하면서 미국 금리인상에 선제 대응함
4. 마카오 도박조사국에 따르면 마카오 카지노업계의 지난달 총매출은 164억파타카(미화 약 21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2.3% 줄어들었으며 올해 들어 지금까지 카지노 업계 누적 매출은 35.3% 줄어듬
- 중국의 경기둔화와 자본유출로 마카오 도박 업계도 타격을 입고 있음
[ 궁금한 이야기 ]
1. 경찰관 채용시험은 각 지방경찰청별로 체력검증, 필기·면접 순서로 진행되며, 마지막 면접시험의 경쟁률은 평균 3대 1로 통상 면접은 심사위원 6명이 응시자 1명씩, 응시자 5명씩을 두 차례 심사하는 방식임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