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미 정치학자 "한국 핵무기 보유 결정하면 미국은 지지해야"</p><p>기사입력 2021.10.09. 오전 5:01 <a href="https://www.ytn.co.kr/_ln/0104_202110090501242207" target="_blank" class="ke-link">기사원문</a> <a href="https://news.naver.com/main/scrap/folderList.naver?scrapItem.officeId=052&scrapItem.articleId=0001650193" target="_blank" class="ke-link">스크랩</a> </p><p><span style="color: #666666;">본문듣기</span>  <span style="color: #666666;">설정</span></p><p><a href="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4&oid=052&aid=0001650193#" target="_top" class="ke-link">좋아요 후속기사원해요 좋아요 평가하기1,182</a></p><p> <a href="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4&oid=052&aid=0001650193&m_view=1&includeAllCount=true&m_url=%2Fcomment%2Fall.nhn%3FserviceId%3Dnews%26gno%3Dnews052%2C0001650193%26sort%3Dlikability" target="_top" class="ke-link">댓글<span style="color: #4e4e4e;">473</span></a></p><p>글자 크기 변경하기</p><p> <a href="https://news.naver.com/main/tool/print.naver?oid=052&aid=0001650193" target="_blank" class="ke-link">인쇄하기</a> </p><p><a href="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4&oid=052&aid=0001650193#" target="_top" class="ke-link">보내기</a></p><p>동영상 뉴스</p><p>[앵커]<br>미국의 정치학계에서 한국이 핵무기 보유를 결정할 경우 미국은 지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되고 있습니다.<br><br>북한의 핵위협을 비상사태로 적용한다면 한국이 핵확산방지조약에서 탈퇴하는 것도 국제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br><br>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br><br>[기자]<br>한국은 자체적으로 핵폭탄을 만들어야 할까?<br><br>'핵확산 금지'라는 미국의 핵심 정책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워싱턴 정가에 도발적인 질문이 제기됐습니다.<br><br>미국 다트머스대학의 제니퍼 린드, 대릴 프레스 교수는 현지시간 7일 워싱턴포스트에 이같은 제목의 공동칼럼을 기고했습니다.<br><br>이들은 한미 동맹이 지정학적 역학관계에 의해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를 구할 유일한 방법은 많은 미국인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방향, 즉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br><br>특히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한국이 미국에 국방을 의존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신뢰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br><br>이들은 1950년대 초 미소 냉전 시기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의 유럽 회원국도 비슷한 신뢰의 문제에 직면했다고 회고했습니다<br><br>당시에는 ▲영국, 프랑스의 독자 핵무기 보유 ▲미국과 유럽의 핵 공유 그리고 ▲미군의 유럽 주둔 등 세 갈래로 해법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br><br>또한 이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시 핵확산금지조약, NPT를 탈퇴할 수 있다'는 NPT 10조를 근거로 한국의 핵 보유는 합법적이고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br><br>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북한의 행동에 대한 비례적 대응이라는 것입니다.<br><br>그러면서 "한국이 자체 핵무기 보유를 결정한다면 미국은 소중한 동맹, 한국에 정치적 지지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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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지 찝찝해서 원문을 다시 읽고 본문을 보니 기사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인지라는게 이래서 무서운거 같네요.
한미동맹의 측면에서 우리나라를 신뢰한다기보다는 역내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 우리나라와 미국간에는 - 마치 트럼프때와 같이 - 늘 양측 다 균열(fission)과 불신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전제합니다. 비록 양측 다 공식적으로 린치핀이나 아이언클랴드 같은 표현들을 써왔지만요.
그리고 이 문제를 아예 못박아 해소시킬 방법 몇가지를 모색하다가 남한의 독자적 핵무장을 용인해주자란 결론에 이른듯 합니다.
이 칼럼의 문제지점은 크게 두가지가 있어 보입니다. 첫번째는 이 글의 전제대로 한미동맹은 불신과 분열의 가능성속에 늘 놓여있는 관계냐라는 지점이고, 두번째는 이 칼럼과 칼럼의 바탕이 된 소논문(KIDA)은 누구를 향해 쓰여졌느냐는 지점입니다.
@cjs5x5모든 글애는 읽을 타겟들이 존재합니다. 만약에 제언이라면 아예 알아보기 쉬우면서도 인상을 남기기 위해 '미국인은' 혹은 '한국인은' ~해야한다라는식으로 직접적으로 뭔가 할 것을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RAND 연구소의 War with China : Thinking through Unthinkable은 온통 이런식으로 쓰여있죠.
하지만 이 글들의 문체에서는 사실의 적시와 주장의 제시가 혼재되어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원래 본문이 논하는 문제는 집단 안보체제에서 "어느 선에서 개입해야 하는가" 하는 해묵은 문제입니다.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지만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죠.
본질은 미 정가에서 한국 내 정치세력이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죠. 단 이 점은 미국에게는 매우 익숙한 고민입니다. 당사국에서 미국의 개입 의지를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거든요. 미국이 통수치고 개입 안하는 일은 거의 없지만, 당사자가 바라는 수준에서 개입을 하는 것도 항상 아니다 보니.... 다른 문제도 아니고 "핵"이면 이 문제는 더 고민이 깊어지겠죠...
따라서 한국의 핵무장도 그런 관점에서 매우 극단적으로 선택가능한 옵션 중 하나로 이해햡니다. 그것도 많은 전제조건이 달린..
ps. NPT 체제가 한-일 같은 국가들의 비핵화 유지가 중요한 근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이 한국에 핵무장을 허용하는 건 정말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겁니다.
첫댓글 오잉~~ 두근두근 ㅎ
엇 이 뉴스 보면서 소수의견으로 별로 의미없는 뉴스겠거니 했는데 꼭 글케 볼 것은 아닌가보군요
'소수의견으로 별로 의미없는' 게 맞는 듯합니다. 사실 한두 번 보는 의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국의 핵보유를 용인하겠다는 건 아닐 듯한데 핵보유에 버금가는 무언가를 용인해주겠다는 걸까요?
소수 의견 입니다. 그런 주장도 있다 수쥰
독약같음 ㅋㅋ 먹으면 죽는
주장의 신빙성과는 별개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가 미국 사회로부터 신뢰받고 있나보군요.
왠지 찝찝해서 원문을 다시 읽고 본문을 보니 기사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인지라는게 이래서 무서운거 같네요.
한미동맹의 측면에서 우리나라를 신뢰한다기보다는 역내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 우리나라와 미국간에는 - 마치 트럼프때와 같이 - 늘 양측 다 균열(fission)과 불신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전제합니다. 비록 양측 다 공식적으로 린치핀이나 아이언클랴드 같은 표현들을 써왔지만요.
그리고 이 문제를 아예 못박아 해소시킬 방법 몇가지를 모색하다가 남한의 독자적 핵무장을 용인해주자란 결론에 이른듯 합니다.
이 칼럼의 문제지점은 크게 두가지가 있어 보입니다. 첫번째는 이 글의 전제대로 한미동맹은 불신과 분열의 가능성속에 늘 놓여있는 관계냐라는 지점이고, 두번째는 이 칼럼과 칼럼의 바탕이 된 소논문(KIDA)은 누구를 향해 쓰여졌느냐는 지점입니다.
@cjs5x5 모든 글애는 읽을 타겟들이 존재합니다. 만약에 제언이라면 아예 알아보기 쉬우면서도 인상을 남기기 위해 '미국인은' 혹은 '한국인은' ~해야한다라는식으로 직접적으로 뭔가 할 것을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RAND 연구소의 War with China : Thinking through Unthinkable은 온통 이런식으로 쓰여있죠.
하지만 이 글들의 문체에서는 사실의 적시와 주장의 제시가 혼재되어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겐 뭔가 의도가 있지만 감추어져 있는 수상한 글로 보였습니다.
@cjs5x5 빙고~
하지만 결국은 좋은 일입니다.
@panchan1 요즘은 신기하게 한국과 핵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입애 올라오는거 같아요. 개인적으론 쿠바 미사일 사태가 떠올라서 영 달갑진 않지만요.
@cjs5x5 역시나 빙고~
@cjs5x5 쿠바와 같지만, 쿠바와 같지 않은 것이 대한민국이지요.
즐기면 됩니다.
@cjs5x5 전 본문에 별로 의미를 부여하진 않습니다만...
원래 본문이 논하는 문제는 집단 안보체제에서 "어느 선에서 개입해야 하는가" 하는 해묵은 문제입니다.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지만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죠.
본질은 미 정가에서 한국 내 정치세력이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죠. 단 이 점은 미국에게는 매우 익숙한 고민입니다. 당사국에서 미국의 개입 의지를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거든요. 미국이 통수치고 개입 안하는 일은 거의 없지만, 당사자가 바라는 수준에서 개입을 하는 것도 항상 아니다 보니.... 다른 문제도 아니고 "핵"이면 이 문제는 더 고민이 깊어지겠죠...
따라서 한국의 핵무장도 그런 관점에서 매우 극단적으로 선택가능한 옵션 중 하나로 이해햡니다. 그것도 많은 전제조건이 달린..
ps. NPT 체제가 한-일 같은 국가들의 비핵화 유지가 중요한 근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이 한국에 핵무장을 허용하는 건 정말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겁니다.
핵무장 도미노는 정말 무섭죠.. 일본이 핵가졌다 생각하니 끔찍합니다
극동에서 한국의 입지가 확고해지는군요.
좀 극단적으로는 "너 좀 컸으니 북한 따위는 너네가 컨트롤 해라"라고 보아도 될까요?
이번 건처럼 북한 따위가 통미봉남 외칠수 있던 시대와 완전한 작별을 고하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오기를 바랄뿐입니다
더 이상 너무 소문나면 안 될 의견 읍읍!!!
이 기사에 우파 보수들은 - 문재앙 빨갱이 때문에 미국은 핵무기를 용인 안하는 것이다. 정권 교체해서 핵 무장 해야된다고 주장중 ㅋㅋㅋ
고려에서 공문을 보내 왜적을 체포할 함선에 소용되는 병기와 화약을 요청해 왔다하니, 내 생각에는 매우 좋은 일인 것 같다. 예전처럼 백성들의 고통을 그냥 좌시하지 않고 이제는 백성을 구원할 마음이 생겼기에 저렇게 중국에 공문을 보내 온 것이다....
공민왕 23년(1374) 갑인년 6월
홍무제 발언인데 왠지 오버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