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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조희연식 교권보호… 또 시의회 상정 '불발' - 핫콘뉴스(Hot Contents & News)
조희연 교육감이 3선 고지에 오르고 나서 과제1호로 추진하려 한 교권보호조례가 시의회 지난 회기에 이어 연속으로 또 상정되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의회는 교권보호조례가 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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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교권vs학생인권 이라고 인지하는 것들이 시의회에도 존많이구만...쌤들이 언제 학생 줘 팰 권리 달라했냐 안 맞을 권리를 달랬지.
아동학대 무고죄를 신설하던가 하라고요.. 누가 학생인권조례 폐지해달랬나 학생인권조례 없는 지역교사들도 피해받고 있고요
아니 교권이랑 학생인권이랑 반대되는 개념이 아닌데 뭔
선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유지되는 한 교권보호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희원 / 서울시의원회(교육위원회) : 학생인권조례가 그대로 있으면서 교권보호조례를 만든다? 분명히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 거에요. 누구 손을 들어줄 것인가 했을 때…. 교권보호조례 자체가 성립하기 힘들다는 거죠. ]또 다시 시의회에서 논의가 불발된 교권보호 조례.일부 교원단체도 상위법 마련이 선행되야 한다고 주장... (생략)둘다 있어서 충돌 되는 사안은 민사로 해결하고, 아이가 촉법 소년일때는 어떻게 할지 만들면 되잖음... 개정하면 되니까 일단 통과부터 시켜라... 사람이 죽었는데 뭘 교육감 어쩌고냐
조프로 아직 정신 못 차렸네 ㅋ…
첫댓글 교권vs학생인권 이라고 인지하는 것들이 시의회에도 존많이구만...쌤들이 언제 학생 줘 팰 권리 달라했냐 안 맞을 권리를 달랬지.
아동학대 무고죄를 신설하던가 하라고요.. 누가 학생인권조례 폐지해달랬나 학생인권조례 없는 지역교사들도 피해받고 있고요
아니 교권이랑 학생인권이랑 반대되는 개념이 아닌데 뭔
선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유지되는 한 교권보호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 이희원 / 서울시의원회(교육위원회) : 학생인권조례가 그대로 있으면서 교권보호조례를 만든다? 분명히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 거에요. 누구 손을 들어줄 것인가 했을 때…. 교권보호조례 자체가 성립하기 힘들다는 거죠. ]
또 다시 시의회에서 논의가 불발된 교권보호 조례.
일부 교원단체도 상위법 마련이 선행되야 한다고 주장... (생략)
둘다 있어서 충돌 되는 사안은 민사로 해결하고, 아이가 촉법 소년일때는 어떻게 할지 만들면 되잖음... 개정하면 되니까 일단 통과부터 시켜라... 사람이 죽었는데 뭘 교육감 어쩌고냐
조프로 아직 정신 못 차렸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