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3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5년 12월 3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중유럽 핵심국가인 체코를 공식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프라하성에서 밀로시 제만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했으며, 이를 계기로 양국 정부는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양해각서 18건을 체결함 - 중유럽 외교에 공을 들이는 것은 한국의 생산기지이면서도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비세그라드 지역으로 경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임   2. 정의화 국회의장은 3일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만나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 논의를함   3.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당 일각에서 중진 험지 출마 요구가 제기되자 지역구의 지역주민들에게 심판을 받는다며 험지 출마 요구를 거부함   4.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제안한 혁신전대를 수용하기 어렵고 대표직 자진사퇴는 하지 않는다고함   5. 여야 정치권이 오는 9일 정기국회 폐회를 앞두고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정 논의에 나서면서 관련 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 대리점 사업자를 보호한다는 당초 법 제정 목적과 달리 중장기적으로 대리점 퇴출 등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임   6. 신당을 창당중인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야권을 빈사상태로 빠뜨리고 패권주의와 패거리정치에 몰두해온 친노(親노무현) 핵심 인사들과 그에 부화뇌동해온 이른바 586 핵심 인물들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함   7. 우리나라의 고유 민속놀이인 줄다리기가 2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됨   8. 북한이 일본의 우주기본계획과 위성 발사를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위험천만한 망동이라며 비난함     [ 정부/정책 ] 1. 2016년 예산안이 2일 국회에서 386조4000억원(총지출 기준)으로 확정됐으며 정부안보다 3000억원 줄어든 규모로 올해 예산 대비로는 11조원(2.9%) 증가함 - 내년 총선을 앞둔 여야가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늘리고 일반·지방행정 예산을 대폭 줄이면서, 삭감 예산은 일반·지방행정 분야와 국방 분야 각각 1조4천억원과 2천억원, 예비비 2천억원임   2.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험 가입에서 저임금 근로자와 고임금 근로자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 지난 3개월 월평균 임금수준으로 보면, 400만원 이상 임금근로자는 국민연금에 96.7%, 건강보험에 97.6%, 고용보험에 95.6% 가입한 반면에 100만원 미만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률이 12.7%로 1년 전보다 2.3%포인트 하락함   3.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관광시장과 의료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여야가 이 법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일명 남양유업법), 모자보건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도 본회의를 통과함   4. 행정자치부는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행정기관 민원서식 50여종을 개선한다고함   5.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입직원 채용 필기시험 채점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을 뒤늦게 발견해 합격자 공지를 취소하고 추후 재공지하기로함   6. 교육당국이 국립대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로 바뀜   7. 서울시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임대 기간과 임대료 인상률 등 핵심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달라며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등에 요청함   8. 경기 부천시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원미구와 소사구, 오정구 3개 구(區)를 폐지하는 등 행정기관 구조 개혁에 나섬 - 부천시는 구를 폐지하는 대신 내년 7월부터 인접한 몇 개 동(洞)을 하나로 묶어 10개 책임동을 운영한다고함   9. 우리나라가 납세환경 편의성에서 전세계 189개국 중 29위를 차지함     [ 경기종합 ] 1.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이 화두로 떠올랐지만 한국은 화석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전체 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고작 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남   2. 온라인복권(로또) 판매점의 운영권 경쟁률이 120대 1에 육박함   3. SK텔레콤은 내년 CJ헬로비전 인수 후 합병법인(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에 5년간 5조원을 투자하여 약 7조 5000억 원의 생산유발, 4만 8000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각각 거둔다고함   4. 네이버는 모바일에서 지도앱 내에 내비게이션 기능을 탑재함 - 네이버 지도 앱은 월 이용자수 1000만 명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지도지역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으로, 장소검색에서부터 대중교통, 자동차 빠른길 찾기, 거리뷰, 항공뷰 등 다양한 편의기능을 제공하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정부가 1조원 이상의 출자를 필요로 하는 수출입은행에 임금동결과 성과급 반납을 요구함   2. 기관투자가의 책임과 역할 강화를 위한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의 7가지 원칙에 관한 초안이 마련됨 - ▲수탁자 책임 정책 제정ㆍ공개 ▲이해상충 방지정책 제정ㆍ공개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지속적 점검ㆍ감시 ▲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에 관한 내부지침 마련 ▲ 의결권 정책 제정ㆍ공개, 의결권 행사내역과 그 사유 공개 ▲의결권 행사,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의 보고ㆍ공개 ▲수탁자 책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역량ㆍ전문성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있음   3. P2P대출업계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P2P금융조합을 설립함 - 이 조합은 관리대리인을 선임해 P2P대출업체가 부실화돼 문을 닫을 경우 해당 업체가 보유한 대출채권을 만기까지 관리한 뒤 회수 금액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역할을 하며, 현재는 P2P대출업체가 영업을 중단하면 대출자가 고의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음   4. 신한은행은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적용한 디지털 키오스크를 내세워 창구 직원 없이도 실명 확인 등의 절차가 가능한 신개념 금융서비스에 나섬 - 디지털 키오스크는 국내 최초로 손바닥 정맥 인증 방식이라는 바이오 인증 서비스가 적용된 국내 최초 무인 스마트 점포로,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입출금 창구 거래량 기준 90%에 해당하는 100여 가지의 영업점 창구 업무가 가능하며 금융위원회가 5월 '실명확인은 대면으로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22년 만에 바꾸면서 가능해졌음   5. 한국SC은행은 오는 15일 퇴사하게 될 특별퇴직 임직원이 총 961명으로 확정됨   6. 러시앤캐시와 오케이저축은행을 계열사로 거느린 아프로서비스그룹이 씨티은행 자회사인 한국씨티그룹캐피탈의 할부·리스금융을 제외한 자산을 인수함 - 씨티캐피탈은 나머지 리스·할부금융 자산도 매각한 뒤 청산 절차를 밟을 예정임   7. 현대해상이 자동차보험 마일리지특약 중 선할인방식을 폐지한다는 방침으로 선할인 방식의 가입 비중이 낮아 별다른 영향력이 없을 것이라고함   8. 국토부는 지난 10월부터 '실거래 허위신고 검증 조사 개선 방안'을 논의해 이달 중 개선방안을 내놓고 주택통계 조사 발표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시행방침을 내릴 계획임 - 실거래가 모니터링을 상시로 해 업·다운 계약을 사전에 막겠다는 방침으로, 허위신고액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진단가격에 실거래가를 반영하며 분기마다 지자체에 통보하던 허위신고 의심통보도 매달 하기로함   9.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남구 한전부지 개발 관련 공공기여금 1조 7000억여원의 사용처에 대해 “탄천을 아울러 종합운동장에 걸친 전체 지구단위에 사용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힘   10. 서울시내 상가의 월평균 임대료는 1㎡당 6만5000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권리금은 강남지역 대형건물이 가장 비싸며 가게당 평균 금액은 약 1억원임     [ 해운/교통 ] 1. STX엔진은 STX중공업과의 합병을 검토중이라고함   2. 내년부터 국내선 하늘길에 최초로 50인승 여객기가 운항됨 - 국토교통부는 소형 항공사인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KEA)가 신청한 브라질산 여객기(EMB-145EP)의 국내 운용을 위한 안전성 확인(형식증명승인) 절차를 마쳤다고 2일 밝힘   3. 폴크스바겐코리아가 디젤 배출가스 조작 충격을 극복하고 급부상함 - 급감한 판매량을 단숨에 만회한 20% 디스카운트 공격적인 프로모션 결과로 인기 차종인 티구안·골프·파사트 디젤은 재고가 없어 못 팔 정도로 고객이 몰려, 소비자들이 ‘디젤 배출가스 조작’이라는 오명 대신 ‘폭탄 할인’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됨   4. 아우디코리아 공식 딜러사인 참존모터스가 경영난을 이유로 운영 중인 모든 영업장을 폐쇄함 - 최근 전시장 폐업과 함께 서비스센터까지 일방적으로 문을 닫으면서 아우디 고객들의 피해가 우려됨   [ 사회종합 ] 1. 법원은 10년 전 구입한 김치냉장고가 사용 중 폭발해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어도 이에 대해 제조사에 제품 안전 그 이상의 책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제조사가 배상해야 된다는 판결을 내림 - 재판부는 제조물책임법이 10년의 소멸시효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일반 민법 역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며 법적으로 제조사의 책임이 인정된다고함   2. 한국 대표 작가인 김환기 화백(1913~1974)의 그림값이 큰 폭으로 치솟고 있음 - 2일 미술계에 따르면 올해 김 화백의 점화와 구상화 시리즈는 점당 20억~40억원대에 거래돼 작년(5억~10억원대)보다 3~4배가량 뛰어오름   3. 참치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동원참치 통조림 캔 안에서 벌레가 발견됨   [ 국 제 ] 1. 장기 내전 상태인 리비아에서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조직원 2천∼3천 명이 활동하면서 세력 확대를 시도해 북아프리카에 IS 거점이 만들어질 우려가 있다고함   2.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파문에도 독일 자동차 시장은 별 타격을 입지 않았다고함   3. 유럽연합(EU)이 회원국 내에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하는 셍겐조약에서 그리스를 제외할 수 있다고 경고함 - 그리스로 밀려들어오는 난민을 국경에서 제대로 관리하고 통제할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돕겠다는 EU의 지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서임   4. 브라질 경제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 브라질 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사태를 맞았다고함 - 원자재 가격 하락이 경기침체의 발단이 되긴 했지만 더 큰 문제는 교착상태에 빠져 개혁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정치권에 있기 때문임   [ 궁금한 이야기 ] 1. 위치정보 담긴 전주번호찰 - 전신주마다 부착되어 있는 전주번호찰은 숫자 7개와 영문 1개가 적힌 표찰로 일종의 전신주 주민등록증으로, 한국전력이 전신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만든 것으로 정부도 112나 119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파악하는 데 활용할 만큼 요긴하게 쓰이므로, 범죄나 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모를 경우 주변의 전신주 번호를 불러주면 경찰이나 119 대원 등이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할 수 있음   2.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세제 -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50%로 인상됨 - 청년 정규직 일자리를 늘린 기업은 1인당 최대 5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음 - 대용량 가전제품과 녹용, 향수, 사진기의 출고가 또는 수입가격에 붙는 개별소비세도 폐지됨 -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의 운용수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자는 250만원, 5000만원 초과자는 200만원까지 주어짐 - 고액기부금 기준을 현행 연간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추고 고액기부 세액공제율은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함 - 자녀가 부모를 모시고 10년 이상 함께 한 '동거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의 공제율이 현행 40%에서 80%로 올라가 최대 14억원의 집을 부모로부터 상속세 없이 물려받을 수 있게 됨 - 업무용 차량에 대한 경비처리 인정 한도는 연간 800만원으로 제한됨 -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일몰이 2018년말로 3년 연장함 - 제주특별자치도 소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경우 내년부터 일몰을 종료하는 대신 1년간 한시적으로 1인당 3000원을 부과하기로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