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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자연 문화 동호회 원문보기 글쓴이: 색즉시공공즉시색
초저녁부터 자빠져 자다가 이제 일어나서 맥주 한 캔 까면서 또 떠들보자.
근데, 뭐 씹어먹을것이 읍네...ㅋㅋㅋ 오징어라도 하나 사올껄 그랬나보다.... 맥주 두개 깐다..지금부터.
니들 매번 그런식이지? ㅋㅋ, 자다 깻더니, 또 문제없다고 떠들고 자빠진 뉴스가 생각나서 말이지.
이거 어디 스크랩 해뒀던거 같은데...ㅋㅋㅋ
그래, 요기 있네, 10월 8일자로 스크랩한 뉘우스~~~!!!
현오석 "우리 경제 회복 조짐 나타나고 있다"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3/10/08/0301000000AKR20131008022800002.HTML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우리 경제는 주요 경제지표에서 회복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8월 중 광공업 생산이 전월대비 1.8% 증가했고, 8·28 전월세 대책 후 수도권 주택가격이 4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현 부총리는 "인도 등 아시아 신흥국 경제위기 우려가 높은 가운데에서도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지속되는 등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안이 타결되지 않고 있고 국내에서도 일부 기업이 어려움에 봉착하는 등 불확실성이 남아있으므로 대내외 경제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정책 대응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맨날 사기, 조작, 왜곡, 구라, 뻥질만 해대는데, 누가 그 소릴 믿어? 쥐나 닭을 믿어도 안되겠지만, 저런 이야기에 또 맞장구 치는 사람들 얼메나 많을래나...ㅋ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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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수의 한은, MB 5년간 '뻥튀기 전망'
이한구 "국내외에서 가장 형편없어. 정치적 판단 개입"
2013-10-18 14:35:18
MB 5년간 한국은행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실제 성장률과 평균 1.6%포인트의 차이를 보일 정도로, 핑크빛 전망으로 일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이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은이 전년 12월 발표한 성장률 전망치와 이듬해 실적치의 평균 차이는 1.6%포인트로 집계됐다.
2008년 성장률은 4.7%로 전망했지만, 실제로는 2.5%에 그쳐 2.2%포인트나 높게 전망했다. 2009년에도 2.0%를 전망했으나 성장률 실적치는 0.3%에 불과해 1.7%포인트의 차이가 났으며, 2011년 0.8%포인트(전망치 4.5%, 실적치 3.7%), 2012년 1.7%포인트(전망치 3.7%, 실적치 2.0%) 등 4년간 전망치가 실적치보다 높았다.
특히 작년에는 10월에 수정 제시한 전망치(2.4%)도 실제 성장률과 0.4%포인트의 차이가 나 한은의 경제예측력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켰다.
2010년은 4.6%를 전망했지만 전년도 0.3%의 기저효과로 실제 성장률은 6.3%로 나와 최근 5년 중 유일하게 전망치를 낮게 예상한 해가 됐다.
문제는 한은의 경제예측력이 다른 국내외 기관들보다도 형편없다는 점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경제성장률과 실제 결과 사이 오차는 UBS가 1.5%p, 국회예산정책처가 1.6%p였지만 한국은행은 1.7%포인트로 가장 높았다. 2011년 역시 한은의 차이는 0.8%포인트로 삼성경제연구소 0.1%포인트, 국회예산정책처 0.2%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한구 의원은 이날 한은 국정감사에서 “한은의 기술 부족인지, 정치적 판단이 개입한 결과인지 의문”이라며 'MB맨'인 김중수 한은총재가 MB정권에 부화뇌동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뒤, “한은의 무책임하고 낙관적인 경제 전망이 세수 부족 사태를 불러왔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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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그런 식이지. 국회 예결위 끝나기 전엔 장밋빛 전망으로 예산 확보.. 그리고는 전망치 하향 조정.... ㅋㅎ... 한두번이면 말을 안하겠는데... 올해도 역시 그러고 자빠졌지... 이젠, 고마해라, 마이 무웃다 아이가? ㅋㅋㅋ...
ㅉㅉㅉ... 도대체 뭘보고 막장 한쿡호의 경제 회복을 이야기하는지 서민이자 천민인 내 대갈통으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아래 직급에 있는 멍멍이들이 사기, 조작, 왜곡, 구라, 뻥질의 보고서를 올려도 따져보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아~~~ 고오뤠.!!! 하는거니? ㅋㅎ. 만약에 그렇다면 당장 때려치고, 닭통이 시킨거면, 댁도 역시나 그런 인간일 뿐이고, 자발적으로 그딴소리 하는거라면, 사기꾼이지...ㅋㅋㅋ
시중엔 돈이 안돌아 회사채, 기업어음 등 돈빌려서 이자 엄청 퍼주면서 연명하던거 이젠 차환을 못해서 쳐넘어가는 중견그룹에 중소기업이 널렸고, 증권, 보험 쪽은 저성장에 따른 쇼크를 일찍부터 얻어 쳐 맞아서 인력구조조정을 벌써부터 시작했고, 자영업 시장은 몇 년전 부터 망가지기 시작해서 개인파산자가 줄을 섰지. 개인파산, 기업파산을 전문으로하는 법원을 만들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새롭에 발을 들여놓는 자영업시장은 굴러들어온 신규 퇴직, 실질자에 또 얻어터져... 퇴직자들 이력서는 주변에 널렸고, 또한, 그 이면에는 백수, 백조들이 천지이며, 우리 옆집은 벌써 3달째 도시가스 차단 딱지 붙어있지. 관리비를 미납한 가구도 부지기수고.... 가계, 기업, 정부의 빚은 수천조를 훨 넘어 버렸고, 그에 따라 각 경제 주체들은 있는거 없는거 다 내다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젠 금융권까지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뭔 경재 회복? 외환위기는 저리가라 아니냐?? ㅉㅉㅉ
ㅉㅉㅉ, 신뢰를 잃어버렸지... 그것도 정부가 정권이....ㅉㅉㅉ
차라리 남자가 애를 낳는다고 그래라... ㅋㅋㅋ
고물가, 고실업, 고세금, 저성장, 저투자, 저소비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고금리, 고환율.........
분명히 경고해줬었는데...으이구.
2013년 5월에 기재부에서 보고서 하나 내어놓았지. “1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한 안으로 내어놓은건데... 이거 주요 내용이 뭐였냐하면, 지주회사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국내 기업과 일본 기업의 공장 합작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이었거덩.
좀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 지분율을 100% 보유해야된다는 현행 규제를 바꿔서, 당장 2조에서 3조 가량의 신규투자를 만들게하는 규제완화 정책이었는데.... 요거 국회에서 대기업 특혜, 니뽕기업 봐주기로 딱~!!! 걸려가지고, 현재 국회에서 보류되어 있거덩... 크흐, 그랬더니, 자금줄이 필요한 기업들은 니뽕측에서 먼저 투자의사를 접을지도 몰른다고 아우성....
뭐, 그래서 다른 방법을 모색하던게... 낮에 적었던 글이고...ㅋㅋㅋ
지금도 곤란해서, 더 기다려야 되니? ㅋㅎ
http://blog.daum.net/indipekr/316
여하튼 한번 더 따져보자.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크흐, 난 말이지... 한쿡은행의 통계보고서에 나온 숫자는 그닥 신뢰하지 않거덩... 정권의 입맛에 따라 사기, 조작, 왜곡, 구라, 뻥질을 해대는 곳이라 말이지. 좋을때만 업데이트 new 아이콘 붙여가면서 하는 곳이니... 대신, 추세는 얼추 맞아 떨어지니, 잘 봐둬야지...ㅋㅋㅋ
투자 순유입액 = 해외기업의 국내투자 –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기업설비투자지수 역시 전년동기대비 2012년 5월부터 15개월 연속 마이너스
여하튼, 뭐 대충 이런 상황인데... 어케 회복이란 단어를 국민앞에서 남발하는지 도통 모르겠단 말이야... ㅋㅎ, 여론을 대충 보니 뭐, 이것 역시도 국민들은 별로 믿지 않는듯하지만.... 역시 신뢰를 잃어 버렸어....으이구.
이런 사실을 볼 때, 분명히 한쿡이란 시장은 데이터만 볼때에는 투자 매력이 떨어졌다는 것을 암시하지. 단, 투기를 목적으로 아니, 단기차익을 노린 외국인 자금은 주식시장으로 몰려들어오고 있고 말이지.
투자부진이 가져오는 사이클은 설비투자부진 -> 설비 노후화, 생산능력저하 -> 산업생산 감소 -> 고용둔화, 가계소득 감소 -> 내수 위축, 소비재생산 감소 -> 경기침체, 잠재성장률 하락 -> 설비투자 부진 -> 노후화, 생산능력저하 -> 생산 감소 -> 고용둔화, 소득감소 .... ->
결국엔 어케 된다? ㅋㅋㅋ
그래서 내어 놓은 것이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법, 외국인투자활성화법, 외국인투자이민법, 외국인투자지역확대, 출입국관리법개정, 국내투자활성화법 등을 통한 외국인 퍼주기 정책. !!!
그 중 아주 대표적인 것이 외국인 학교나 병원 등의 정주 여건을 대폭 개선, 아니 그들 나라에서보다도 더 퍼주는 정책 전환, 즉, 획기적인 규제 완호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금 유치 확보.
즉, 국제화 글로벌화의 일원으로 외국인노동자 및 외국이랑 짬뽕하자는 이야기...
요 문제가 해결되면, 고령화, 저출산 문제 및 부동산 문제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해결이 되는데...물론, 그에 따른 피해는 나중 문제고...ㅋㅋㅋ, 여하튼, 문제는 이걸 어케 공론화시키고, 실행 가능하도록 국민들의 대가리에 주입시켜 넣느냐지.....
ㅋㅋㅋ... 앞 글에 첨부해둔 보고서도 잘 봐둬...으이구.
몇가지만 추려 볼까? ㅉㅉㅉ... 뭐,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아래 내용들 알아두고... 거기다가 여기 투입되는 재원조달 방법도 잘 봐두고 말이지... 주로 국비, 지방채, 민자... ㅉㅉㅉ
더 중요한건 말이지.... 이 내용들이 세간에 화자되었던, 여러 가지 사안들이랑 묶여져 있거덩... 대표적인 것이 의료민영화... ㅋㅋㅋ 이것도 뭔 이야기를 하는건지 쉽게 감이 오지? 으이구....ㅉㅉㅉ...
□ (경제자유구역 개념)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경자법 제2조제1호)
나.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 현황
□ (외투기업 조세감면) 지원대상 업종별로 투자규모에 따라 최대 7년간 조세감면(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과 동일한 수준)
ㅇ 일정 투자규모 이상 제조업(3천만불), 관광업(2천만불), 물류업(1천만불), R&D(2백만불), 개발사업자(3천만불)에게 법인세․소득세(5년 100% + 2년 50%)와 관세(5년 100%) 감면
ㅇ 취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는 조례로 최장 15년까지 감면
□ (외투기업 규제완화) 노동․경영 관련 각종 규제완화 특례 제공
ㅇ 장애인․유공자 등의 의무고용, 파견근로자 기간․업무제한, 무급휴가 제한, 수도권규제(공장총량제 등) 등의 적용을 배제
□ (외국인 정주환경) 외국인 친화적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특례 부여
ㅇ 외국 교육·의료기관의 설립을 허용하고 입주 외국교육기관에 건축비, 초기운영비 등을 지원
□ (개발사업) 국내외 개발사업자에게 개발절차 및 규제 특례 제공
ㅇ 부담금 감면*, 기반시설비 지원** 등을 통해 조성원가의 인하를 유도
*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7개 부담금 감면
** 진입 및 간선도로에 대해 국비 50% 지원
ㅇ 각종 개발인․허가 의제,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배제,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규제특례 적용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 조성으로 투자매력도 제고
①외국인 정주 환경 개선
②외투기업 경영 여건 개선
③외국인투자유치 규제 완화
①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
□ (교육 환경) 외국인 자녀에 대한 글로벌 교육환경 조성과 함께 동북아 교육 허브 구축을 위한 Two-track 전략 추진
ㅇ (유초중등) 영․미계 등 유명 유초중등 교육기관 유치 ⇨ 젊고 유능한 인력의 장기 근무 여건 마련 및 일본, 중국 등 유학생 유치
- 향후 점진적으로 영․미계 외에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 및 문화권의 국제학교를 유치하여 실질적인 국제도시로서 교육환경 조성
ㅇ (고등) 각 경자구역별 중점유치업종과 연계, 지역산업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우수 대학(원)을 유치
- 인천은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를 중심으로 외국 대학(원) 유치를 통한 동북아 교육 허브 구축 추진
* IT・BT 등 첨단기술, MICE 등 서비스, 문화・예술 3대 분야의 세계 50위권 대학 유치
- 기타 구역은 지역 전략산업 발전과 연계된 소규모 특화 대학원 유치
* 부산․진해(항공․나노), 대구․경북(IT융복합), 광양만권(해양플랜트), 충북(BT융합) 등
ㅇ (자립기반 조성)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 활성화 및 유치 이후 자립능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글로벌 수준의 외국대학 유치를 위하여 대학 순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탄력적 재정지원 방식 도입
* (現) 세계 200위권 대학 지원기준 동일 → (改)대학·학과 순위에 따라 차등지원
- 미래부․교육부‧산업부 등 정부 R&D 공모과제 등에 외국대학이 국내대학과 동일선상에서 경쟁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
□ (의료 환경) 수요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경자구역내 외국인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관광 활성화도 추진
ㅇ 투자유치 초기로 외국인 의료수요가 크지 않은 경자구역은 우선적으로 기존 국내 종합병원 등을 활용한 의료서비스 개선을 추진
- 국내 종합병원, 국공립병원 등에 국제진료센터를 확충
- 외국인 의료 전문인력 확충, 보건의료 수송시스템 보완 등을 추진
ㅇ 외국인의료 수요를 확보한 경자구역은 의료법상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외국의료기관의 설립과 정착을 지원
- 원격 진료(e-Health) 허용 등 외국의료기관의 국내 정착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특례를 도입하는 방안 추진
ㅇ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체류형 의료관광 상품을 개발
- 경제자유구역 및 인근 관광인프라 등과 연계하여 전문 휴양병원의 설립 등을 추진
- 해외환자 유치 외국인 코디네이터, 의료마케터, 의료통역사 등 의료관광 외국인의 유치와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
* 경제자유구역 인근 대학과 연계하여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설‧운영
- 외국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약정, 상호인정 등 협력기반 구축을 위한 정부간 협력을 강화
□ (주거․문화) 외국인 입주자 수요에 맞는 다양한 주거․문화시설 확충
ㅇ (소득․생활형태별) 다양한 면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골프 리조트, 복합리조트 내 빌라 등 생애주기별 주거 공간 공급
ㅇ (체류기간별) 비즈니스 방문 등 단기 체류자를 위한 비즈니스호텔, 게스트하우스 등 가격 대비 효용가치가 높은 숙박시설 확충
ㅇ (문화시설 확충) 쇼핑시설, 공연장, 박물관, 체육시설 등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문화 인프라 확충
* 외국인 입주자 수요를 감안하여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반영 추진
□ (정착 지원) 외투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조기정착 지원 서비스 제공
ㅇ (정착지원 서비스 제공) 외국인 투자자, 외투기업 종사 근로자의 한국생활 초기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각 경제자유구역청내 「경자구역 외투기업 정착지원 종합센터」 개설 검토
- 경자청, IK, 민간기관 등과 공동으로 구역별 정착가이드* 제공
* 은행계좌 개설, 휴대폰 개통, 자녀 학교입학, 편의시설 활용 방법 등
- 한국 가정‧개인과 연결하는 일대일 호스트 프로그램 시행
ㅇ (다문화 인식 프로그램 운영) 유치 외국기관을 중심으로 경자청과 연계하여 다문화 공감을 위한 각종 다문화 프로그램 개최
ㅇ (영어 상용화) 외국어 사용 여건 개선을 위해 영어 상용화 지구* 지정 및 성과 확산 등 경자구역내 영어 상용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 모든 문서 및 표지에 영어 병기를 필수로 하고, 지구내 모든 은행, 관공서, 일정규모 이상의 상점 등에 영어구사가 가능한 직원 상시 배치 등을 추진
③ 외국인투자 유치 규제 완화
□ (규제 Free) 조속한 성과 창출을 위해 산업부와 경자청이 잔여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관련법령의 개정을 적극 추진
의료․헬스케어
(외국인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인천경자구역내 시범적으로 허용
(외국인 전용 집중형 의료정보기록시스템*) 인천경자구역내 시범적으로 허용
* 의료정보기록이 각 병원에 산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Unit에 집중
부동산투자이민제
(투자지역 확대)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만 투자대상으로 지정 ⇨ 여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진행상황, 투자유치 가능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투자지역 확대를 단계적으로 검토
(투자대상 다양화) 휴양시설 가격이 투자이민제 기준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공익사업투자이민펀드에 예치한 금액 등과 합산하여 투자이민을 허용
① 인센티브 제도 개선 및 탄력적 운영
□ (조세지원) 중점유치업종 등 실질적인 국가경제 기여도를 감안한 조세지원 방안의 개편 추진 검토
ㅇ 구역별 중점유치업종 적합성* 등 조세감면 기준 강화 검토
* (예) 제조업(7년형) : (현행)3천만불↑ → (변경) 3천만불↑ + 중점유치업종 적합성
ㅇ 중장기적으로 경자구역에 투자하는 외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국가재정상황과 국내기업 역차별 해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 검토
□ (현금지원) 전략적인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현금지원 추진
ㅇ「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현금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지원하되, 중장기적으로 경자구역 맞춤형 현금지원제도 검토‧추진
□ (FTA 활용 투자유치) 한-美, 한-EU FTA 등을 활용한 전략적 투자유치 추진
ㅇ 美․EU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中․日 등 域外지역 기업 대상 유치활동을 강화하고 교역 증가 분야 기업을 유치대상 타겟으로 설정
② 관련 경제특구와의 연계 강화
□ (외투지역․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 유치 경제특구인 외국인투자지역 및 자유무역지역과 연계 강화 추진
□ (GCF 연계 서비스산업) GCF 유치를 계기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및 금융산업 집적화를 위한 기반 조성.
PS) 수도권 주택가격 4주연속 오름세? ㅋㅋㅋ
이건 윤빵원님 글 찾아보는게 좋겠지. ㅋㅎ... 대신, 하나만 말하자면, 결국 빵원은 빵원인데... 정부, 정권에서 조치를 취하게 될 테니깐... 잘 봐두고...ㅋㅎ...
어떤 조치? ㅋㅋㅋ.. 윗 글만 잘 봐도 알아차릴수 있을지도 모르지... 앞으로 이 나라는 단일 민족과는 거리가 멀어 질테니깐. 그럼 썩다리 악파트는 어케? ㅋㅎ.. 외국인 노동자.... 빈익빈 부익부... 앞으로 이땅의 서민, 천민들은 외노자들과도 경쟁해서 살아 남아야 될 꺼야... 지금도 서민, 천민들의 생활에서는 많이들 경쟁하고 있지만 말이지....더 심해질꺼라고... 으이구.
삼송 갱제 연구소에서 향후 이 나라는 외국인 노동자를 1,500 ~ 2,000만 정도 받아 들여야된다고도 했던거 같던데.... 그럼, 그들의 주거는 어케 해결할까나? 지들이 한쿡서 돈 벌어서 거품 만땅의 아파트사서 입주할 꺼라고??? ㅋㅎ, 그럼, 위에서 말한 경제자유구역에 죄다 정착 할 꺼라고? 어머나... 뭔소리래?
아무나 막 들어가 사는데가 악파트라는 이야기랑 맞물려서.... ㅋㅋㅋ... 뭐, 어찌되나 두고 보자고... ㅉㅉㅉ...
이런, 이런.... 이제 그만 또 자빠져 자야지... 으이구...
PS)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등등 이것들도 잘 알아봐야지. 정부기관을 비롯해서 각종 공기관들... 국민세금으로 도대체 뭐하고 자빠졌을까? ㅋㅎ.. 오늘 쳐 떠든 이야기랑 몽창다 묶여있는 곳들이니...ㅉㅉㅉ.
indi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