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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현안과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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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6 18:05

aflacer

일반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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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10년전인 1998년 IMF직후에 씌여진 책이지만, 아름사 회원님들에게 작금의 현실을 꽤뚫는 통찰력과 혜안을 길러주리라 생각되어 퍼옵니다.

송희식 교수는 서울대 상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6회 행정고시, 18회 사법고시에 합격했으며 검사, 변호사를 거쳐 현재 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저서로 '분배와 성장', '존재로부터의 해방',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지양', 소설 '남자는 싸우고 여자는 이어간다' 등이 있습니다.

대공황의 습격

 저자 : 송희식

1998, 도서출판 모색

 1. 공황의 조짐

세계경제는 2차대전 이후 전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변화양상을 보이고 있다.

고삐 풀린 시장이 세계를 붕괴시킬 것인가?

시장자본주의가 번영을 선사할 것인가?

1998년에 들어서면서 세계경제에 관한 모든 예측과 진단은 틀렸다는 것이 드러났으며, 상황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향해 가고 있다.

2. 환상의 경제학

공황은 환상(幻想)의 부(富)가 풍선처럼 파열하는 것이다.

부(富)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첫번째는 상품이나 주택과 같은 실체적 부가 있다.

두번째는 채무로서의 부이다. 이는 은행예금과 같이 채권-채무관계로 형성된 부이다.

세번째는 채무자가 분명치 않은 환상으로서의 부이다. 부동산, 주식, 파생금융상품 등의 가치상승이 바로 이것이다.

이 중에서 환상으로서의 부가 지배하는 경제, 그것이 오늘의 경제이고 금융이 지배하는 경제이며 카지노 자본주의이다.

지금 부와 환상은 너무 증대되었으며, 파괴될 시점에 이르렀다.

부는 증대되던가 파괴된다. 더 이상 증대되지 못하면 급격하게 파괴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요컨대 현재의 상황은 총수요가 위축되고 있고,

이러한 문제의 핵심에는 부채의 문제, 세계금융시장이 창출하는 환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3. 최후의 대공황

자본주의는 현대로 오면서 채무와 환상의 형태로서의 부(富)를 보다 다양하게 개발해왔다.

그리하여 쉽게 부가 증대되었으며, 이렇게 증대된 부는 또한 쉽게 파괴된다.

채무는 상환되지 못하며, 환상이 깨어질 때 공황이 발생한다.

축적한 부가 하루아침에 파괴되며 그 규모가 클수록 경제 전체의 마비는 더욱 강할 것이다.

새로운 공황은 또한 자본주의 최후의 대공황이 될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근대자본주의의 최후의 대안이었다.

모든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만드는 것, 이 대안이 실패하면 더 이상의 다른 대안은 없다.

물질적 발전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로마문명은 쇠퇴했다.

현대 자본주의는 물질적 성장의 한계에 도달하였다.

산업사회가 끝나면서 물질적 가치가 확장되고 재물이 중시되는 시기는 끝났다.

정보사회로의 전환은 근대사회의 껍질 그 자체를 파괴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천년 단위로 거대한 문명의 전환을 가져오는 새로운 문명의 초입에 서있다.

4. 대공황 전야의 모습들

미국의 호황과 신경제는 신기루이다.

미국의 현재는 1929년 대공황의 상황과 거의 흡사하다.

2년간 주가는 두 배로 뛰었고,

세계경제의 전반적 침체 속에서 섬처럼 호황의 절정에 서 있었다.

1927년 호주, 동인도 제도 등 주변국의 불경기가

1928년 중남미, 동구 등 세계 전역으로 확대되고, 1929년 유럽 본토에까지 엄습했다.

오직 미국만이 축배를 들고 있었고, 그 호황의 끝이 대공황이었다.

또 1929년과 마찬가지로 생산성 향상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의 환상이 깨지고 있다.

기술혁신의 효과가 절정에 달했고

정보기술에 의해 산업경제가 대규모적으로 파괴되고 대체되고 있다.

이 끝지점에 대공황이 기다리고 있다.

또한 1994년 현 미국사회의 부의 집중도를 보면 상위 1%의 부자들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초과해 1929년 당시의 36%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한편 일본과 동아시아를 시발로 전세계가 디플레이션에 빠졌으며

미국도 디플레이션 문턱에 서 있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기업은 수익성이 악화되고, 부실채권이 급증하고 있다.

은행손실이 늘고, 금융파산이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미국은 5조 달러의 해외채무가 있으며, 4조 달러의 해외자산이 있다.

침체된 세계경제 상황에서 과연 미국은 매년 3,200억 달러에 달하는 이자를

세계로부터 수금할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은 계속 4,000억 달러의 이자를 지불할 수 있을 것인가?

미국에 채무 원금상환을 요청해온다면 어떠한 일이 생길 것인가?

미국이 디플레이션으로 돌아설 때,

미국을 떠받들던 세계적 채무구조는 폭발적으로 경제를 침몰시킬 것이다.

5. 대공황시나리오

제1의 시나리오는 개발도상국의 디플레이션 누적이 미국을 강타하는 것이다.

개도국의 총외채는 3조 달러에 달하고 그 이자만도 매년 2,000억 달러를 넘는다.

개도국들이 외채를 갚을 수 없어 하나씩 파산상태에 빠지고 IMF도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

현재 IMF의 가용자원은 100억 달러 정도이다.

세계의 성장지대가 사라졌으며, 전세계 채무의 악순환과 함정의 깊이만 더해졌다.

IMF가 개도국을 쥐어짜던 그간의 방식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

1998년 8월 중남미의 주가는 40%이상 떨어졌고,

개도국 전반이 외환위기에 동시에 노출되어 있으며, 경제사정은 극히 나쁜 상태이다.

결국 개도국의 누적된 외채가 IMF방식으로 해결될 수 없을 때

미국은 부실채권을 안고 붕괴될 수 밖에 없다.

제2시나리오는 동아시아국들이 디플레이션을 견디다 못해 미국의 채권을 투매하게 되는 경우이다.

동아시아 경제가 악화되고 대출상환이 어렵게되면 일본의 금융위기가 심화될 것이다.

일본은 대출자산을 회수하기 시작할 것이고 아시아 경기침체는 가속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고 만다.

일본은 결국 미국채권의 매각을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중국도 총여신의 30%에 달하는 금융부실을 안고 있는 바,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1,000억 달러에 가까운 미국채권을 과감히 매각하려고 할 것이다.

아시아는 미국 재무성 채권의 40%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투매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미국의 채권을 사줄 외국사람이 없을 때,

미국은 그 동안 세뇨리지(seigniorage)이익을 누리며,

외채가 많아도 전혀 문제가 없던 상황과는 정반대의 상황에 접하게 되고

파산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달러는 폭락하고 기축통화로서의 신뢰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제3시나리오는 보호무역주의로의 전환과 함께 시작된다.

벌써 보호무역주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보편적 패러다임처럼 군림하는 신자유주의는 곧 퇴조할 것이다.

개도국 경제침체 탈출의 유일한 방안은 미국의 수입확대이다.

그러나 미국은 늘어가는 무역적자누적(2조 달러)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보호주의로 돌아설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세계는 디플레이션 제2기로 들어서게 되고 본격적인 공황국면이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은 결코 구원자가 될 수 없다.

펀드멘탈(fundamental)이 튼튼하더라도 금융위기는 외부로부터 다가오기 때문이다.

또한 1999년부터 시작되는 달러화와 유러화의 경쟁은

누가 승리하던 패자의 영향으로 범지구적인 경기후퇴를 유발할 것이다.

제4시나리오는 미국 자체에서 야기되는 환상의 붕괴이다.

1929년 대공황은 이러한 환상의 붕괴로 시작되었다.

미국 투자가의 예상이 붕괴되고, 투자가들의 투자실패는 수많은 금융기관을 도산시킨다.

환상은 천천히 붕괴할 수도 있다.

1,000을 넘던 한국의 주가가 서서히 300으로 내려 앉았듯이

미국 주가가 4,000이하로 내려가면서 달러화가 폭락하고 대공황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현재의 세계금융시장은 혼돈상태에 있다.

환상의 부를 유지하려고 날뛰는 투기자본들이 시장을 요동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더 이상 환상을 축적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위기를 회피하고 견디어나가는 과정은

세계경제의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단지 시간을 지연시킬 뿐이다.

달러는 신뢰를 지속적으로 상실하고 전세계 경제시스템의 대붕괴가 일어나는 시점,

달러가 기축화폐의 지위를 상실하고 세계경제가 지역별로 위축되거나

새로운 세계경제질서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은 2007년 이전의 일이 될 것이다.

6.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디플레이션

대공황은 왜 막을 수 없는가? 디플레이션이란 무엇인가?

경제정책가들은 디플레이션은 간단히 치유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수많은 정책가와 학자들은 왜 일본을 침체의 늪에서 구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디플레이션의 상황에서는 여하한 경제정책도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1930년대 대공황의 경험은 그것을 가르쳐 주었으나 오늘날 그 교훈은 잊혀지고 있다.

케인즈가 제시한 디플레이션의 해결책은

그 규모에 있어서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은 상황에서나 가능한 규모여야 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시장경제가 아닌 계획경제를 의미한다.

둘째 오늘날처럼 세계화한 경제에서 재정적자 지출이 있어도

국내투자는 자극되지 않고 외국상품의 소비에 소진된다.

셋째 인플레이션과 경제혼란의 우려이다.

넷째 돈을 찍어 재정적자를 시도하면 금융자산의 가격이 떨어져 부유한 자들의 반대로 인플레정책을 쓰기가 어렵게 된다.

디플레에 대한 정책은 이렇게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디플레이션은 본질적으로 전세계로 파급되어 세계공황으로 발전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현재 디플레이션을 정복해서 호황을 수출할 나라는 없다.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디플레이션은 저절로 회복되지 않고 괴멸해버릴 수도 있다.

실제 역사에서 사라진 왕조와 체제가 그것들이다.

7. 타이타닉호의 악사들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쳐 침몰할 때

모든 사람들을 구할 수 없게 되자 1등칸 손님부터 구명보트에 태운다.

배는 침몰하고 있는데도 연회는 계속되었고 악사들은 최후의 순간까지 연주를 계속한다.

대공황기의 언론의 역할은 이들 타이타닉호의 악사와 같다.

대중들의 예상을 비관 쪽으로 돌려놓으면 사회를 유지할 수 없다.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좋아지고 있다든가, 1년이면 회복된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해야만 한다.

언론을 믿고 행동하는 많은 사람들이 재산과 생명을 잃게 된다.

언론은 오직 서서히 침몰하도록 할 뿐이다.

8. 디플레이션시대의 변화

성장의 신화는 종언을 고하고, 중산층은 몰락한다.

산업이 쇠퇴하고, 인간관계는 황폐화한다.

미래의 불투명성이 고조된다.

속죄양을 선택하여 경제적 책임을 덮어씌운다.

아이디어가 고갈되고 무모한 선전용 정책이 남발되고,

옳은 주장들이 매도되고 정책은 더욱 편협해진다.

대부분의 정책은 실효성을 상실한다.

또 디플레시기에서는 금융기관은 실물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무력해진다.

한편 세계적 차원에서 근본적인 도전과 변화가 온다.

세계금융체제의 변혁, 보호무역주의의 부활, 사회복지정책의 괴멸, 국가기능의 민영화,

도시의 황폐화와 도시탈출, 사회의 양극화, 국민국가의 해체와 새로운 강화,

문명의 충돌과 테러와 전쟁, 세계시스템의 무질서화 그리고 끝으로 물질주의와 소비주의가 종언을 고하여 근대문명의 동력이 소진될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를 포함한 근대시스템이 쇠퇴할 것이다.

새로운 문명은 물질문명을 대체하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동양문명은 대안적 문명으로서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9. 잘못된 믿음들

한국의 경제위기를 거론하는 수 많은 일반적 논의들은 과연 옳은가?

첫째 무역적자가 위기의 핵심이고, 수출이 살길이라는 견해는 사실인가?

최대의 무역적자국인 미국은 떵떵거리고 최대의 무역흑자국인 일본은 침몰하고 있다.

수출을 많이 해 흑자가 늘어나면 경제가 회복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둘째 금융기관의 부실이 IMF사태의 원인인가?

7, 80년대 미국의 거대 은행들은 중남미, 동구 등의 대출 부실채권으로 부실이 심각했다.

그러나 한국과 같은 위기나 금융불황을 초래하지 않았다.

셋째 환율이 폭락하여 경제가 망가졌는가?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안되어 또 경제가 망가지고 있지 않나?

왜 미국은 환율이 올라도 이익이고, 내려도 이익인가?

일본과 모든 나라들은 왜 환율이 올라도 멍들고, 내려도 멍드는가?

넷째 우리경제를 개방하고 외국투자가 몰려오면 우리가 산다고 한다.

그러나 태국은 90년부터 금융개방과 금융자유화를 단행했다.

그러나 태국경제는 이러한 개방과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입에 의해 붕괴했다.

거품의 붕괴인 것이다.

다섯째 IMF권고안을 따르면 경제가 회복될 것인가?

IMF로 인하여 파멸에 이른 국가가 대다수이며,

최근 성공사례라는 멕시코는 거대한 무역적자와 금융위기에 처해있다

10. 현 세계위기의 진정한 원인

1990년 이래 한 해에 2,000억 달러 이상씩 동남아에 대량으로 투자된

민간자본과 동남아의 대규모 노동투자는 동남아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켰다.

그러나 달러 당 79엔에서 140엔으로 폭락하자 일본과 동남아는 거대한 타격을 입었다.

기업가는 더 많은 자본투자를 통해 경쟁에서 승리하려고 했고,

넘쳐나는 자본에 대출수요는 많고, 부동산 값은 오르고 거품성장이 한껏 끓어올랐다.

세계시장질서는 강대국이 창조하는 인위적인 질서일 뿐이다.

이 질서의 핵심은 제조업 등 재래산업분야의 경쟁을 격화시키는 것이다.

첨단산업은 고기술에 의해 자동으로 보호된다.

1994년 중국 한 국가만으로도 과잉생산이 노정되었다.

그 이후 계속적인 과잉생산과 가혹한 저임금경쟁이 행해졌다.

미국의 자본들은 아시아 경제의 끝을 감지하고 철수가 시작되었다.

세계금융체제를 만들었던 그들 중 철수하지 못한 자본들은

IMF를 끌어들여 민간채무를 국가가 변제하도록 하였다.

3조 달러에 달하는 동남아 화교자본은 1/2이 줄어들었고,

일본은 미국 및 동남아 투자로 결정적인 손실을 입었다.

동아시아는 결국 총체적 침몰을 겪게되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련의 전개과정을 관장하는 무엇인가가 있다.

그 비밀은 바로 달러체제와 미국의 세뇨리지이다.

11. 아무도 말하지 않는 단어, 세뇨리지

MF를 포함한 세계경제질서의 구축배경에는 어떤 경제학자도 말하지 않는 비밀의 단어가 있다.

그것은 세뇨리지(seigniorage)이다.

세뇨리지란 화폐를 주조하는 권리를 가진 정부의 이익을 말한다.

이것이 세계적 차원이 되면

세계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찍어내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설명하는 단어가 될 수 있다.

한국은 단 몇 년의 무역적자로도 IMF사태를 맞았다.

그런데 미국은 왜 무역적자를 15년동안 계속 내고

그 총액이 1조 5천억 달러를 넘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그것은 미국에게만은 유독 외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은 외환위기를 걱정하지 않고 달러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익의 반대측면에 서 있는 후진국의 경우에는 그것이 삶과 죽음의 문제인 것이다.

미국의 세뇨리지의 이익은

환율, 무역, 금리 등 모든 경제적 변수가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전적으로 미국의 이익이 된다.

오늘의 세계경제에서 미국의 세뇨리지 이익을 빼놓고는 아무 것도 근본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세계화란 무엇인가?

우리는 무턱대고 세계화를 외쳐왔지만,

세계화의 본질은 미국의 세뇨리지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날 IMF의 정책노선을 결정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자들은 과연 누구인가?

국가가 아니라 돈을 가진 집단이, 권력자가 아니라 채권자가 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다.

실제로 IMF를 지배하는 자도, 나아가 미국의 권력을 지배하는 자도 이들이다.

이들 금융메이저들의 이해관계가 세계 각국의 경제를 좌우하고 수십억 인구의 삶을 좌우하고 있다.

이들의 돈이 세계를 지배하는 방식은 4가지이다.

즉 달러경제로의 재편, 외환 시장에서의 투기에 의한 심판,

실물시장의 지배와 카지노 자본주의, 평가정보를 통한 세계지배이다.

그 결과는 IMF 정책이 초래한 결과에서 보듯

소말리아 기근, 르완다 내전, 유고 내전, 인도인들의 빈곤한 삶, 베트남의 황폐화,

페루와 볼리비아의 마약경제화, 브라질 재정의 속박, 러시아의 몰락 등인 것이다.

12. 세계경제는 성공하지 못한다

 세계경제는 마치 신비한 힘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중대한 문제는 그것이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경제의 추진력은

금융자본의 지배, IMF의 지배, 그리고 신자유주의(세계화), 이 세 가지 힘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성공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지극히 간단하다.

전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만드는 세계화는 100명 중 99명을 몰락시키고

1명의 성공자만을 만든다. 즉,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세계를 만든다.(The Winner Takes All).

그런데 이 패자들의 몰락이 쌓이면 금융자본들도 이익을 실현할 수 없게 된다.

미국 금융자본 자신들이 투기에서 손해를 보고 부실채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모든 패자들이 쓰러지고 마침내 승자도 쓰러지는 날,

그날이 세계대공황이 오는 날이다.

결국 금융자본과 IMF는 자신들의 의도와는 반대로 세계대공황을 향해 열심히 질주하고 있는 것이다.

13. 자본주의가 붕괴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자본주의 경제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한 사회가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그 생산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산할 수 없거나 생산해도 팔리지 않아 경제가 불황상태로 되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본질은 더 깊은 곳에서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자본주의는 부를 부채와 환상의 형태로 축적한다.

부가 적을 때 즉, 부채와 환상이 적을 때는 개개인의 노력과 사회적 노력으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

자본이 대량으로 투입되면 경제는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이르면 부채가 상환될 수 없고 환상이 깨지는 순간이 온다.

부채가 상환되지 못하고 환상이 깨지면 경제는 급격하게 붕괴상태로 가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제는 자본주의를 파괴시키는 힘을 교정할 어떠한 힘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부채와 환상으로 경제를 작동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이유를

세계시장의 불가능성, 물질적 발전의 불가능성, 사회적 통합의 불가능성이라는

세 가지로 나누어 말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불가능성은 자본주의가 움직이는 메커니즘,

즉 부채와 환상을 계속 축적하다가 어느 순간 그것이 파괴되고

다시 부채와 환상을 축적하고, 다시 파괴되고…… 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자본주의가 종말에 이르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의 물질적 발전은 없으며, 사회적 통합이 급속하게 해체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 그리고 자본주의 문명이 부딪치고 있는 것은

경제체제만이 아니라 근대서구문명 자체를 붕괴시킬 수도 있는 근본적인 문제이다.

이 세 가지 즉,

세계화한 시장과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세계국가의 결여, 전세계를 횡단하는 빈부격차와 계급화,

그리고 물질적 성장의 한계라는 요소들은 하나의 문명을 해체하고 새로운 문명을 여는 요소들이다.

이러한 문명붕괴의 필연적 과정은 그리스 로마 문명의 멸망을 통해 이미 역사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

14. 정보사회는 자본주의를 구제할 수 있는가?

세계는 지금 정보사회로 전환하고 있으며

더욱 발전된 자본주의로 가고 있다는 관점이 암암리에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오늘날의 경제적 대변화(경제적 불황까지도)가

정보기술의 충격이 중요한 한 원인이라는 데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정보사회와 자본주의의 관계이다.

정보화의 진척은 끊임없이 공업을 주변적인 산업으로 밀어낸다.

그리고 지식정보, 기술에 의한 독점이 세계를 지배하고,

금융체제를 세계화시켜 금융시장 자체를 불안정하게 한다.

정보화는 장기적으로 자본주의를 해체하는 작용을 할 것이다.

첫째, 정보화는 산업사회의 종언과 노동의 종말을 야기하여

인구의 상당수를 자본주의적 질서에서 직업과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 만든다.

이것은 사회적 통합의 불가능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다.

둘째, 정보화는 시장을 파괴한다.

정보화는 지식기술에 의한 독점과 표준화에 의하여 시장이 지배되고,

예상의 동조(同調)를 가져와 금융시장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워진다.

셋째, 정보화는 본질적으로 비배제적인 지식을 배제적인 상품으로 만들 때에만 시장화가 가능하다.

정보화는 분명히 이 사회를 본질적으로 변혁하는 거대한 역사적 물결이다.

그 물결은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방향으로가 아니라 자본주의를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15. 세계대공황과 함께 오는 재난, 문명의 전환

지금 인류는 시장경제의 고난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를 함께 겪고 있다.

이러한 자연재해도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더욱 심각한 양상을 띠고 엄습할 것이다.

혹서, 혹한, 가뭄, 홍수, 엘니뇨, 적조, 태풍, 계절변동의 이상, 지진, 전염병과 새로운 질병,

지구 자기의 변화, 오존층의 구멍과 오존경보, 대기공해, 바다수면의 상승 등,

이 모든 자연재해 내지 환경재해가 자본주의의 죽음과 동반하여 인류에게 덮쳐올 것이다.

인류는 다가오는 고난의 시대를 통과하면서 물질주의에 대한 가치가 바뀌게 될 것이다.

그것은 물질적 발전이 끝나면서 변화하는 사회질서, 인간의 의식, 문명의 전환과정인 것이다.

물론 인류가 전쟁이나 재난에 의해 인구와 지식을 날려버리고

그로 인해 중세로 돌아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경제체제는 더 이상 물질적 부를 중심으로 구성되지 않을 것이며,

인간의 노동과 의식도 물질적 생산이 중심이 되지 않을 것이다.

명백한 것은 오늘날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 새로운 체제, 새로운 문명이 열린다는 것이다.

16. 대공황시대, 우리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세계적 디플레이션의 상황에서 세계화란 전혀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각국의 수요가 얼어붙어 무역규모가 급속히 축소되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도 마찬가지다.

폴 크루그만(Paul krugman)은 IMF의 아시아 정책이

아시아가 지은 잘못보다 더 큰 처벌을 준 셈이며 그것이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진단했다

한국의 정책입안자나 지도층은 현재 치명적으로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인식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오늘의 한국상황이 한국이라는 한 국가의 경제적 실패가 아니라,

전세계의 경제시스템의 문제이고, 세계경제의 거대한 변동의 한 양상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한국이 IMF사태를 맞자

모든 사람들이 과거의 자신들의 주장은 던져버리고 모두 IMF주의자가 되었다.

이들은 신자유주의 기치아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오늘의 우리사회의 노선을 크게 나누어 보면

이러한 신자유주의자와

그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편의상 신보편주의로 이름 붙이기로 하자―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신념에는 역사와 현실이 있다.

실제 이러한 신념은 오늘의 세계가 시스템 전쟁이라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실제 수많은 논란의 이면에는 그 근원이 되는 서로 다른 시스템이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사람들은 언어로 논쟁을 하는 것이다.

오늘날 세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미래를 획득하기 위한 싸움에는 세 개의 시스템이 있다.

아메리카 시스템, 유럽 시스템, 아시아 시스템이 그것이다.

17. 디플레이션 시대 한국경제 해법찾기

세계경제가 디플레이션 상황에 빠지면

이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케인즈 정책 내지 인플레이션 정책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대공황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성과를 거두기 대단히 어렵다.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은

단순한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새로운 시스템을 창조해 낸다면 그것은 한국의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다.

이제까지 근대사에서는 불가능했던 희망―정신적 문명, 연대적인 삶―,

그리고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길로 가기 위해서는 당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이 있다.

1)  강력하고 효율적이고 깨끗한 정부

2) 연대소득 정책

3)  인플레이션 정책

4)  교육시장의 창조

5)  민간주체의 형성

6)  외환통제

7)  아시아 통화체제의 구축이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는 정부혁신과 민간주체의 형성이다.

오늘날 국가권력은 분화하고 있다.

전 세계의 이러한 경향에 맞서 동아시아 지역이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정부와는 다른 국제적 민간기관을 창조해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의 사회중심계층 내지 모범계층의 형성과 연관된 과제이다.

어떤 분야를 시발점으로 해서 동아시아 전체를 포괄하는 사회적 권력을 창조해 내야 한다.

18. 비전과 희망은 과연 있는가?

새로운 시대의 비전은,

세계적인 경제 침체 속에서도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한국과 아시아 지역을 창조하는 것이다.

그것은 잘 사는 사회가 아니라 <함께 사는 사회>여야 한다.

또는 김구 선생이 일찍 제기한 바와 같이 문화국가라고도 할 수 있다.

인간의 사회적 연대, 사회가 개인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 되는 사회여야 한다.

새로운 비전을 위해 현재의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동아시아 지역 나아가 아시아 지역을 카지노 자본주의로부터 벗어난

경제적 안전지대로 만드는 일이다.

한국과 동아시아가

세계경제의 불안정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달러로부터 독립된 아시아 통화체제(Asia Monetary System)를 창조하는 것이다.

19. 문명(文明)이라는 이름의 환상(근대사의 종언)

이제까지 서구근대문명은 보편적인 것이고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서구근대사의 과정을 거쳐 발전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서구 국가 이외에

서구 근대문명의 궤적을 쫓아 발전에 성공한 국가는 이제 단 하나의 나라도 없게 되었다.

실제로 서구 이외의 모든 국가에서

경제발전에 의한 인간사회의 발전이라는 서구 근대문명의 이상은 지속가능한 현실이 되지 못했다.

근대 서구문명, 자본주의 문명은 하나의 환상이다.

그 환상에서 깨어나는 날, 우리가 마법에서 풀려나는 날,

우리는 전혀 새롭게 열려지는 지평에서 아침을 맞게 될 것이다.

[출처] 펌) 대공황의 습격 (아름다운 집 행복한 사람들 (아름사)) |작성자 aflac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