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구수 |
학생수 |
교원1인당학생수 |
학급당 학생수 |
초등학교 과밀학급율 |
중학교 과밀학급율 |
비고 |
전국 |
48,294,143 |
11,941,789 |
18.6 |
33.0 |
56.5 |
48.7 |
|
경기 |
10,711,195 |
1,771,486 |
23.8 |
37.5 |
84.6 |
88.0 | |
서울 |
10,033,274 |
1,463,418 |
21.6 |
34.0 |
55.4 |
25.8 |
통계는 ‘05년도 자료임.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전국대비 경기교육의 규모는 20%에 이르고 자료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특히 초등의 경우에는 전국대비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25%에 이르고 있어서 경기교육여건 개선 없이는 우리나라 공교육 토대의 안정이 불가능함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아울러 출산율 저하 등으로 전국적인 학생수 감소가 일반적인 추세인데 비하여 경기도는 매년 유입인구가 20여 만 명에 이르고 이로 인한 학생수 증가율도 커지고있으나,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교육규모에 비하여 해마다 교육예산은 부족한 상태로 누적되어 경기교육은 다른 시도에 비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학교환경은 웬만한 후진국보다도 못하다. 초․중등교원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비해 5만 명이상 부족하며, 학급당 학생수, 교원 일인당 학생수는 다른 어떤 OECD국가보다도 많다. 도서관, 특별교실, 식당 등 교육기본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고, 열악한 냉난방시설로 우리 아이들은 추위에 떨고, 더위에 시달리고 있다.
<2005년 4월 현재 전국 교원부족현황>
구 분 |
공립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합 계 | ||
공립 |
사립 |
공립 |
사립 | |||
법정정원 |
157,617 |
98,431 |
24,220 |
68,042 |
65,742 |
414,052 |
배정정원 |
151,084 |
79,235 |
19,808 |
57,956 |
54,865 |
362,948 |
부족교원수 |
6,533 |
19,196 |
4,412 |
10,086 |
10,877 |
51,104 |
충원율 |
95.9% |
80.5% |
81.8% |
85.2% |
83.5% |
87.7% |
- 전국교육위원협의회 지방교육재정특위 수집자료
학급당 학생수, 교원 일인당 학생수가 낮을수록 교육효과가 크다는 것은 여러 연구결과에서 증명된 사실이다. 세계 각국은 교육경쟁력증진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급당 학생수를 낮추기 위해 지금도 막대한 국가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교사부족, 교실부족, 학급당 학생수과밀, 교육재정부족 등 교육여건의 열악성이 경기교육행정이나 학교교육 속에 어떤 영향을 가지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교육의 앞으로 과제와 노력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2.경기교육정책의 한계와 교육행정의 실상
시대를 앞서가는 오늘날의 학생들의 사고 속에 근대적인 학교체제는 매우 딱딱하고 별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곳으로 비춰지고 있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요구가 다양하고, 학교교육 속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고, 얻고자 하는 정보를 얻어가고자 할 뿐인데 비하여 아직도 학교는 자율과 다양성보다는 억압기제를 기반으로 단순 지식주입과 통제의 대상으로만 학생들을 인식하고 있다.
군사정권시절에도 자율화 되었던 학생교복문제와 매년 경기도 곳곳에서 학교와 학생들간에 마찰을 겪었던 두발자율화문제, 학교폭력문제, 시험성적을 기준으로 강제로 학생에게 수십잔의 물을 먹게 한 사례 등이 단적인 사례이다. 물론 무감독 자율시험 확대 등은 학교와 학생들간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근대적인 학교의 모습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매우 긍정적인 일들도 생겨나고 있어 다행이긴 하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의 요구는 학교교육 속에서 학생들에게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권위주의행정이나 관료주의,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토론문화 없이 획일적이고도 지시일변도로 만들어지는 교육정책의 결과는 우리나라 공교육의 선도적 위치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새로운 경기교육과 경기교육행정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강요를 바탕으로 나타나는 획일적인 학교의 모습과 교육행정의 모습을 탈바꿈시키고 혁신하지 않고서는 경기교육의 모습은 결코 변화하거나 도약할 수없다.
우리 교육의 질적 변화를 위한 핵심 과제는 학교혁신과 지원행정의 혁신으로 본다. 이 혁신의 수혜자는 학생이고 그 주체는 두말 할 것 없이 우리 교원이다. 그러나 학교혁신과 지원행정 혁신의 법과 제도가 마련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선 교원들의 자발성이 전제되지 않는 한 어떠한 법과 제도도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 자율성 확대 자체가 교원의 자발성을 높이는 요인이 있지만 임용, 승진, 연수 등에서 여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교육여건의 개선이다. 앞의 글에서도 지적했지만 학급당 학생수의 과다, 거대학교, 1인당 학생수 과다 등은 학교혁신과 지원행정혁신이 아무리 잘 되어도 그 자체가 교육의 질을 하락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업무경감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피부로 와 닿지 않는다는 게 일선의 반응이다.
또 교육과정과 교과서 정책이 변해야 한다. 지금처럼 경직된 교육과정과 획일적인 교과서로는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나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을 펼치는데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우리 교육에는 크고 작은 현안이 있지만 우리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학교혁신과 지원행정 혁신 작업은 분명한 로드맵을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집중하여 추진해야 한다.
학교혁신의 성공은 어느 분야, 부분적인 정책으로는 실효성이 없다. 학교혁신을 핵으로 하여 관계되는 모든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3.학교혁신과 지원행정혁신의 방향
학교혁신의 방향
현재의 학교는, 특히 중등은대학 진학을 위한 점수 중심의 경쟁 시스템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교육활동은 주로 단순 지식의 반복 학습과 암기 형태이고, 대부분 교사들은 지식 전달이라는 수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학교는 자율권이 부족하여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은 그 방법이나 내용면에서 비슷하다.
학교혁신을 통해 지향하는 학교는 점수 위주의 경쟁에서 진로, 능력 중심으로 나아가야 하고, 창조적 지식과 자기 주도적 학습력을 길러야 한다. 교사들은 지식 전달에서 지식 창조의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학교는 자율권의 확대로 다양한 교육과정과 활동을 하는 학교로 나아가야 한다.
학교혁신의 주요 내용은 무엇보다도 단위학교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단위학교 자율성의 핵심 내용은 인사권, 예산권, 교육과정 편성권이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 편성권이 될 것이고, 그것의 구체적인 결과는 생산적인 수업 방식을 통한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권의 문제는 현재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위학교에 더 많은 권한을 이양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동일한 국정 교과서와, 검정이지만 국정이나 다름없이 대동소이한 교과서 발행 제도의 문제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수준에서도 단위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재량껏 재구성할 수 있으며 변화하는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다양한 운영도 가능하다. 따라서 학교혁신은 학생들의 변화를 담고,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살리는 교육과정 운영, 그리고 수업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단위학교 자율성 확보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학교혁신의 중요한 내용에는 사무 중심의 학교의 조직을 교육과정 운영 중심의 조직으로 변화시키고, 교사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민주적인 운영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지원행정혁신의 방향
현재의 행정은 단위학교의 자율권이 부족한데다 책무성도 약한 편이다. 무엇보다도 단위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적인 서비스의 부재가 심각하다고 본다. 이것은 교육부, 시․도 교육청, 시․군 교육청, 단위학교의 권한과 역할이 부적절한 문제와 관련이 있다.
그동안 지원행정의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었지만, 뚜렷한 해결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문제점이나 해결 방도를 몰라서가 아니라 기존의 관행이나 제도에 안주하고 잇다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본다.
이러한 지원 행정을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이고 수직적․수평적인 분권으로 학교혁신을 유도해야 한다. 분권적 교육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기관의 기능 재정립, 교육행정기능 혁신에 따른 권한 재배분, 일반자치단체와 연계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또 전문적 학교지원행정 서비스 체제의 구축을 위해서 전문적 학교지원 서비스센터 구축, 시․도 교육청의 혁신, 교육부의 학교정책실의 혁신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시․도 교육청의 권한을 혁신할 경우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권, 교육장에게 고등학교 이하 교원의 인사권, 교육감 소관인 교육재정 운영 권한 중 일부 이관, 고교 사무의 지역교육청으로 이관, 역으로 평생교육시설 등록, 운영 권한이나 사설 학원 또는 교습소의 설치나 감독 권한, 공익법인 및 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권은 지역교육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4.변화의 시대 희망경기교육의 과제
교육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여건을 개선시켜야 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경기도 교육에서 이 문제는 단시일 내에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중장기적인 과제로 설정해 두고, 우선은 단위학교 교육력을 높이고 경기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을 최우선과제로, 그다음으로는 경기교육행정의 비능률적 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일을 추진해야 한다. 나아가 이왕이면 이러한 경기교육의 변화와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공교육의 질을 한층 더 향상시키는데도 선도적인 기여를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육개혁은 오랫동안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나 교육부가 앞장서서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시도해 왔지만 단 한번도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혁신의 접근방식이 늘 학교나 교사를 대상화한 다음 위로부터 아래로 이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시대변화의 상황 속에서 이제는 이러한 위로부터 아래로의 TOP DOWN 방식의 개혁은 중단해야 한다. 아래로부터 위로의 개혁을 해야 하고, 교실과 학교와 교육청 스스로가 작은 변화의 실천운동을 펼치고 그 성과들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희망경기교육의 과제를 살펴보면, 맨먼저 교육청과 학교가 바뀌어야 한다. 교육장, 학교장, 장학관, 전문직, 일반행정직을 막론하고 관료주의와 무사안일, 권위주의 행정이나 의식을 버려야 한다. 그래야만 변화하는 아이들의 생각과 요구를 학교가 담아낼 수 있고, 그래야만 경기교육의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다. 교육청은 더욱 학교의 다양성을 이끌어내고 인정해주어야 하며, 학교는 더욱 학생들의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길러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학교의 역할은 갈수록 축소되고 고립의 길을 자초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교육정책은 전시성이거나 실적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분명한 교육철학을 준거로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다음과 같은 정책 설계들을 생산해야 한다.
첫째, 인사에 있어 교육장공모제등을 좀더 확대하고, 경기도교육청과 직속기관의 가능한 주요보직도 공모제를 도입해 경기교육행정의 경쟁력을 강화해야한다. 전국최대규모의 경기교육행정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인사쇄신과 투명성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실인사나 밀실인사, 동문별, 지역별 나눠먹기 인사를 없애고 공정한 인사, 능력중심 인사 그리고, 교사들에게는 예측이 가능한 인사이동 전보제도 도입과 인사예고제 도입, 중장기적으로 서열중심의 승진구조 개편 등을 통하여 교육공무원들이 승진에 매달려 교육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경기도교육청의 직제를 학교지원중심체제로 개편, 개선하여 학교현장의 교육력이 강화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국을 ‘교육정책국’으로 하고 지원국을 ‘학교지원국’으로 하여 역할을 분명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교육국은 교육부의 역할개편이 이루어진다면 머지않아 ‘학교지원센터’로 전환될 수도 있으므로 조속한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 본청 국 산하부서와 교육정보연구원 등 직속기관의 새로운 방향전환에 대해서는 내부조직진단을 통해 업무를 통폐합하거나 부서별로 역할을 재조정해야 한다.
셋째, 현행 교육국의 역할을 사업중심 체제에서 학교장학 지원중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05년도 경기도교육청 총예산 6조5천억 중 순수교육경비라 할 수 있는 학교운영비가 6.8%인 4천4백억원, 교육국사업비가 7.5%인 4천9백억원으로 구성되어 전체 예산대비 14.3%로 매우 적다. 그런데 문제는 실질적인 교실지원이 필요한 학교운영비보다 사업중심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경기도교육청 교육국 예산이 많다는 것은 심각한 불균형이다. 교육국 예산은 절반 이상 줄이고 모두 학교지원예산으로 재편성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학교당 1억 이상씩 추가지원이 가능하고 학교별 웬만한 현안문제는 연차적으로 해소가 가능해진다.
2007년도 경기도교육청 세출예산 (단위:천원) | |||||
구 분 |
경정예산액 |
구성비 (%) |
기정예산액 |
증(△)감 | |
인 건 비 |
교원 |
3,755,947,250 |
50.8 |
3,747,881,454 |
8,065,796 |
행정직 |
436,238,735 |
5.9 |
449,759,033 |
△13,520,298 | |
복지후생지원비 |
11,985,004 |
0.2 |
11,985,004 |
0 | |
사립학교인건비 |
454,050,356 |
6.1 |
452,352,096 |
1,698,260 | |
소 계 |
4,658,221,345 |
63.0 |
4,661,977,587 |
△3,756,242 | |
경 상 비 |
기본운영비 |
79,852,232 |
1.1 |
78,520,957 |
1,331,275 |
학교운영비 |
507,149,968 |
6.9 |
490,913,871 |
16,236,097 | |
소 계 |
587,002,200 |
7.9 |
569,434,828 |
17,567,372 | |
사 업 비 |
교육사업비 |
778,779,789 |
10.5 |
665,952,352 |
112,827,437 |
학교시설사업비 |
1,077,546,057 |
14.6 |
873,841,641 |
203,704,416 | |
기타시설사업비 |
46,415,985 |
0.6 |
7,180,522 |
39,235,463 | |
소 계 |
1,902,741,831 |
25.8 |
1,546,974,515 |
355,767,316 | |
채무상환 |
지방채상환 |
179,307,151 |
2.4 |
29,856,151 |
149,451,000 |
소 계 |
179,307,151 |
2.4 |
29,856,151 |
149,451,000 | |
예 비 비 |
예비비·기타 |
61,358,610 |
0.8 |
53,065,978 |
8,292,632 |
합 계 |
|
7,388,631,137 |
100.0 |
6,861,309,059 |
527,322,078 |
넷째, 학교평가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사업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 현행 목적이 불명료한 평가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과정중심, 실적중심 계획평가에서 어렵지만 결과중심평가로 전환해야하고, 획일적 기준에 의하지 않은 학교별 특징 중심평가를 해야 한다. 아울러 평가위원의 전문성과 다양성 방안이 마련되어야만 학교교육의 다양성이 확대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실효성보다 폐해가 많은 연구시범학교 사업 등은 없애거나 대폭 축소해야 한다.
다섯째, 과감하게 학교별 자율책임 경영제를 도입하여 간섭이나 감독을 줄이고 학교구성원들 자율로 학교가 운영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우리는 오랜 역사동안 획일적 지침이나 지시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 이러한 획일성이나 일률성이 교육생산성 향상에는 엄청난 저해요인이다. 교사별 창안이나 학교별 특색 모두 획일화 된 구조 속에서는 불가능하다. 민주적인 토론과 자율적인 의사결정만이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력을 높일 것이다. 물론 자율에 따른 책임요구는 당연히 뒤 따를 것이다. 전체 확대가 어려우면 선도적인 학교를 몇 군데 공모 지정하여 운영한 뒤 점차 확대해 나가면 된다. 자율과 책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감(장)-학교장, 학교장(감)-교사간의 자율책임 협약을 하면 더욱 의미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경기지역 교육분야 전체가 투명성을 높여가기 위한 노력과 운동을 펼쳐가야 한다. 우선은 경기도교육청을 중심으로 반부패, 청렴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교육청과 교육단체, 학부모단체, 시민단체들과 함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경기도 교육분야 투명실천선언 협약’을 체결하고 투명성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비록 협약이 선언적 의미일지라도 불신과 위기의 교육을 함께 살려갈 돌파구가 됨은 틀림없는 일이므로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4.글을 마치며
경기지역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요구와 기대치는 매우 높다. 그러기에 경기교육에 대한 불만과 불신 또한 적지 않다. 그리고 앞서서 이야기 한 것처럼 경기교육은 교육에 있어서 첫 번째 조건인 시설과 여건,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그러다보니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 모두 교육행정에 있어서 본연의 업무인 학교를 지원하는 장학행정에 몰두하기 보다는 매년 학교를 짓고, 교실을 늘리고, 환경을 개선하는 관리업무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가 일년 동안 신설하는 학교수가 전국절반을 넘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이제는 열악한 교육환경에 지원행정력 부족까지 겹쳐 학교현장과 학부모의 원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금 경기교육은 분명 어렵고 위기이다. 그러기 때문에 경기교육은 기회이고 희망이 있다. 지금 경기교육의 성패가 경기교육만의 성패가 아니라 위기의 국가 공교육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거대한 규모의 경기교육이 스스로 변화하느냐 후퇴하느냐는 우리가 원하든 그렇지 않든 이제 우리나라 초,중등 보통교육을 살리느냐 그렇지 않으냐의 관건이 되고 있으므로 더욱 경기교육은 새로워져야 한다. 학교와 교육청,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교장이 합심하면 경기교육은 반드시 도약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경기교육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경기교육가족 은 어쩌면 모두가 기회이고 희망이다. 우리 모두의 희망을 함께 모으면 더욱 큰 경기교육의 감동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희망경기교육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 과정자체가 보람이요 희망경기교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