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용진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에 첨부된 내용을 검토하시여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내용을 반영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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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 개정 의견1.hwp
협동조합개정에 대한 의견.hwp
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한 개정을 기재부에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분과인
제도개선분과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일정은 5월 중순에 입법 예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기된 내용은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에서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1. 입법 과정에서 쟁점으로 제기되었으나, 반영되지 못했던 내용
2. 최근 논의하면서 새롭게 제기된 내용
<요청사항>
1. 법 개정과 관련해 의견 부탁드립니다.
1) 사회적협동조합전환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나 현재 신설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정되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3월 15일까지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