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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양평희망연대 원문보기 글쓴이: 이병은
▲ 제20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
최근 양평지방공사에서 공급받은 농축산물의 판매대금 중 132억원을 가로 챙긴 혐의로 ㅈ유통업체 대표 ㅂ씨가 구속된 상황에서, 양평군이 지방공사의 유통사업 추진에 따른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농협으로부터 4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채무행위를 요청해 지난 22일 제20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의회가 이를 4:1 찬성으로 승인했다.
이날 임시회에 상정된 ‘2012년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은 지방공사가 향후 3개월 안에 지출해야 할 ▲2011년 경기도농발기금 상환액 9억원 ▲원자재구입비(미지급금) 약 13억원 ▲급여 및 경상경비 등 약 18억원 등 총 40억원의 운영자금을 농협은행 양평군지부로부터 저금리(양평군 보증채무시 우대금리 적용 3~4%적용)로 대출받기 위해 양평군이 채무보증에 나서는 것을 군의회가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안건이 상정되자 양평지방공사 부실운영에 대해 군의원들의 성토가 빗발쳤다.
제일 먼저 말문을 연 박명숙(새누리당) 의원은 “2011년도부터 공무원들도 지방공사의 이런 채무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사전에 군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지금까지 기피해왔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종길 친환경농업과 농산물유통팀장은 “보고를 했어야 마땅한데 대단히 죄송하다.”며 “사실상 대금회수에 전력을 기울이다 보니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됐다. 지금 확보된 총 담보물건은 6건에 175억원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1순위는 없고 2,3,4순위 되는 것이어서 그걸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아직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지만 TFT팀을 파견해서 그것을 분석하는데 전력투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양순 의원(새누리당)은 우선 이종길 팀장에게 “지금 한 푼이라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마음으로 자금 사용계획안을 가져온 것이냐?”며 “야간근무수당 18분이 3개월에 80시간, 복리후생비 1억900만원, 여비 3,450만원, 통신비 3개월에 3,700만원, 수도 광열비 7,750만원, 지급수수료 7,500만원, 소모품비 6,100만원, 도서 인쇄비 5,200만원, 포상금 및 행사 등 잡비 5,000만원, 워크샵 2,35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관서업무비, 연구개발비, 피복비 등이 잡혀 있는데 이게 다 꼭 올해 안에 시급하게 써야 되는 예산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팀장은 “어제 예산을 봤는데 조금 필요치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지방공사와 얘기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상규 의원(새누리당)은 “지방공사 설립의 목적이 우리 양평군 농산물과 브랜드를 학교급식이라던가 유통활동을 통해서 전국에 널리 알리고 농민들은 생산에 주력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게 주 목적인데 어쩌다 군납에 손을 대서 외지 농산물 유통시키고 사기업자 만나 돈까지 떼어먹게 됐는지 모르겠다.”며 “지금 벌써 2008년부터 현금으로 투자된 게 160억이고 금번 40억을 융자받게 되면 현금으로만 200억이 투자되는 셈인데 이래가지고 지방공사를 계속 운영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성토했다.
박현일 의원(통합민주당)은 “2010년 5월 전국 감사원 지적에서도 조직 및 운영의 부적정성, 수익성 제고를 위한 다각화 노력의 부족, 인력배치의 소홀성 등이 충분히 지적됐음에도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나타났다는 것은 추후 충분한 대책이 나올 때까지는 채무보증에 나서는 것이 시의적절치 않다.”고 말하며 “양평지방공사는 정말 혁신의 대상이고, 총체적인 부실에 대한 지방공사의 환부를 도려내는 아픔을 겪지 않고서는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에 유통부문에 대한 과감한 매각, 폐업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군의원들의 성토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지방공사를 살리고 봐야 된다라는 논리로 양평군이 40억원 채무보증 서는 것에 새누리당 4명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이상 팔당 뉴스
군의원들의 책임있는 자세라면 당연히 빠른 시일내에 회의 날자를 다시 잡더라도 미비한 점은 고쳐서 다시 안건을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양평공사의 안이한 사고 만큼이나 의원들의 사고 또한 너무 안이하다. 이런 양자 궁합이 양평공사의 사태를 악화시켜왔다고 본다.
최근에는 민간에서 위탁관리하던 양평군 산하 오폐수 처리시설 관리를 양평지방 공사에 편입 10.1일 부터 운영하고 있다. 양평지방공사의 부실과 이를 초래한 양평군의 관리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 없이 양평지방공사의 덩치만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양평지방공사는 골재를 취급하는 분야에까지 사업 영역을 넓힐 예정이라고 한다.
양평지방 공사의 부실은 온전히 양평군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이미 양평공사의 부실에서 보았듯이 양평군의 경영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슴이 확인되었다. 더더욱 문제인 것은 군의원들도 지적하듯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양평군의 솔직하고도 무한 책임의 자세가 보이지 않는 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군민들에게 양평공사의 과정을 빠짐없이 공개하고 양평공사의 진로까지를 포함하여 이후 방안을 만들어낼 양평군수 산하 지역의 양심적인 사람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