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를 해결하기 위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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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강도 甲이 어두운 골목길에서 乙을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하자 乙은 지갑을 꺼내는 듯하다가 甲의 손목을 붙잡고“강도야”라고 소리치며 반항하였다. 이때 그곳을 지나가던 시민 丙은 부주의로 乙이 甲을 흉기로 위협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甲을 구하기 위한 방위의사로 주위에 있던 벽돌을 가지고 乙의 뒷머리를 내려쳐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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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극적구성요건표지론에 의하면 2단계 범죄체계론에서의 불법 고의가 부정되므로 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
② 유추적용설에 의하면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지만 사실의 착오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
③ 엄격책임설에 의하면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해죄에 해당한다.
④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의하면 상해의 불법고의가 부인되므로 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
답) ④
<해설> ④ 법효과제한책임설에 의하면 불법의 고의는 인정되지만 책임의 고의가 조각되어 오인함에 과실이 있는 때에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