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된 기간내 각 지역대학에 제출하지 않는 논문은 불합격 처리함.
※ 졸업논문 심사결과의 판정란은 합격, 불합격으로 기재
청소년 비행에 관한 연구
교육학과 김 종 민
< 목 차 >
Ⅰ. 서 론
Ⅱ. 청소년의 특성
1. 호기심의 과대
2. 모방심의 과대
3. 욕구불만
4. 감수성의 민감
5. 반항심
6. 영웅심
7. 공포 불안감
8. 이욕성
Ⅲ. 청소년문제 원인에 관한 이론
1. 생물학적 이론
2. 정신분석학적 이론
3. 학습이론
4. 사회학적 이론
Ⅳ. 오늘날의 청소년 문제점
1. 전통적 질서에 대한 반발
2. 부모 등의 권위에 대한 무시
3. 개인적 이기심의 만연과 팽배
4. 기대수준의 상승
5. 소비성 오락주의의 추구
6. 성도덕의 해이
7. 진취적 기상의 결여
Ⅴ. 청소년비행의 원인과 대책
1. 청소년비행의 원인
2. 청소년비행 예방을 위한 대책
Ⅵ. 결 론
※ 참고문헌
Ⅰ. 서론
우리는 지금 세계화, 지식정보화 시대로의 문명사적 전환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21세기는 문화의 주도권을 잡고 세계인의 감성을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제 문화는 더 이상 소비가 아니라 노동․기술 등과 같은 “생산자본”이며 국부 창출의 가장 큰 원동력이자 국가 경쟁력의 핵심 동인(動因)이다.
이와 같은 문화의 시대에 청소년은 지식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 등장하였다. 인터넷, 휴대전화, 복합단말기 등 첨단 통신매체의 보급 확산이 지식과 정보를 대량으로 유통시키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청소년 세대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소년은 보호, 선도, 교화의 대상만이 아니라 세계화, 지식 정보화, 문화의 세기에, 세계에 대한 개방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 그리고 창의력을 왕성하게 꽃피우고 인터넷과 다양한 매체 환경에 기성세대 보다 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주역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청, 경찰백서, 2003, p.5.
그런데 나라의 주역이 되어야 할 청소년들이 바르게 자라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비행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청소년비행은 오래전부터 세계 각국의 공통적인 관심사로서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나 아직도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전체범죄 중 청소년비행이 1991년 6.5%, 1992년 6.7%, 1993년 6.9%, 1994년 7.4%, 1995년 8.4%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년범죄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오다가 1998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바, 2002년도 소년범죄는 1998년도에 비하여 23.2% 감소하였으나 이에 반해 전체범죄는 3.2%가 증가하였다.
2002년 소년범죄의 유형별 분포상황을 보면 폭력범이 32.2%, 재산범이 30.6%, 교통사범이 29.1%,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이 2.2%를 차지하고 있다.
폭력범이 35.4%, 재산범이 28.3%, 교통사범이 25.8%, 강력범이3.8%를 차지하였던 1998년에 비해서는 폭력범이나 강력범의 비율은 낮아졌으나 재산범이나 교통사범의 비율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년 범죄자의 연령별 상황을 보면 15세 이하의 범죄 소년은 1998년에 23.5%이던 것이 2002년에는 22.0%로 1.5%가 낮아지고 16세~17세의 범죄소년은 1998년에 37.1%에서 2002년에는 33.2%로 3.9%가 낮아진 반면, 18~19세의 범죄소년은 1998년에 39.4%에서 2002년에는 44.8%로 5.4%가 높아졌다. 경찰청, 전게서, p.521.
2002년 학생범죄를 동기별로 보면 우발적 범행이 21,293명(27.8%)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부주의 13,186명(17.2%), 이욕 8,409명(11.0%), 취중(호기심) 5,487명(7.2%)의 순이다. 특히 이욕 중에서 유흥비 조달이 1,846명으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경찰청, 전게서, p.529.
청소년 비행을 보면 질적으로는 소년특별법범의 증가, 동기없는 범죄 및 이욕범죄의 증가, 조폭화 및 절도범죄의 증가, 중학교 중퇴생 및 고등학교 재학생 범죄의 증가, 지위비행의 증가 등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청소년비행의 선도대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청소년비행의 현저한 질적 특징은 학교주변 폭력, 동기없는 범죄, 약물남용, 이지메현상 등의 증가현상을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약물문제는 이미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국가가 전면적으로 개입하여 대처해야 할 문제가 되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청소년의 약물남용 예방전략, 1996, p.17.
청소년비행을 통제하기 위하여는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원인을 진단하지 않고서는 청소년비행을 통제하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비행의 원인은 생물학적 요인, 심리학적요인,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청소년비행에 가장 많은 영양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환경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에는 정신적으로 미숙하며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고 사회적 윤리성도 미숙하다. 동시에 부모나 선생, 그외 모든 권위에 대하여 회의적이 되며 자아를 강하게 주장하여 무한히 자유를 구하고 가정, 학교, 사회 등의 압력에 혐오 반항한다. 그러므로 욕구의 조정이 곤란하게 되어 반사회적 경향을 나타내며 범죄행위까지 저지르게 된다.
이상의 관점에서 살필진대, 청소년의 지도․육성․보호를 위해서는 일시적 대응조치만으로는 치유될 수 없으며 청소년의 비행화에 경향을 사회․문화적 환경요인 전반에 걸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연구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종합적인 측면에서 청소년비행 경향과 그 원인을 분석하고 검토함으로써 청소년 비행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비행예방 및 선도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Ⅱ. 청소년의 특성
청소년기의 일반적 특성에 대하여 학자들의 견해는 다양하나 그 내용은 「강한 욕구 및 불안과 반항의 시기」로 요약할 수 있다. 청소년 범죄는 청소년 개인에게 내재하고 있는 사회 및 조직에의 심리적 부적응과 갈등이 행동으로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심리적 부적응 양상으로 보이는 불안이나 우울증세가 기저를 형성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웅진, 수사연구, 2월호, 1996, p.23.
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청소년범죄의 예방과 합리적인 청소년선도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1. 호기심의 과대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성장과정에서 보지 못하던 새로운 것을 보았거나 동경의 대상이 되는 것을 성인들의 거동이나 기타 사회 환경에서 보고 느꼈을 때 강한 호기심으로 인하여 이를 실행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음주나 담배의 흡연 또는 청소년들이 도시를 동경하여 가출하는 것이라 하겠다.
2. 모방심의 과대
영화, 드라마, 탐정소설, 만화 등의 내용이나 성인들의 일거일동에 대하여 판단없이 무분별하게 모방하여 실현불가능한 행위를 해보거나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일이 많다.
3. 욕구불만
인간은 출생시부터 여러 형태의 욕구를 가지며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 욕구불만감을 내용으로 하는 정신적 갈등을 느끼게 되고 그 해소책으로 공격충동을 느껴 범죄. 비행 행동을 자행하게 되는 일이 많다. 청소년들은 욕망만을 쫓고 행동함으로서 현실과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키며 이 욕구의 조정 또는 갈등의 처리가 바르게 행해지지 않으면 반사회성 경향으로 나타나며 범죄행동을 하게 된다.
4. 감수성의 예민
청소년들은 정신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모든 사상에 대하여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보고 들은 그대로를 올바른 비판과 이해 없이 받아들여 쉽게 비관하거나 자포자기하여 그릇된 행동을 취하게 되는 일이 많다.
5. 반항심
청소년들은 전통적인 윤리나 규범에 대하여 무턱대고 그것을 낡은 것으로 보고 새로운 것만을 추구하고 모방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따라서 가정과 사회생활에 불만이 많고 부모나 기성인의 권위에 반발하는 심리가 적절하게 승화되지 못하면 반사회성 경향을 나타내게 된다.
6. 영웅심
청소년기는 이상과 남보다 우월해지려고 하는 심리가 충천한 시기로 자가를 칭찬해 주면 스스로의 희생을 불사 과격한 행동을 무분별하게 취하여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
7. 공포 불안감
청소년기는 성인기로의 과도기로서 그 심신이 불안정상태에 있다. 즉 정신. 신체 공히 미성숙하기 때문에 불안정. 불안감속에 놓여있게 되고 이러한 심리는 집단을 형성하고 거기에 가입함으로써 집단 안에서 해소시켜 버리려고 하게 된다.
8. 이욕성
각종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끊임없이 영향을 받는 청소년들은 거기에서 금능만능의 물질우선의식을 배우고 또한 유흥적이고 퇴폐적인 오락경향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이욕에 눈을 뜨게 한다. 범죄통계상 나타난 청소년의 비행의 주된 동기가 바로 이욕에 있음은 이러한 사실을 잘 말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Ⅲ. 청소년 문제 원인에 관한 이론
1. 생물학적 이론
청소년들의 비행을 사람의 유전인자나 신체적 모습과 관련시켜 생각하는 경향이 쾌 오래 전부터 있었다. 19세기 이탈리아 의사였던 롬브로조는 범죄는 출생시절부터 가지고 나오는 생물학적인 특징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길고 낮은 턱, 희박한 수염, 고통에 대한 둔한 감수성 등을 예로 들었다. 롬브로조는 이러한 신체적 특징이 인간의 진화과정에서 보면 초기의 모습이라고 했다. 1940년대에 와서 미국의 범죄학자 쉘던도 근육이 강하고, 활동적인 사람들이 그들의 왕성한 활동력 때문에 비행자가 되기 쉽다고 주장했다. 또 범죄를 낮은 지능과 관련시켜 생각하는 경향도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과학자들의 대부분 이러한 주장들을 믿지 않는다. 롬브로조의 연구는 범죄학 환경에서 자라났던 시실리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던 것이며 신체적 모습이나 지능지수와 범죄와의 관계는 매우 희박하여 인과관계를 발견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2. 정신분석학적 이론
19세기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정신과 개업의사였던 프로이드는 어렸을 때에 적절한 자아(ego)가 발달하지 못하면 비행에 빠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기 보존본능에서 공격적이고 성적 충동을 일으키는 인간의 본성을 이드(id)라고 했고, 이에 비해 자기 자신을 타인과의 관계에서 현실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자아라고 했다. 그는 비행은 어렸을 때의 성장과정에서 본능을 통제할 수 있는 자아나 초자아가 적절하게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프로이드는 5세 이전 특히 1세 이전의 어린이와 부모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잠재의식을 중요시했고,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등의 욕구가 정상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관성이 없는 부모의 태도는 정신분열의 원인이 된다고 그는 주장했다. 정신분석학적 이론은 인간의 성장과정에서 어린 시기가 갖는 중요성을 제기하는 데 크게 공헌했으며, 비행의 지도과정에서는 잠재의식에 중점을 두는 상담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모든 비행을 어린 시절의 성장과정으로 설명하려 한다는 비판과 함께 그의 이론은 경험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3. 학습이론
학습이론은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주장으로 현대의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이나 사회적 학습이론 주장자들에 의해서 발달되었다. 그들은 인간의 모든 행동은 자극과 반응의 경과에 따라서 발달하는 것으로 보고, 비행은 비행을 유발하는 자극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으로 본다. 즉 모든 비행은 ‘학습’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화(Reinforcment)인데, 강화에는 긍정적 강화와 부정적 강화가 있다. 긍정적 강화는 행동을 발달시키고, 부정적 강화는 행동을 억제, 소멸시킨다.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상이나 칭찬과 같은 긍정적인 강화가 주어지면 그 행동은 발달하고 벌이나 꾸중과 같은 부정적인 강화가 주어지면 그 행동은 소멸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론은 교육환경의 중요성을 잘 말해 주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왜 학교나 가정에서는 흥미를 갖지 못하지만 그들 또래들끼리 모이는 또래집단이나 갱집단에는 흥미를 갖게 되는가를 설명해 준다. 즉, 비행으로 여겨지는 행동이 긍정적 강화의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비행이 발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행동의 발달과정을 잘 설명해 주지만, 인간의 이념적 지향이나 판단력을 충분히 고려치 않은 약점이 있다. 또 결정론적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4. 사회학적 이론
1) 긴장이론
청소년 비행에 관한 사회학자들의 대표적인 이론인 긴장이론(Strain theory)과 통제이론(Control theory)이라고 할 수 있다. 머톤의 아노미 이론, 코헨의 부분문화이론, 오린의 기회구조이론 등은 주장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모두 긴장이론의 범주 속에 넣어서 생각할 수 있다. 1960-70년대에는 긴장이론이 우세했으나 1980년 최근에 와서는 통제이론이 우세해지는 경향이 있다.
긴장이론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사회계층에 의하여 형성되는 빈곤이나 사회생활에서 불공평하게 제공되는 기회의 제약이다. 현대사회는 이른바 중류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활습관이나 행동양식에 의하여 생활이 이끌어지고 이러한 생활방식에 따르지 못하는 계층의 사람들은 부적응하기 쉽다. 예컨대,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난 청소년들은 그들의 교육 환경 때문에 중류가정에서 중요시하는 시간관념이 부족하고 미래지향적이라고 하기 보다는 현실지향적이고 장래를 위하여 오늘의 고통을 참고 극복하려는 정신적인 자세가 부족하기 쉽다. 사회계층의 부분문화를 연구하는 사회학자들은 미래지향적인 시간관념은 흔히 중류계층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빈곤한 계층의 청소년들은 그들의 가정이나 또래친구들과의 사이에서 형성한 행동양식이 있다고 이들은 보고 있다.
(2) 낙인이론
사회학자들이 주장하는 낙인이론(Labeling theory)역시 청소년지도에서 중요하다. 이 이론은 별로 중요한 비행이 아니더라도 한번 사회나 집단이 일탈이라고 규정해 버리면 그러한 규정을 당한 개인은 정말로 비행자나 일탈자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에게서 사소한 비행은 일과성인 경우가 많은데, 이들 비행에 대한 깊은 이해없이 그들 청소년들에 대하여 일탈자라는 낙인을 찍는 것은 그들을 정말로 비행자로 만들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되도록 비행자라는 낙인을 찍지 않고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이 이론은 제시하고 있다. 비행이라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신중해야 하며 청소년들의 행동에 대하여 각별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 이론으로부터 또한 알 수 있다. 비행의 내용이 매우 난폭하고 심각한 것도 있어 이 이론으로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 범죄가 낙인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그들은 학교나 사회일반에서 요구하는 행동양식 사이에서 긴장과 마찰을 느끼거나 심한 좌절감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청소년들을 비행과 일탈로 이끌어 간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그들에게 맞는 부분문화를 형성하기 때문에 비행이 발생한다는 부분문화이론이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가치갈등의 현상은 이상과 같은 긴장상태의 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변동이 심한 경우에는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겪는 가치갈등의 현상도 청소년들에게 긴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중시해야 할 것이다.
(3) 통제이론
통제이론은 비행이나 범죄는 통제력의 약화현상으로 설명하려는 것이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자기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법률을 어기고, 비행에 빠지려는 경향이 있다고 이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또한 누구에게나 비행을 극복하고 유혹을 이겨내려는 자제심도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다만 어떤 경우에는 자제력이 강하게 나타나지만 어떤 경우에는 유혹에 빠지려는 충동이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 이처럼 통제력과 자제력 사이의 균형이 깨어져서 통제력이 약화되는 경우에 청소년 비행이 발생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허쉬(Travis Hirsch)는 청소년들이 전통적인 사회질서와의 유대가 끊어질 때에 비행에 빠지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애착, 참여, 관여의 세 가지를 통제의 요인으로 들었다. 가정, 학교 등에 애착심, 참여, 관여 등이 강하면 강할수록 비행이 적고, 약하면 약 할수록 비행에 빠진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쾌락추구적인 경향, 급격한 사회변동에서 오는 사회규범의 약화 등으로 청소년들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통제이론이 1980년에 와서 특히 학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흥미 있는 일이다.
(4) 문화적 일탈이론
문화적 일탈이론(Culture deviance theory)은 비행을 격려하는 사회규범이나 신념, 가치 등에 대한 청소년들의 반응이 비행이라고 주장한다. 쇼와 맥케이는 시카고 근처의 비행청소년을 연구한 후 그들 주거지역의 생태적 환경이나 빈곤, 청소년 문화 등이 비행을 저지르기에 몹시 알맞다는 것을 발견했다. 긴장이론과 비슷한 데가 있지만 긴장이론은 비행청소년을 특수한 집단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으나, 문화적 일탈론에서는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 가치의 반응으로 본다. 쾌락추구성과 남성다움을 보이려는 공격성이 강한 청년문화 등도 비행과 관련되어 설명된다.
Ⅳ. 오늘날의 청소년 문제점
우리나라 사회는 지난 십 수년 동안 급격히 변동하고 있으며 이에 수반하여 국민의 의식구조와 생활양식 또한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급격한 도시화, 대중매체의 발전과 보급, 가족구조의 변화, 국민의 생활수준의 향상과 생활양식의 변화 등 이와 같은 사회적인 여건에서 오늘날의 한국청소년에게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중요한 것들을 들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중앙경찰학교, 방범, 1997, pp.415-416.
1. 전통적 질서에 대한 반발
사회의 급격한 변동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전통적인 규범과 질서를 경시하는 풍조를 일으키게 하였다. 삼강오륜과 같은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는 낡은 것으로 배격하고 새로운 것만을 추구하고 모방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2. 부모 등의 권위에 대한 무시
봉급생활자의 증가와 핵가족화로 인하여 부모의 역할이 약화되고 신구나 매스미디어의 역할이 증대되는 한편, 부모의 권위가 상실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교사라던가 일반적으로 연장자에 대한 관계가 있어서도 나타나고 있다.
3. 개인주의적 이기심의 만연과 팽배
산업사회가 낳은 기계적 인간화는 이기주의적 성향을 촉진시키고 있으며 이에 영향을 받은 청소년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농후해졌다.
4. 기대수준의 상승
각종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 청소년들은 거기서 금전만능의 물질주의 의식을 배우고 허망된 사회적 지위를 동경함으로써 실현가능성이 없는 무모한 꿈을 갖게 된다. 그리고 능력이상의 목표에 기준을 두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욕구불만과 좌절감에 빠진다.
5. 소비성 오락주의의 추구
청소년의 여가활동은 건전성을 상실하고 유흥적이고 낭비적이며 퇴폐적인 오락경향에 흐르고 있다.
6. 성도덕의 해이
서구적인 성개방 풍조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종래의 유교적 성윤리관은 크게 흔들리고 있으며 불건전한 이성교제, 청소년의 풍기문란행위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7. 진취적 기상의 결여
각종 퇴폐풍조는 우리 청소년들로 하여금 씩씩하고 진취적인 기상을 해치고 무사안일과 나태한 생활습관에 젖어들게 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
Ⅴ. 청소년 비행의 원인과 대책
1. 청소년 비행의 원인
청소년기는 그 정신발달의 면에서 지나치게 민감하고 감수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소질보다는 환경의 영향을 더욱 받기 쉽다.
청소년 비행을 여러 측면에서 그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의 발달적 요인
청소년기는 단순한 신체적, 생리적 성장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성숙 등 다양한 변화와 발달의 양상이 나타나며, 이 시기에 어떠한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청년기의 성장발달이나 인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청소년은 아동도 아니고 성인도 아닌 과도기의 위치에서 자신의 존재가치와 역할에 의문을 품으며 회의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기에는 심한 자아의식, 주의산만, 열등감, 욕구좌절, 신체적 미성숙, 정신적 미성숙의 불균형에서 오는 정서적인 동요와 불만이 심하게 일어나며, 사회적 부적응 등에 의한 갈등, 초조, 흥분, 고심 등의 정서적 불안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이러한 정서적 불안정, 정신적 갈등, 욕구불만 등이 지속되는 경우 청소년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게 된다.
2) 가정적 요인
청소년 비행의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원인은 가정적 요인으로서
(1) 핵가족 제도에 따른 고립화로 전통적인 대가족제도에서 이어져 온 예의범절이나 협동심, 양보심, 인내심을 체험하고 학습할 기회가 줄어들어 어른 경시풍조, 이기심, 자기중심적인 성격으로 형성되어 비행의 원인이 될 수 있다.
(2) 가정의 자녀교육에 대한 무관심으로 부모가 자녀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없이 때와 장소에 따라 교육내용이 다르거나 명령위주 일방적인 교육, 또는 교육에 전혀 무관심한 경우에 청소년은 이탈하기가 쉽다.
(3) 결함 있는 가정으로
① 부도덕 가정
부도덕 가정이란 가족원 중 범죄자 부도덕자 알콜 중독자 등이 있는 가정을 가리키는 것으로 일찍이 많은 학자들이 비행성의 원인요인으로 지목했다.
② 결손가정
결손가정이란 양친중의 일방 또는 쌍방이 사별, 이혼, 별거중인 가정을 뜻한다. 이와 같은 결손가정은 그 자체가 비행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기보다, 이를 계기로 자녀의 욕구불만, 애정 결여 감정을 낳게 하여 비행으로 유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전체 소년범죄자 중에서 결손가정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1년 13.2%, 1992년 13.8%, 1993년 14.8%, 1994년 19.0%, 1995년 19.2%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 전게서, p.64.
③ 갈등가정
가족원 사이에 감정, 이해관계 등에 갈등이 있어 불화목을 느끼게 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러한 가정의 갈등은 청소년들이 가정 밖에서 시간을 보내기를 더 즐기게 되는 가출과 방황의 현상을 나타내어 불량한 교우관계에 빠지고, 쉽게 비행으로 연결되게 된다.
④ 빈곤가정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빈곤 그 자체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나, 궁핍한 생활이 사람의 인격형성 면에서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빈곤의 간접적인 영향이 자녀들로 하여금 열등감, 정서적 불안 등을 초래하여 자칫 소년비행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⑤ 시설가정
시설가정이란 고아원 등 아동양육시설이 가정의 역할을 하는 경우를 가르킨다. 시설 가정은 정상적인 가족간의 애정적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여, 흔히 반항적 심리를 나타내고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비행성에 친근하게 된다. 기타 애정결여가정, 훈육결여가정 등도 비행성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3) 학교와 교육적 요인
가정 다음으로 소년의 인격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환경이 학교이다. 장기결석이나 빈번한 결석 등의 태학은 무엇보다도 비행의 위험이 높은 것이며 학업부진 불량교우 그리고 무미건조한 학교생활은 학업에 대한 흥미를 상실하게 하고 거리나 극장 유흥가등으로 유도케 한다. 또한 교내에서 불량화한 학생은 그들끼리 집단을 만들어 선량한 학생까지 유혹하여 불량화시키게 된다. 우리 사회의 입시위주의 교육제도는 불가피하게도 낙방생과 재수생이라는 명예롭지 못한 학생들을 양산해 내고 있다. 우리사회의 가치관은 사람을 평가할 때 능력이나 사람됨됨이를 보기 보다는 학벌위주로 평가하고 선발하는 획일회된 사회라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행세할 수 없고, 성공의 열쇠도 대학졸업의 여하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학교에서의 실패는 곧 사회생활의 실패로 인식되기 때문에 대학에 낙방한 청소년들에게는 커다란 실망과 좌절을 안겨 주게 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비행을 유발하게 되는 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4) 직업적 요인
사람은 일정한 연령에 이르면 그 생계수단으로 각종 직업계로 진출하게 되어 가정에 머물러 있는 시간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게 되고 그 접촉환경의 복잡도도 더해진다. 그 결과 청소년의 인격상태가 환경의 여하에 따라 상당히 변화될 수 있고 또한 범죄에의 유혹을 직접 각 방면에서 의식하게 된다.
범죄통계에 나타난 직업관계를 보면 무직자 등이 포함되는 ‘기타’ 직업노동, 종업원, 지공 등의 빈도가 높다.
5) 사회의 환경적 요인
프랑스의 사회학자 Durkheim은 범죄는 사회현상의 하나라고 주장하면서 “사회는 그에 상응한 범죄를 갖는다. 그러므로 범죄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는 없다.”라는 말을 남겼듯이 사회의 환경적 요인이 청소년 범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중앙경찰학교, 전게서, pp.421-422.
매스미디어의 영향으로는 현대를 매스커뮤니케이션 시대라고 말하듯이 TV, 라디오, 신문, 잡지, 서적, 연극, 영화 등 우리는 매스커뮤니게이션 시대에 살고 있다. 세계를 일컬어 “지구촌”이라고 하는 말까지 나오게 된 것도 대중매체의 발달과 향상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국민들에게 각종 정보를 신속히 전파함으로써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수집과 문화수준의 향상, 더 나아가서 국민적 일체감 조성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순기능을 부인할 수 없으나, 반면에 각 매스미디어 간의 지나친 경쟁 속에서 판로의 확장을 노린 나머지 극단적 상업주의화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애정물, 폭력물을 무분별하게 방영 또는 발행하는 경우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역기능의 작용을 하게 된다.
청소년비행과 관련하여 그들이 쉽게,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만화로서 선정적이고 저속적인 만화는 청소년의 성적 욕망을 자극하여 성적 범죄를 야기 시키는 등 직접적인 범행의 촉진작용을 하는 것이다. 또한 정의를 수반하지 않는 폭력의 승리 등을 담은 서부 활극류와 깡패집단간의 집단폭력물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악한의 영웅심을 동경케 하는 비정상적인 사고방식에 빠져들게 하여 청소년 범죄유발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6) 지역적 요인
우리사회의 지역적 환경은 곳곳에 청소년유해업소가 산재해 있으며 이러한 유해업소가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음이 우리의 현실이고 이제 심지어 학교 주변까지 유흥접객업소와 숙박업소가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향락, 퇴폐 유흥업소의 증가와 청소년 범죄의 증가는 함수관계에 놓여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7) 문화적 요인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유교적 윤리사상에 의한 가치규범과 행위규범이 뿌리 깊이 내려 형성된 동질적인 문화 민족이었다. 숭고한 유교적 사상과 도의심, 사회적 가치 등은 외래문화의 무분별한 수용과 유입으로 한국사회의 가치의식을 혼란으로 몰아넣었고 한국 고유문회는 외래문화로 인하여 갈등을 일으켜 가치체계는 동요하게 되었고, 청소년비행의 증가현상도 나타나게 되었다. 범죄행동의 유발에 높은 관련성을 갖는 요인으로 개인의 인생 초기의 사회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원호택, 청소년 범죄행동 유발 요인에 대한 심리적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p.17.
8) 교우관계
청소년기에 있어서 교우관계는 어느 시기보다도 중요하다. 진정한 우정과 인간애로 결속되어진 교우관계는 희망에 찬 꿈을 키우며 일생 건전한 삶을 엮어갈 수 있는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반면, 비정상적이고 불량한 교우관계가 맺어지면 탈선과 비행만을 일삼게 되어 결국 자신의 파멸은 물론 가족과 국가사회의 불행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청소년 비행문제가 대부분 불량교우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미루어 볼 때 건전한 교우관계의 성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 느낄 수 있다. 1995년의 경우 소년범중 공범자는 약 57%에 달하여 성인 범죄에 비해 두 배 정도 많으며, 공범자는 학교동창이거나 동네친구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전게서, p.68.
2. 청소년비행 예방을 위한 대책
1) 가정의 역할
가정은 청소년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접촉하게 되는 제1의 생활공간이며 안식처이다. 소년범죄자의 대부분이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 가출도 하고, 나아가 범죄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며, 어느 역할보다도 가정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청소년비행 예방의 제1차적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가정에서 청소년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으로는
(1) 가급적 대화시간을 많이 가지고 진지하게 들어주는 노력
(2) 핵가족화에 따른 과보호 지양
(3) 교육, 훈육에 있어서 일관성 유지
(4) 자녀에 대한 편애 지양
(5) 자녀들의 친구에 대한 깊은 관심
(6) 자녀들 앞에서 부부간의 다툼이나 싸움 지양
(7) 가정에서 폭력, 음란비디오테이프 제거
(8) 독서실 이용시 부모가 선정해주고 독서실과 전화연락 유지
(9) 자녀들 방과 후에는 반드시 어머니가 집에 정착
(10) 용돈의 지급시 사후에는 사용처 확인 및 맹목적이거나 과다 용돈지급 지양
마지막으로 부모가 자녀들의 가치관, 사고방식 등을 바르게 이해하면 자녀교육에 상당한 도움이 되며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저항감도 없어질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부모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
2) 학교의 역할
성인의 생활을 위한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학교이므로 종종 범죄내지 비행은 “교육의 부족” 또는 “학교의 실패” 로 나타난다고 하여 제도교육으로서의 학교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고 각자의 적성과 재능에 맞는 창의성 개발과 가치관 교육 등으로 균형있는 성장과 발달을 기할 수 있는 전인 교육이 요구된다.
(2)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개별적인 접촉의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사제간에 충분한 대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학생들의 고민, 갈등 등 문제발생에 대해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3) 교내외의 생활지도 내실화로 문제학생을 선도하고 학생들의 진로문제, 인생문제, 정서적인 문제 등 학생들이 안고 있는 각종 어려운 문제들을 들어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상담실, 상담원 배치, 운영이 요구된다.
3) 사회의 역할
(1) 청소년 유해환경의 제거
우리의 사회 환경은 감수성이 강한 청소년들에게도 불법, 퇴폐, 변태영업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다.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행위, 만화가게, 소극장 등에서 음란비디오 상영행위, 숙박업소, 유흥접객업소에서 미성년자 출입묵인행위 등 청소년들의 비행과 범죄를 유발시키는 사회의 유해환경이 만연, 청소년범죄예방을 기대하기가 사실상 불기능한 실정이다. 1994년 현재 학교환경 위생정화 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유해업소는 4,481개소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중에서 670개소가 정비되었다. 치안연구소, 청소년비행통제를 위한 소년경찰 대책, 1997, p.15.
이와 같은 사회적 환경문제는 정부의 강력한 단속 차원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도 사회 각계각층, 소비자보호단체, 여성단체, 청소년 단체 등의 거국적 참여와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유해업소에 대한 감시자로서 기능을 해야 한다.
(2) 매스미디어의 교육적 기능 강화
일부 매스미디어는 청소년의 교육적인 면은 외면한 채 자신의 본분을 이탈하여 저속하고도 선정적인 내용을 제작, 출판, 방영함으로써 청소년들의 호기심, 모험심, 모방심을 자극하여 범죄의 수단과 기술을 가르쳐주거나 범죄를 촉진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선정적인 음란물, 폭력물에 대한 과감한 단속과 병행하여 각 단체별로 자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3) 불우청소년에 대한 보호 지원활동 전개
소년, 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등 소외감을 갖기 쉬운 불우청소년에 대한 정부와 사회 각계 단체는 이들에게 삶에 대한 의욕과 긍지를 갖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인간애가 넘치는 애정으로 감싸주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오늘의 청소년을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 육성하는 것이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정부에게 주어진 과제이며 시대적 소명이다. 특히 청소년의 비행탈선을 예방하여 이들을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것이 우리 모두의 역할과 임무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비행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정, 학교, 사회의 전체 문제라는 점에서 사회 모두가 합심하여 종합적이고 장기적 대책을 수립,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기성세대 자신의 지낸 청소년 시절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에 준하여 청소년을 억압하거나 무조건 요구하지 말아야 하며, 그들의 정서와 특성을 살피면서 보다 넓은 시야로 수용하고 선도해야 함은 물론이고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 규제하고, 나아가 이들을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한 청소년 보호법을 활용하는 동시에 선도․보호하는 차원에서 청소년문제를 접근함이 바람직 할 것이다.
청소년 문제는 개인이나 어느 특정계층의 힘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고 전국민의 공동의 노력이 있어야 하는바 먼저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한 사회기풍을 조성토록 하여야 하며,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을 사회의 한 일원으로 참여케 하는 큰 배려가 있어야겠다.
그리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활짝 펴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기를 소원한다.
참 고 문 헌
1. 경찰청, 경찰백서, 1996.
2. 경찰청, 경찰백서, 2003.
3. 김학래, 청소년 비행의 예방과 대책, 충주산업대학교, 1997.
4. 원호택, 청소년 범죄행동 유발 요인에 대한 심리적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5. 전웅진, 수사연구, 2월호, 1996.
6. 중앙경찰학교, 방범, 1997.
7. 치안연구소, 청소년비행 통제를 위한 소년경찰 대책, 1997.
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청소년의 약물남용 예방전략,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