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비용입니다. 참고하여주세요.

[그녀는 예뻤다.]

제3절 시설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1. 급여비용

2. 산정기준

가. 시설급여기관 급여비용은 제2절제6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라 산정한다.

나. 4등급 또는 5등급(치매특별등급)인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3등급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3. 수급자가 외박한 경우 비용 산정

가.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50%를 산정(이하 ‘외박비용’이라 한다)하되, 1회당 최대 10일(1개월에 15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나. 외박비용은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수급자가 의료기관이나 가정 등에서 지낸 경우(기준시간은 밤 12시)에 산정하며, 이 경우 수급자의 외박 시작과 종료 일시, 외박 사유 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4. 시설급여기관 정원운영에 관한 특례

가. 시설급여기관은 입소자의 장기입원 등으로 외박자가 발생한 경우, 외박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부터 외박자를 대신하여 다른 수급자(이하 ‘특례입소자’라 한다)를 입소시킬 수 있다.

나. 외박자를 제외한 시설급여기관의 현원과 특례입소자의 합은 해당 시설급여기관의 정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특례입소자의 수는 해당 시설급여기관 정원의 5%(소수점 이하 반올림, 정원 10명 미만인 시설은 1인)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외박자의 복귀로 인해 일시적으로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특례입소자의 입소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 또는 입소계약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는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특례입소자에 대한 급여비용은 90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외박자의 장기외박이 지속될 경우에는 180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