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밀이 유출되지 않았으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오늘날 전 세계가 소위 제4의 영토로 불리는 사이버전선을 사수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5월 13일도 우리 국가 조기경보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이버전쟁 개념으로 보면 국가 방어선이 무너지고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이버전쟁, 특히 국토방위 개념에서 오프라인뿐만 아니고 온라인에 대한 국토방위 개념이 확실히 정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에 갈등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향한 문턱에 서서 성장과 분배, 시장과 정부, 효율성과 형평성 등을 놓고 유사 이래 가장 치열한 갈등과 분열의 시기를 맞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새만금 간척 사업, 원전 수거물 관리센터 건설, 경인운하 건설 그리고 최근의 신행정수도 건설 문제에 이르기까지 국책 사업에 대한 타당성 시비가 불거지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 이해단체와 지역주민 간 갈등과 대립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사회 각계각층이 저마다의 이해관계에 집착하면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만큼 정부가 조정 능력을 발휘해서 사회적 응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는 이러한 조정 역할이 조금 미흡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사회 내부의 여러 가지 갈등이 오랫동안에 걸쳐서 미해결 상태에 있거나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남에 따라서 국민들은 누적된 갈등 피로감에 지쳐 있고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사회적 갈등비용이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남아 있는 것이 또한 국민의 걱정입니다.
이러한 갈등이 장기화되면 정부 기능이 둔화되고 개혁 지체 등의 역기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일정에 쫓기듯 공급자 위주로 진행되어 온 정책결정 방식과 갈등이 악화된 상태에서 임기응변식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려다 보니 정부에 대한 신뢰성과 정책의 실효성이 반감된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의 경우 1990년에 소위 행정분쟁해결법이 도입되어서 각 행정기관은 대안적 분쟁 해결, 소위 ADR 기법을 갈등 해결의 주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고 독일과 일본에서도 유사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 전반의 급속한 분화에 따른 행정여건의 변화와 증폭되는 사회적 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갈등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와 대책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국민이 잘사는 나라,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들 합니다. 이는 혁명이 물리적인 수단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것에 비해서 개혁은 서로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때만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합니다.
개혁의 기준은 국민이어야 합니다. 특정 정치인이나 정치집단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국민은 따라오면 된다는 식의 개혁은 지나친 이상에 치우쳐 국민 속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맙니다.
또한 개혁은 국민 생활을 안정되고 편안하게 할 수 있을 때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회의 안정은 사회간접자본이자 경제를 비롯한 국가 발전의 전제조건인 것입니다.
결코 서두르지 말고 차분히 사회의 안정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만이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고 어려운 경제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