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1203＞시간선택제교사제도 도입 철회해야 한다

[충북교육발전소]

<논평_1203>

학교현장과 교육의 본질을 외면하는 반교육 정책이다.

시간선택제교사제도 도입 철회해야 한다

정부가 70% 고용률을 달성을 위해 시간선택제교사를 2014년부터 도입하겠다고 하면서 2017년까지 3,60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매년 정규교사 임용인원 300명을 줄이고 600명의 시간선택제 교사를 별도의 임용시험으로 채용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과연 학교현장과 교육본질에 맞는 제도인가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을 고려하지 않은 비교육적이라는 것이다. 일자리 활성화 측면에서는 검토해볼만한 제도일지는 모르겠지만 미래의 역군이라는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겠다는 게 아니라 일자리 활성화의 도구로 쓰고 있다. 학생과 교사간의 인간적 유대감, 소통과 협력을 통한 성장이 기본인 교실상황에는 결코 맞지 않는다.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은 명확하다. 아이들의 행복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교육정책이 고용률 달성이라는 목표에 짓눌리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또‘시간선택제교사’ 제도는 교사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교사는 단순 지식전달자가 아니다. 학생들 개개인을 충분히 관찰하고, 소통하고, 피드백 함으로 써 학생의 성장과 발전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것을 시간제선택교사가 다 채울 수 없다. 시간제선택교사는 생활지도 없는 시간제 강사가 될 것이 명확하고, 정규직 교사도 학생들과의 관계의 질이 떨어질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학교현장의 갈등요인이 커진다는 점이다. 정규직교사와 기간제교사로 구성되어 있는 현 교사체계에 시간선택제교사가 가세하여 더욱 분화되면서 교육현장은 혼란해질 가능성이 높다. 신분이 안정되고 진급과 승진에 제한 없는 정규직교사와는 다르게 정규직 공무원이라고는 하지만 급여와 승진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을 시간선택제교사의 경우 장기간 근무하면서 불평등과 불공정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교단이 교육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지 못하고 교사간, 교사 조직간의 서열화로 인한 단절현상이 생길 것이다.

고용률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일자리 제도가 학교현장과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악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도입을 철회하는 것이 맞다. 한국교총, 전교조등 교원단체들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시간선택제교사 제도 도입철회 의견을 내놓았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반대할 수밖에 없는 제도이다. 정부는 시간제선택교사제도의 도입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 끝 -

2013. 12. 03

충북교육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