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란 무엇일까?
화폐는 고대 물품화폐인 조개껍질에서 금화, 은화, 동전 등 금속화폐를 거쳐 오늘날의 지폐 그리고 플라스틱 화폐라고 불리우는 신용카드에 이르기까지 인류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끊임없이 변천해왔다. 최근 들어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이제 새로운 형태의 화폐 출현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른바 디지털화폐, 전자지갑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전자화폐가 바로 그것이다.
전자화폐는 화폐의 가치를 '0'과 '1'이라는 숫자로 변환시켜 마이크로칩이나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입력시킨 첨단 디지털 화폐로서, 화폐로서의 필요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지급결제의 신속성, 원격지 송금불편해소, 잔돈수수의 불편 제거 등 여러 면에서 오히려 현재의 지폐나 수표의 기능을 능가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세계 어느 곳에서든 필요한 상품을 리얼타임으로 거래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의 획기적인 발전은 그에 따른 대금 결제도 현금 및 수표나 신용카드 대신에 전자적으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화폐 개발의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를 위한 노력이 현재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자화폐는 IC칩이 내장된 플라스틱 카드나 PC등 전자적 매체에 화폐가치를 전자기호(Photon)로 저장했다가 상품구매 등에 사용하는 전자지불수단을 의미한다.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는 그 자체로써 화폐의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은행의 예금계좌에 온라인(on-line)으로 연결되어 대금을 결제하는 수단일 뿐이라는 점에서 전자화폐와 다르며, 지하철이나 공중전화에 사용되는 선불카드나 버스에 사용되는 IC카드는 넓은 의미로 일종의 전자화폐라고 볼 수 있지만 이와 같은 것은 특정한 장소에서만 이용되는 제한적용도의 폐쇄시스템(closed system)으로써 범용성을 지닌 개방시스템(open system)인 전자화폐와 구분이 된다.
전자화폐는 그 특성상 예금, 현금 및 여타 지불수단 중 어느것에 속한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화폐의 구체적 성격이나 발행기관에 대해 아직까지 이렇다 할 국제적 기준이나 통일된 유권해석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전자화폐의 사용이 어느 정도 전국적 규모로 확산된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싱가포르, 홍콩에서는 전자화폐를 소지인식 선불결제수단 또는 예금과 유사한 상품으로 간주하고 발행기관을 은행으로 제한하면서 이에 대해 중앙은행과 감독당국이 규제와 감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과 같은 대부분의 나라들의 경우는 전자화폐의 기술 및 기능 등이 아직 태동기에 있어 민간부문의 자율적 경쟁과 창의력을 유도하는 것이 성급한 규제나 제도 정비보다 전자화폐의 발달을 도모하는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전자화폐의 성격이나 발행기관, 감독규제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자화폐의 정의
[ 미국 재무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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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제은행 ] |
전자화폐란 POS, 단말기 또는 인터넷 같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지급을 목적으로 칩(Chip)이나 소프트웨어 상에 저장된 가치 또는 선불지급 매커니즘으로 하드웨어(카드형 전자화폐)와 소프트웨어(네트워크형 전자화폐)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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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중앙은행 ] |
전자화폐는 은행계좌와 반드시 연계되지 않고서도 일반적 거래대금 지급에 사용될 수 있도록 화폐가치를 전자적으로 저장한 소지인식 선불지급수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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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폐 사전적 정의
전자화폐 電磁貨幣 (electronic cash)
개요
IC카드 또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에 은행예금이나 돈 등이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된 화폐적 가치.
내용
정보화사회에서 현금을 대신할 새로운 개념의 화폐이다. 동전이나 지폐는 부피나 무게가 크므로 사용이 불편하다. 따라서 정보화사회가 발달하면서 전자화폐의 출현은 필연적이다.전자화폐가 갖추어야 할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휴대가 편해야 한다. 둘째, 누가 어떤 상점에서 무엇을 샀는지를 제3자가 알 수 없어야 한다. 셋째, 위조가 어려워야 한다. 전자화폐는 화폐적 가치가 어떻게 저장되었는가에 따라서 IC카드형과 네트워크형으로 나뉜다. IC카드형 전자화폐는 전자지갑형 전자화폐라고 한다. IC카드에 전자적 방법으로 은행예금의 일부를 옮겨 단말기 등으로 현금처럼 지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IC카드형 전자화폐는 네트워크형과 호환되지 않으면 전자상거래에서는 쓸 수 없다.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는 가상은행이나 인터넷과 연결된 고객의 컴퓨터에 저장한다. 종류에는 사이버코인과 이캐시(ecash)가 있다. 특히 이캐시는 1994년 10월부터 네덜란드 디지캐시사(社)에서 발행한 것으로, 인터넷을 통해 지불하는 최초의 전자화폐이다. 이캐시를 사용하려면 먼저 이캐시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은행에서 이캐시를 찾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한다. 그리고 이캐시를 취급하는 상점에서 물건을 사고 이캐시를 지불한다. 이캐시는 환금성을 가지므로 상점은 바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출처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
전자화폐의 법률적 문제
BIS 지급결제위원회가 제기한 전자화폐의 법률적 문제
첫째, 전자화폐의 발행에 따라 발행자가 지게 되는 부채의 법적 문제이다. 전자화폐는 발행기관 입장에서 보면 지급해야 할 의무 또는 부채가 되며 전자화폐 소유자 또는 채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자산으로서 양도 등에 의해 제3자에게 이전될 수 있는데 동 부채는 법규정에 따라서 예금으로 간주될 수 있는바 G-10 국가들의 대부분은 전자화폐를 예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따라서 전자화폐 발행부채는 예금보험제도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되고 발행기관은 은행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둘째, 전자화폐의 결제종료시점에 관한 법적 문제이다. 전자화폐의 이전에 관한 약관내용과 결제의 법률적 개념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리스크를 소비자와 판매업자 중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는데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화폐가 소비자로부터 판매업자의 단말기로 이전되는 시점에서 결제가 종료된다고 볼 경우 판매업자는 자신의 거래은행 계좌로 자금이 입금될 때까지 신용리스크 및 결제리스크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판매업자의 은행계좌에서 전자화폐 자금을 이용할 수 있을 때 결제가 종료된다고 간주할 경우에는 가치 이전과 결제시점 사이에 소비자가 신용리스크와 결제리스크를 부담하게 된다.
셋째, 전자화폐와 여타 소지인식 결제수단의 법적 비교문제이다. 먼저 전자화폐와 수표의 경우 모두 그 자체에 가치가 부여되어 있고 은행계좌에서 대금이 지급됨으로써 수명이 종료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전자화폐는 선불이고 수표는 선불이 아니라는 점이 다르다. 그러나 여행자수표의 경우 선불이고 법정화폐가 아니라는 점에서 전자화폐와 유사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지인 출급식 결제수단(특히 무기명의 경우)은 가치의 소유권이 전적으로 소유자에게 귀속되는데 모든 전자화폐를 소지인출급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무기명 전자화폐와 단말기에 소유자의 이름이 나타나는 기명식 전자화폐를 구분 취급해야 하는지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대다수 전자화폐의 경우 그 성격이나 약관 내용으로 보아 기존의 무기명 소지인 출급식 결제수단과 유사성이 큰 것으로 보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자기앞수표와 그 유사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