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경찰청장 첫 대책은 '부동산 특별단속'(?)…"수사역량 총 동원"

신임 경찰청장 첫 대책은 '부동산 특별단속'(?)…"수사역량 총 동원" 투기과열지구 등 관할 지방청에 특별수사팀 편성 거래질서 교란, 불법 중개행위, 전세사기 등 중점 단속 전문브로커 등은 구속수사도 추진 김창룡 경찰청장이 취임 후 첫 대책으로 ‘부동산 특별단속’을 내놨다. 앞서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것에 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오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100일간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 회의에는 김 청장도 참석한 바 있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 경찰은 청약통장 매매나 분양권 전매, 부동산 개발 예상지역 일대 투자사기(기획부동산) 등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또한 집값 담합과 같은 불법 중개행위를 비롯해 △재건축·재개발 비리 △공공주택 임대비리 △전세보증금 편취 등 전세사기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조합원 자격을 부정취득하거나 전매제한 분양권 혹은 주택을 전매하는 행위, 청약통장 매매, 청약 고점자 청약통장 이용 청약행위 등은 도시정비법과 주택법, 형법 등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또한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나 고가 거래를 담합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등은 공인중개사법에 반하며,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뇌물 및 리베이트를 수수하거나 각종 문세를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업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부동산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역에 대해 집중 수사관서를 지정하는 등 선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특히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8개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는 특별수사팀 50명을 편성해 단속할 계획이다. 투기과열지구 관할 지방청은 서울·인천·대구·대전·세종·경기남부·경기북부청, 조정대상지역 관할 지방청은 서울·인천·대전·세종·경기남부·경기북부·충북청 등이다. 또한 브로커 등이 연루된 대규모·조직적 불법행위는 전국 18개 지방청 수사부서(지능범죄수사대, 광역수사대)에서 전담 수사하고, 255개 경찰서는 관할 지역의 고질적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전문브로커 등 상습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도 추진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을 왜곡하는 거래질서 교란 및 불법 중개행위, 무주택 서민을 울리는 공공주택 임대비리 및 전세보증금 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박기주 (kjpark85@edaily.co.kr)<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pLy/7ee766bea7e992752a0d351949bedf7693cc43d5" class="txc-im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