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의 생각은? 샘앤북스 vs 예비세무사의 샘 간의 갈등

[CM~세꿈사(세수공)]

원문 링크: https://blog.naver.com/jhch0905/223013572859

샘앤북스 vs 예비세무사의 샘 간의 갈등 - 불법 스캔파일 차단을 막을 책임은 누구에게?

연이은 시험 공부로 정신적 압박이 심해서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회원님들 이 글을 읽으시면 잠이 좀 오실 겁니다  - 어느 할일없는 일요일에 운영자가 -

(이 글은 매우 길기 때문에 스크롤 압박이 심합니다. 시간이 많으신 분들만 정독을 권하고 그 외의 분들에겐 권하지 않겠습니다ㅎㅎ)

제1동네 말고 옆동네(=세사모)를 들여다보다가 누군가가 스크랩해놓은 두 개의 게시글을 읽게 되었다

하나는 세무사 수험서 출판사인 샘앤북스의 수험서 무단복제 배포에 대한 경고와 이를 방조하는 커뮤니티 운영자에 대한 주의글이고

다른 하나는 예비세무사의 샘(이하 1동네) 운영자의 항의문이다.

수험서는 수험생 입장에서 그 가격 부담이 큰 데다 지속적인 물가 상승의 여파로 매년 도서 가격이 올라간다

(내가 처음에 발을 디뎠을 때 summary가 10,000원도 안 했던 것 같은데 맞나? 하여간 기억나는 금액은 최소 12,000원.... 근데 올해 거가 20,000원이란다....ㅎㄷㄷ)

세법학이나 세법개론 같은 두꺼운 수험서는 이미 50,000을 넘었다. 2권이면 10만원(!!!)

출판사=영리법인은 이윤극대화를 위해 정해진 값을 받길 원하고

비용 최소화를 추구하는 구매자=수험생은 가능하면 중고서적을 구입하여 현금유출을 줄이고자 한다

여기까지는 합법의 영역.... 하지만 출판사의 서적을 무단으로 스캔 떠서 PDF화 하고, 여기서부터 슬슬 문제가 되고 이 파일을 돈 주고 여기저기 팔면 여기부턴 ㄹㅇ불법의 영역이다

저자=강사님들과 출판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이다

자사 서적의 무단 복제 배포를 출판사는 적발, 고발조치 하지만 어떻게든 저렴한 가격으로 책을 보고 싶은 구매자 및 이를 이용한 무단복제자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몰래 복제본을 구입한다

불법 복제를 아무리 때려잡아도 계속해서 튀어나오는... 톰과제리 같은 상황이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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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으로 들어가서, 나는 출판사가 뭐라고 했기에 1동네 운영자가 열이 올라서 항의문을 썼는지 보았다

그 사람이 항의문이라고 쓴 글을 읽고 처음에는 과거 1동네 영자의 독단적인 행태에 따른 부정적 시각 때문에 또 ㄱ소리하네 ㅉㅉ 정도로 생각하고 웃고 넘어갔다. 1위 수험카페라고 갑질하네 이정도?

하루 이틀 정도 지나고 보니까,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내가 1동네에게 불만이 많다고 해도 좀더 객관적으로 입장을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출판사는 자사 도서의 불법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막겠다는 입장이고

1동네영자는 도서 불법판매의 문제에 대해 왜 나한테 책임지우려 하냐는 입장이다

(이번 글을 읽으면서 저작권 위반행위 방조죄 라는 항목을 처음 알았다;;; 찾아보니 저작권법이 아니라 형법에 규정된 내용이더라)

1동네 운영자가 발끈하는 이유를 파악하고 싶어서 양측이 올린 게시글 전문을 읽어가면서 그 의미를 되짚어 보았다

(지금은 원문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라서 읽을 수 없다. 옆동네로 옮겨진 글을 캡처해서 띄워 본다)

캡처 하단에 작성자가 [샘앤북스]라고 되어 있다

1문단의 내용은 신촌의 모 커뮤니티에서 불법 PDF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그래서 출판사에선 배포자 및 카페 운영자를 각각 저작권 침해 혐의와 방조죄 혐의로 고발한 상태라고 한다

다소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부분은 2문단의 둘째 줄.... 사이트 운영자는 마땅히 해야 할 관리 감독을 전혀 하지 않아 불법 거래가 만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 사이트 운영자가 마땅히 해야 할 관리 감독...이란 부분이 법에 의무로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다른 관련법에 따른 해석 및 적용상의 부분인지는 (내가 법률가가 아니라서)잘 모르겠다

후자에 따른 법 적용이라면 아마 형법의 이 규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샘앤북스 측의 주장은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한 모 카페(예샘 말고)의 운영자는 저작권 침해 범죄가 일어난 걸 방조하고 범죄행위를 막지 않음으로써 방조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된다

문제가 된 모 카페의 개설 목적 자체가 불법 스캔 파일을 거래하기 위함이었다면 이 경우 해당 카페 운영자는 빼도박도 못한 방조죄 위반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잘못했습니다 피해보상 드리고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서 선처를 받지 않는 이상 벌금형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언급된 판례에 따르면 벌금이 700만원)

반면에 1동네의 개설 목적은 세무사 수험생 간에 정보 교류가 주된 목적이다

뭐 개설 목적은 이랬고 유지 목적은 돈벌이가 아닐까 싶지만....

여하튼 명목상 그리고 실제로 원래 목적은 같은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 간의 소통이 주 목적이다

개설 목적 자체엔 고의성이나 불법성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다

샘앤북스 측에서 1동네가 불법 저작물 유통 방조 행위에 대해 고의성을 입증할 방법이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거야 양측 당사자들의 문제니까 넘어가고...

그리고 사이트 운영자가 마땅히 해야 할 관리 감독.... 이 의무, 책임의 정도가 어디까지인지는 애매하다

불법 거래 글이 올라오는 걸 수시로 모니터링해서 잡아내야 하는 정도로 적극적이어야 하는지

그냥 도덕적, 사회통념상의 수준에서 주의를 주는 정도로도 충분한지

불법 저작물 유통에 따른 손해는 출판사가 입는다

기업의 경영 상 손해를 막아야 할 책임은 이익을 수취하고 그 권리를 주장하는 회사에 있으니까

출판사가 불법저작물 유통으로 인한 손해의 원인을 사이트 운영자에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출판사가 예샘의 게시물을 모니터링할 권한이 없다는 점에 있다

출판사가 막을 수 없는 공간에서 불법 거래가 성행하고 있고 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면

해당 공간의 관리자 또는 소유주에게 그 행위의 중지를 요청할 권리 정도는 있다

후술하겠지만 1동네 운영자는 공지사항을 설정함으로써 그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고 또 매일 매시간 모니터링하라는 요구는 과도한 책임 부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일단 3,4,5문단을 보면 예샘 운영자 당신이 불법행위 방조했어! 라고 명시적으로 저격하는 문구는 없고

단지 4문단에서 수험생분들게 부탁드립니다. 모든 불법 행위의 기록은 남겨질 수 있습니다..... 행위자에겐 민 형사상 처벌 및 손해배상을, 운영자에겐 방조죄를 처벌받게 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라고 하여, 예샘 너네도 저작권 위반하지 말고 조심해라 정도의 뉘앙스로 주의를 주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지금은 삭제된 위 게시글의 댓글에 예샘 운영자가 ①직접 사과의 글 올리시기 바랍니다 ②사전 조율없는 글 조치 없으면 활동중지 시킬거다 -->라고 댓글을 단 후에 활동중지를 때렸다

그러고 나서 1동네 운영자의 답글이 올라왔는데

(1동네 운영자의 닉네임이 세무사Kims^^이다)

대뜸 제목이 최소한의 기본은 지키기 바랍니다. 사과의 글 올리세요! (느낌표까지 붙여서 빡침을 표현했다)

3번째 줄에 굵은 글씨로 카페에 글 올리기 전에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이 정도 아니냐고 하였는데....

여기서 영자가 말하는 '최소한의 예의'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걸까

자신에게 "아이구 운영자님 제가 저작권 위반 경고글 올리려고 하는데 허락 좀 부탁드립니다ㅠㅠ(굽신굽신)"

이런 스탠스를 말하는 걸까

아니면 사이트 운영자 방조죄에 대한 부분을 쏙 빼놓고 거래자에게만 경고하는 글을 올리길 바랐던 걸까

4,5번째줄 문구)

사전조율도 없이 이렇게 강압적 느낌이 드는 글을 올리는 이유는 뭔가요?

협박하나요?

사전조율도 없이<-- 카페 운영자와 회원(출판사) 간에 사전조율이-이러한 글을 올릴 때- 필요하다는 게 사회통념에 따른 건지, 양측 간의 계약사항이나 구두합의에 따른 건지 잘 모르겠지만

출판사는 이런 글에 사전조율 불필요, 카페 운영자는 반드시 필요 - 이렇게 입장이 갈리는 듯

그 다음.... 강압적 느낌이 드는 <-- 샘앤북스 측의 글을 읽고 여러분들께선 강압적이다 라는 느낌을 받으셨나요?

내 카페엔 이런 메일이나 게시글을 못 받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뭐가 강압적이란 거야? 하고 넘어갔다

하지만 예샘 운영자는 방조죄 조심해라 - 카페글 관리 잘해라 안그러면 너도 고발한다 - 너네가 뭔데 내 카페관리에 이래라저래라야? - 이건 강압이야! 라고 생각의 흐름이 이어진 것 같다

아니 일단 샘앤북스의 글이 강압적 느낌이 든다≠강압이다 이것부터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지도

하지만 "협박하나요?"

이건 아무리 중립적으로 봐주려고 해도 에바 of 에바다

출판사의 게시글에는 어딜 봐도 너 고소할거야! 내지는 고소당하기 싫으면 얼마를 내라 식의 돈을 요구하는 문구는 없다(이메일 등 물밑에서는 있을지 몰라도)

아아 꼭 돈을 요구해야만 협박이 되는 건 아니겠지

회사에서 '한번만 더 내말 안들으면 너 해고야' 이런 것도 넓은 의미의 협박이 될 수 있으니...

근데 암만 봐도 예샘 영자가 강압적이다, 협박이냐? 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불쾌해하는 건 과민반응 이지 않나...?

지도 만만치 않게 강압적으로 운영해놓고는

극히 일부의 불법적 활동 추정으로

전체를 몰아서 범죄인 취급하는 행위가 옳은 것인가요?

이 문구는 이해를 못하겠다

극히 일부의 저작권 위반이란 건 동의할 수 있으나

출판사 측에서 전체(회원. 12만명의 회원 내지는 자주 들어오는 수천 명)

전체회원을 범죄인으로 몰아갔다고 하는 건 출판사의 글 어느 부분에서도 느껴지지 않는다

예샘 익게에 온갖 저급한 글들이 올라온다고 해서 세무사 수험생 전부가 성격파탄자는 아니지 않은가?

실제로 불법 pdf구매 안하고 제 값 치르고 책 사서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더 많다

나도 새 책으로 공부하는 게 더 좋아서 비싸도 웬만큼은 사서 썼는데

그런 의미에서 위 문구는 억까!!

그 다음 문구...

매매게시판 공지에서 이미 충분히 공지하였으며,

출판사와 저자도 방지 못하는 인터넷의 한계점을,

카페 속 자율공간으로 매시간 1초 1초 감시 할수도 없는 부분인데

운영자에게 무료강제봉사를 원하는 출판사를 만났군요!

그래요....뭐.... 전체 공지를 통해 최소한의 조치를 내린 건 잘 하셨어요....뉘예뉘예

하지만 공지≠방지 이건 아시겠죠?

커뮤니티에서 욕설, 인신공격 등 금지한다고 전체공지에 명시한 걸 저는 수험생 시절에 여러 번 읽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올라오는 온갖 ㅄ같은 글들의 몇%를 차단하셨는지 묻고 싶네요

오히려 이러한 악성 글들에 대해 익게 폐지해야 된다는 식의 진심어린 요청 글들을

카페 운영에 관여 및 여론조작으로 몰아가서 차단하고 내쫓는 건 잘하시면서

pdf매매글에 대해 딸랑 '나 공지로 말했음ㅇㅇ'하고 그 외의 구체적인 조치들을 손 놓고 있는 건 어떻게 설명하실지?

매시간 1분 1초 감시하라고 아무도 안 합니다

아무리 카페 규모가 커져서 혼자 관리하기 힘들다 해도

하루에 한두 번만 들어가서 스크롤 쭉 내려도 8,90%는 검열이 가능한데요?

하루 오전 오후 저녁 10분씩 사용하면 되는 관리행위를, 매시간 검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으신다면 출판사 입장에선 '저 인간 방조하고 있네'라고 생각할 수밖에요

1분 1초 감시할 수 없다? 근데 무료 광고 홍보 글들은 귀신같이 찾아내시던데요ㅋㅋㅋㅋ

카페 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운영자라면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일정한 수준의 관리행위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자기 커뮤니티에 맞지 않는 글 차단하는 일을 왜 출판사에 대한 무료강제봉사 라고 생각하실까?

'무료강제봉사' 라고 쓴 것 부터가 이 운영자가 카페를 어떤 시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잘 파악이 된다

뭐 나도 돈을 좋아하는지라 카페 규모가 커진다면 결국에는 수익창출 쪽으로 머리를 굴리게 되겠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나치게 부조리한 태도로 일관하고 커뮤니티를 운영한다면

계속 '예비일베충의 샘'이라는 비아냥을 들어도 괜찮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밖에...

본 카페에서는 귀사 관련 출판물의 양수도 및 공유 등 모든 거래를 금지 할 예정입니다.

.... 일단 갈등이 터진 건 샘앤북스 하나이지만

다른 출판사(도서출판 다임, 세경북스, 나무와사람 등)들도 이런 게시글을 올리면 샘앤북스 처럼 다 강퇴할 셈인가?

수험생 분들 상당수가 도서거래를 위해 카페를 이용하고 방문하는데

자기 기분을 상하게 글 올림 - 빡쳐서 사과 요구 - 불이행시 다 차단 그러면 수험생들이 누가 자기 카페로 오려고 할까? 중고거래 가능한 다른 카페로 몰리지 (물론 아직은 회원수 면에서 여전히 압도적인지라 마음에 안들어도 어쩔수 없이 1동네를 이용하겠지만)

이 사람은 자신이 수험카페 1위라는 지위에 오만함에 사로잡혀 장기적으로 하락세에 접어들 수 있는 카페 운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애초에 이 사람이 유리한 위치에 있지도 않다. 상대는 출판업을 하는 기업체들이다

이에 본 출판사는 다른 출판사에도 정보를 공유하고, 차후 함께 조치를 취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라고 한 상태고 이들이 연합하여 예샘을 상대로 방조죄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제아무리 1티어 세무사이자 1위 수험카페라고 해도 얼마나 디펜스를 할 수 있을까?

디펜스를 하는 과정에서 법률비용 얼마가 나가도 괜찮다 이걸까?

예샘 운영자의 자신감의 근거가 무엇인지, 일개 세시낭인의 시각으로는 알 방법은 없다만...

출판사와 수험생들을 고압적인 태도로 대하는 예샘 운영자의 태도가 좀 바뀌는 게 좋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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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객관적으로 작성한다고 해놓고는 글 후반부부터 좀 편파적이 된 것 같다;;;

예샘 측에서는 저자들도 같은 생각인지 궁금하다는 말과 더불어 샘앤북스를 강퇴하였다

그리고 어제 잠깐 염탐했을 때는 익게에서는 출판사가 너무 세게 나갔다? 정도로 반응하는 글들이 종종 보였다(물론 그 출판사를 옹호하는 글을 올렸다간 바로 밴 당하겠지ㅋ)

근데 또 모르겠다 예샘 밖에서는 '예샘 영자가 또 갑질하네' 정도의 반응이 나올 수 있는 노릇이고

그래도 pdf스캔본의 유통은 근절해야 된다는 점에 적극 찬성한다

누군가가 샘앤북스에 제보할 때 선량한 수험생들에게 피해가 된다고 한 말대로(선량하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준다 하여 적절한 사법적 조치를 취해달라는 부탁도 받았습니다.) 제 값 주고 책을 구매한 수험생들이 바보 된 꼴이니까

또 저작권 문제는 출판사뿐만 아니라 저작권자인 강사님들에게도 이해관계가 엮이는 부분 아닌가?

당사자가 셋 혹은 넷까지 벌어질 수 있는 저작권 침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길을 예샘 운영자가 잘 찾아낼 수 있을 것인지, 나는 예샘에 또 차단되어서 볼 수는 없지만, 한번 지켜보면서 배울 게 많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