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의 공중파 방송 시작에 맞추어 새로운 정보...

[John Pettituchi]

일본계 주요 6개사가 사실은 한덩어리라는 것. 여기에 포함되는 회사는 A&O인터내셔날, 프로그레스, 해피레이디, 파트너크레디트, 여자크레디트, 예스캐피탈 등이며 국내 대금업계에서 순서대로 나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야쿠자 자금까지 가세, 高利 돈놀이로 막대한 이익 챙겨- 일본계 고리대금업체들의 한국 시장 잠식이 무섭다. 이들 대금업체 중에는 폭력조직인 야쿠자와 연계된 곳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 일부 일본 야쿠자들이 대금업체라는 간판을 내세워 국내 에서 고리(高利)의 돈놀이로 폭력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대부분 일본계 업체들은 국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한 뒤 고리 대금업으로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 적도 나온다.

국내 고리대금 시장은 연간 40조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한국갤럽 의 조사에 따르면 1994년의 시장 규모는 33조원이었다. 그러나 1997 년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이후 부실 금융기관들이 대거 퇴출되면 서 돈 줄이 막힘에 따라 소액 대출을 하는 고리대금업자들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약 30여 개 진출해 4조원대 규모 형성

고리대금업의 활황을 틈타 1998년 일본계 대금업체가 최초로 한국에 상륙했다. 이후 일본계의 한국 진출이 러시를 이뤄 현재는 공식적으 로 확인된 것만 10여 개 이상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원·국세청 등에 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까지 포함하면 30여 개에 달한다는 게 업계 주변의 설명이다. 이들 업체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에 ‘무역업’을 한다고 신고해놓고 실제는 돈놀이를 하기 때문에 실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마땅한 처벌 수단도 없는 실정 이다.

이들 일본계 대금업체들은 국내 시장의 10분의 1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액수로는 대략 4조원대에 이르는 규모다. 이 들이 한국에 진출한 지 겨우 3년여밖에 안 됐다는 점에서 놀랄 만한 ‘번식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계의 급성장은 ‘속전속결식 대출’에 비결이 있다. 이들은 한 국의 사채꾼들과 달리 30분 이내에 모든 일 처리를 마치고 고객에게 현금을 쥐어준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고맙기 그지없는 일이 다. 일본계 대금업체의 대출금리가 월 평균 8.1~10.8%로 국내 업체 들보다 많게는 월 5% 이상 차이가 남에도 수요가 폭발하는 것은 까 다롭지 않은 대출심사 때문이다.

일본계 대금업체들 중 야쿠자와 연계된 곳이 어디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업체 중 상당수 는 배후에 야쿠자가 있다는 게 거의 틀림없다. 경찰청의 금융 관련 정보 수집을 하는 관계자는 “일본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야쿠자 들이 한국의 사채업자들과 손잡고 국내에서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 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그러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어떤 업체 가 야쿠자와 연계돼 있는지는 아직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 명동에서 사채업을 하는 최모(45)씨도 “알고 있는 한 업자도 일본의 유명한 폭력조직으로부터 자금 지원 제의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야쿠자들 사이에는 한국에서 대금업을 하면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소문이 오래 전부터 돌고 있다”고 말했다.

사채 시장에 야쿠자 자금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 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식적으로 대금업체라는 간판을 걸고 배후 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과거에는 국내 사 채업자에게 돈을 대주고 일정액의 이자를 챙기는 데 그쳤으나 이제 는 직접 고리대금 시장에 뛰어들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 일본계 대금업체 관계자는 “우리 업체는 무관하지만 야쿠자들이 주인인 대금업체가 한국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 다”며 “그러나 사실이 그렇더라도 이름 있는 대금업체는 공식 루 트를 통해 투명하게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야쿠자와는 관계가 없 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대금업법에 따라 대출금리가 연 29.2%를 넘을 수 없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법도 없고 이자를 많이 받는다고 처벌도 받지 않기 때문에 일본 대금업자들은 연 100%대의 고금리를 받고 있다. 진 출만 하면 금세 떼돈을 벌 수 있어 야쿠자는 물론 일본에서 유명한 대금업체들까지도 군침을 삼키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자산순위 1위 대금업체인 타케후지, 3위인 프로미스, 8위인 신요신판 등이 한국 진 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타케후지의 경우 1부 상장된 업체 로 대출액이 무려 1조6천4백50억원에 달하는 거대 대금업체다.

▲국내 금융기관서 돈 빌려 고리대출

일본 대금업체들은 한국에서 고금리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1998년 9월 우리나라에 처음 진출한 일본계 최대 대금업체인 에이엔 오(A&O)인터내셔널은 2001년 1월부터 10월 말까지 순익이 4백15억 1천6백만원에 달한다. 또 프로그레스는 3백33억2천만원의 이익을 냈 다. A&O의 직원이 284명, 프로그레스는 154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1인당 생산성이 국내 금융기관들에 비해 엄청나게 높은 셈이다.

A&O의 홍보를 담당하는 커뮤니케이션코리아 김영찬 상무는 “한국 에 진출한 이후 매년 100%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금리를 월 8.2%로 올렸음에도 수요가 많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라고 밝혔다. 프로그레스의 곽기돈 부장도 “1999년 10 월에 한국에 첫 발을 디딘 후 매년 350%대의 높은 성장을 하고 있 다”며 “이는 한국의 소액 대출 시장이 그만큼 넓다는 점을 방증하 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계 업체들은 2001년 10월에 금리를 올렸다. 금리를 올리면 회수 율이 오히려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이들은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실제 는 금리를 올려도 장사가 잘되기 때문에 ‘배짱’을 부리고 있다는 게 주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들 업체의 영업 밑천은 대부분 국내 금융기관이 빌려준 것 이다. 한국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들어와 실제는 국내 금융기관에 서 대출을 받아 돈놀이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이들은 이름 만 갖고 와 남의 돈으로 가만히 앉아 돈을 벌고, 국내 금융기관은 이들의 ‘돈줄’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사실은 일본계 업체들의 자금운용 내역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A&O의 경우 자본금이 1백84억원인데 대출금은 8배가 넘는 1 천5백71억원에 달한다. 또 파트너크레딧은 자본금은 겨우 1억원이지 만 대출금은 4백11억원, 프로그레스는 자본금이 1백11억원인 데 반 해 대출금이 1천2백25억원에 이른다. 이는 결국 이들 업체가 국내에 서 자금을 조달해 고리대금 영업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본계 대금업체 관계자는 “한국 여러 금융기관과 제휴를 해 자금 을 조달하고 있다”며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서 높은 이자를 받아 돈을 버는 것은 당연한 시장논리”라고 강조했다.

일본계 업체들은 대체로 신용금고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나 일부 은행도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다. 일본계 대금업체에 대한 국내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는 대략 연 평균 18% 정도로 시중 금리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금융기관들이 자칫하면 휴짓조각이 될 가 능성이 있는 이들의 대출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도 높은 금 리에 대한 유혹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계 업체들이 국내 금융기관에 서의 조달 금리를 제하고도 연 80%의 수익을 남기는 것과 비교했을 때 높은 것도 아니다. 더구나 이들에 대한 대출은 큰 위험이 따른다 는 점에서 금융기관들이 소탐대실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다음은 금융감독원 조성목 팀장의 지적이다.

“신용금고 등 일부 국내 금융기관들이 소비자에게 직접 대출하지 못하고 일본계 대금업자의 전주로 전락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위 험한 도박이다. 이들 업체들이 사업이 안 돼 어느 순간 문을 닫고 떠나버리면 담보로 맡은 대출채권은 휴짓조각이 된다. 대금업체들은 간판만 있는 ‘껍데기 회사’이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해 금융기관 들이 부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 금융기관 부실화 우려 높다

일본계 대금업체들이 신용금고의 동일인 여신 한도를 피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관계사를 설립하는 경우도 있다. 금고의 경우 동일인 에게 자기자본의 20% 이상을 대출해줄 수 없다. 따라서 한 업체가 금고로부터 대출을 받는 액수는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일본계 업체들 이 관계사를 세워 대출금을 늘리는 방법을 쓴다. 예컨대 프로그레스 는 자본금 1억원을 투자해 해피레이디라는 회사를 설립했으며 해피 레이디는 다시 1억원을 투자해 여자크레딧이란 대금업체를 만들었 다.

금감원 조성목 팀장은 “일본계 대금업체들이 원할한 자금 조달을 통해 덩치를 키우고 수익도 높이기 위해 계열사들을 늘리고 있다” 며 “이에 따라 신용금고들에 대해 대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대금업법에 따르면 채권을 회수할 때 채무자를 위협하거나 협 박에 해당하는 폭언을 할 경우 처벌받는다. 또 정당한 이유없이 오 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전화로 채권추심을 할 수 없으며 가족· 친지에게 변제를 요구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국내에 진출한 일본계 대금업자들에게 이같은 법은 그야말로 일본에서나 통하는 것이다.

2001년 4월부터 9월까지 대금업체들로부터 가족이 괴롭힘을 당했다 고 금감원에 신고된 건수는 모두 32 건이다. 이 중 일본계로부터 협 박을 받았다는 민원이 24건으로 전체의 75%에 달한다. 결국 일본계 업체들의 연체율이 낮은 이면에는 폭력적인 채권추심이 있었다는 것 을 부인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일본계 대금업체들도 일부 인 정하고 있다.

고리사채의 피해를 막거나 야쿠자와 같은 검은 자금의 유입을 차단 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 법 제정이 늦어질수록 서민 의 피해는 커지고 음성적인 거래는 독버섯처럼 늘어날 뿐이다.

우리나라 채권법은 거의 무법지대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은 금융교육 부재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법을 만드는 것을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점차 살기 싫어집니다. 그리고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프로그레스라는 회사 10년전에 대부업으로 일본에서 유명했던 회사죠. 수많은 자살자를 양산한것으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아무쪼록 조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