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시에 ‘학원가 마약 음료’ 서울청 마수대서 전담…비상 걸린 검경 총력전

[여윤서 (관경)]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352170?sid=102

尹 지시에 ‘학원가 마약 음료’ 서울청 마수대서 전담…비상 걸린 검경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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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수사대 찾은 김광호 서울청장
“수법이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점 있다”
금융범죄수사대 투입·검찰과도 공조
검찰, 유관기관과 마약수사 실무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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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불안감을 키운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을 계기로 검경이 마약 범죄 소탕을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서울경찰청은 이번 사건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금융범죄수사대도 투입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마약 사범 엄단 지시에 따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수사를 서울청으로 보내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전담 수사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 차원에서도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가 경찰의 마약수사에 긴밀히 협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지난 3일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을 보고받은 윤 대통령은 “마약이 고등학생들에게까지 스며든 충격적인 일”이라며 검경의 수사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청은 마약 음료 사건을 강남경찰서에서 마약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 이 사건은 서울청 광역수사단장이 직접 챙겨 배후 세력까지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광호 서울청장은 이날 마포구에 위치한 마약범죄수사대를 방문한 뒤 “(이번 사건) 수법이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점이 있어 금융범죄수사대도 투입해 배후를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충분히 공조하겠다”면서 “서울청 수사차장을 단장으로 해서 지난달부터 시작한 마약 단속을 근본부터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추진 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강남구청역과 대치역 인근에서 학생들에게 시음 행사라고 속이고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건넨 일당 4명을 모두 검거했다. 2명은 서울 동대문구와 대구에서 각각 검거했으며, 2명은 자진 출석했다. 음료를 마신 학생들은 어지럼증을 호소했는데 해당 음료수에선 필로폰 등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현재까지 신고 접수된 마약 음료 피해자는 7명이다.

검찰도 윤 대통령 지시 이후 마약 범죄 대응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이날 마약 음료 사건과 관련해 서울청, 서울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마약수사 실무협의체를 열었다. 검경은 다양한 수사 기법을 활용해 총책, 배후 등 공범을 신속히 검거하기 위해 협력하고 서울시와 식약처 등 유관기관은 치료, 재활 등 실효적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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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청정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어느새 일상 속에서 손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대상 마약 테러 같은 범죄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요.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한 경우 5년 이상 징역, 대마를 섭취하게 한 경우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미성년자의 의사에 반해 마약을 투약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대마를 섭취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헤로인, 의료용이 아닌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마약, 의료용이 아닌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한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지는 미지수이지만, 미성년자까지도 마약 테러의 위험 속에 산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최근 온라인에서의 마약 거래 또한 증가해 전담 수사팀에서 자동 검색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검이 취합한 마약사범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1~12월 수사 당국에 적발된 마약사범은 모두 1만8395명으로 역대 최대 수치라고 합니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은 2018년 104명에서 지난해 294명으로 크게 늘었고, 신종마약이 1년 새 87%나 증가했다고 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단속이 보여주기식 단기 수사가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하고 엄중한 처벌을 통해 마약 거래를 뿌리 뽑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현승용]

나도 부쩍 보도되는 마약류 관련기사에 적지않게 놀라며 내 눈을 의심하곤 한단다.
음...
마약청정국을 자부하던 우리나라에 마약류가 과거 수년에 걸쳐 슬금슬금 스며들더니 어느덧 우리사회 전반에 퍼져있음에 매우 큰 충격을 받았으며, 여기에 이르게된 지경까지 그간 도체 뭘 했는지 분노를 금하지 못하고 있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