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 비정규 동향
(2013. 2. 6. - 2013. 2. 12.)
가. 노사관계 동향
15m 종탑 위로 올라간 노동자…재능교육 해고자 고공농성 돌입 2013-02-06
(한겨레) “해고자 복직과 단체협약 체결해야 내려갈 것”
교육기업 재능교육의 해고자 여민희(39), 오수영(38)씨가 6일 오전 8시30분께 재능교육 본사 앞에 있는 서울 종로구 혜화동성당의 약 15m 높이의 종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시위에 나선 지 1875일째를 맞은 이들은 해고자 복직과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했고, 사쪽이 협상장에 나와 합의를 이끌어내기 전까지 고공농성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능교육쪽의 조처는 법원에 의해서도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1월1일 서울행정법원은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들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서 성격이 인정된다. 계약해지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으로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회사쪽은 법원의 판결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서울메트로, 신규노조에 타임오프 일방 배분” 2013-02-06
(매일노동뉴스) 서울지하철노조, 검찰에 부당노동행위 고소 … 사측 “전 집행부와 공식합의 따른 것”
서울지하철노조는 5일 “교섭대표노조 지위에 있는 서울지하철노조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사측은 전 집행부와의 이면합의(공문)를 통해 일방적으로 신규노조인 서울메트로지하철노조에 타임오프 시간을 배분했다”며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사측을 서울중앙지검에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다. 반면에 사측은 노사 간 공식 합의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측 관계자는 “지난해 12월21일 노조의 요청에 회사가 동의한 것”이라며 “두 노조가 타임오프 배분에 합의하지 못해 회사가 잠정적으로 배분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서울, 인천 이어 대구청년유니온 정식 노동조합 인정 2013-02-07
(뉴스민) 서영훈 위원장 ”단체교섭 준비하겠다”
지난달 24일 출범한 대구청년유니온이 법적으로 정식 노동조합 인정을 받았다. 지난 2011년 '구직자 조합원 여부' 설립신고를 반려한 대구시가 이같은 결정은 내린 것은 서울과 인천이 청년유니온 설립 신고를 받아들인 영향이 컸다. 대구청년유니온은 올해 청년노동권 실태조사와 구직자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공식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적반하장 쌍용차, 사과 한마디 없이 노사합의 이행했다? 2013-02-07
(민중언론 참세상) 무급휴직자 복직, 인사 단행해도 '절망'하는 무급휴직자
3월 1일부로 무급휴직자 454명 전원 복직을 발표한 쌍용차 사측이 재차 무급휴직자 복직과 인사발령을 단행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무급휴직자 개인에게 문자를 보내자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사측이 무급휴직자 전원 복직과 더불어 2009년 점거파업 뒤 맺은 노사합의서(8.6노사대타협)를 ‘이행 완료’ 했다고 주장하자 무급휴직자들은 “사측이 사과조차 없다”고 쓴소리를 냈다. 또한 무급휴직자 체불임금 청구 소송 취하 확약서 강요 논란도 끝난 게 아니다. 무급휴직자 전원 복직의 조건이 확약서 강요로 이어지자 무급휴직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600명 정규직 전환 2013-02-07
(한국일보) "올해 1750명 채용 계획"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 가운데 600명이 처음으로 정규직으로 신분을 바꾸게 됐다. 현대차는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정규직 신규채용을 실시, 7일 1차로 200여명의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나머지 400명은 8일과 15일 순차적으로 발표된다. 하지만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사내하청 근로자 전원 정규직화를 계속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현대차는 작년 12월 현대차는 2016년까지 사내 하청근로자 3,5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하고 올해 이 중 절반을 우선 채용하기로 제안했다.
오병윤 “택시업계, 최저임금법 피하려 노동자를 파트타임으로 둔갑” 2013-02-07
(민중의소리) 통합진보당·민주택시노조, 7일 국회에서 ‘택시업계 상대 집단소송’ 기자회견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와 택시노동자들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급여명세서를 비롯한 관련 자료들을 공개하고 실제 근로시간 만큼의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0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택시사업자는 해당 노동자들에게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하지만, 택시업계에선 소정근로시간(임금지급을 위해 노사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하루 2~3시간 수준으로 줄이는 편법을 통해 최저임금 지급을 하지 않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현대차 하청노조, 회사에 단체교섭 요구 공문 보내 2013-02-07
(뉴스1)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사내하청 노조)는 7일 현대차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단체교섭 희망 일시 및 장소는 15일 오후 3시 현대차 울산공장 아반떼룸이다. 비정규직지회의 이번 공문 발송은 현대차 노사와 하청업체 노사, 금속노조, 사내협력업체 대표 등 5자가 참여하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특별협의'가 지난해 12월 이후 열리지 못함에 따라 현대차와의 직접 교섭을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야 "한진重 시신농성 풀고 노사협의"‥노조 "사실 아니다" 2013-02-08
(이데일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은 8일 “유족을 포함한 최강서 열사대책위가 영도조선소에 안치된 최씨의 시신을 다시 영안실로 옮기고 시위를 해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도조선소 안에서 농성 중인 금속노조 측은 “금속노조나 유가족 누구도 시신 이동 안치나 농성 해산, 사측과의 협상 일정 등에 관해 두 의원과 협의나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나. 비정규 동향
제재조치 전무한 ‘고용형태 공시’로 비정규직 줄이겠다고? 2013-02-07
(민중언론 참세상) 고용노동부, 300인 이상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 의무화...실효성 논란
고용노동부가 7일, 300인 이상 대기업의 근로자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는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근로자 고용형태를 워크넷에 공시해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최근 3년간의 고용 현황 역시 공시 해, 고용형태별 변화를 알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고용형태 공시제가, 실제 실효성을 발휘하게 될지는 미지수다. 기업의 고용형태 공시를 강제하는 것 이외에는, 과다한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제재조치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또한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역시 비정규직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전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고용형태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거제 대형조선소, 20대 노동자 2명 잇따라 산재 사망 2013-02-07
(오마이뉴스) 7일 오후 21살 정아무개씨 사망... 1월 15일 민아무개씨 사망하기도
경남 거제 한 대형조선소에서 협력업체 소속인 정아무개(21)씨가 7일 오후 작업 도중 추락 사망했고, 20여일 전인 지난 1월 15일에는 다른 협력업체 소속 민아무개(23)씨가 산재 사망했다. 산재사고 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성명을 통해 "계속된 산재사고로 인한 노동자들 죽음의 행진은 사용주의 안전불감증과 함께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사용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생산원가 절감과 공정단축을 위한 무리한 작업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노동부는 제대로 된 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