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 공사자재 하차 시 - 주정자위반 과태료처분 취소(서울동부지방법원)

[비빔밥]

[법원은 도심지 공사현장 공사자재 하차를 위한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화물차량 기사에게 도심지 공사현장에 자재를 운반하다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부과처분을 받는 것은 일상 다반사이다.

[과태료부과 취소 법원 결정 사례]

서울 성동구청이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대한 이의신청이 검찰을 거쳐 법원 재판에까지 넘겨 졌으나, 2022. 3. 23. 법원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이의신청 요지는

[차량을 계속 운행하면 주정차 단속을 피할 수는 있으나, 이럴 경우 연료의 낭비 및 대형차량의 저속운행에 따른 매연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문제가 발생한다]

고 기록하여 제출하였다.

[이 문제는 개별협회 차원에서 구청 등에 협조공문으로 발송하고, 그래도 과태료부과 처분을 받는 회원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면 되는데 개별연합회와 16개 시도 협회가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과태료 부과처분 받는 동료께서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10-4704-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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