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7.10대책 보도에 대한 기재부 반박 자료(20. 7.18)

[바다와호수]

200718 기획재정부 설명. 반박자료

(보도설명)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일관되게 주택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ㅇ 7.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 또한 이러한 기조 하에 다주택자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만 조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ㅇ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는 이번 대책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가중되는 부담은 없습니다.

□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➊ (취득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3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50~100% 감면할 계획입니다.

     * 수도권 주택 중위가격 (‘20.6월) : 4.3억원

 ㅇ 이번 대책에서의 취득세율  인상은 다주택자와 법인에 국한*되며, 거주하는 주택을 교체하려는 목적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습니다.

     * 1주택 1~3%(현행 유지), 2주택 8%, 3주택 이상·법인 12%

 ➋ (보유시)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은 지난 12.16 대책으로 발표된 0.2~0.3%p 수준이며, 이번 대책

으로 종부세가 인상되는 경우는 다주택자에 한정되며 그 규모도 전체 인구의 0.4%에 불과합니다.

 ㅇ 시가 15억원 상당의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 증가액(시가가 상승하지 않는 경우)은 年 6만원 (최대

 공제 시)~50 만원 (공제 미적용) 수준이며, 종부세를 납부하는 1 주택자 대부분은 종합부동산세 증가액이 이보다

 더 낮습니다.

      * 종부세 납세하는 1주택자 중 시가 15억원 (공시가 12억) 이하 1주택자는 59.1% 수준

 <1세대 1주택 (시가 15억) 종부세 세부담 (만원) >

	‘20 년	‘21 년	증감
공제미적용	42	92	+50
최대 공제	12	18	+6
* ‘20년 시가, ‘21년 시가는 15 억원으로 동일하다고 가정 공정시장가액비율 ’20년 90%, ’21년 95% 적용 공시가격 현실화율 : ’20년 70% ’21년 75%

 ㅇ 해당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였거나 연령이 많아 담세력이 부족한 고령자인 경우 종부세의 최대 70%까지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내년부터는 공제 한도를 80%로 추가 상향할 계획입니다.

 ㅇ 재산세의 경우는 세율 변동이 전혀 없어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산세 부담이

 크게 변동되지 않습니다.

   -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공시가격 현실화의 경우에도 대다수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시세

 9억원 미만, 95.2%)은 공시가격 현실화 없이 시세변동분만을 반영하여 ’20년 공시가격이 결정 되었습니다.

   - 또한 급격한 세 부담 증가가 없도록 주택가액별로 세 부담 상한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로 장기보유

1주택 고령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 상한 특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전년도 재산세 대비 증가액 5% 이내,

(공시가격 3∼6억원 이하) 10% 이내, (6 억원 초과 ) 30% 이내

 ㅇ 가격상승폭이 적은 A 주택의 경우 보유세 증가 부담이 크지 않은 반면 가격이 많이 상승한 B·C 주택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며, 이는 집값이 많이 오른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형평 측면에서 불가피한 것입니다.

<1 주택자 보유세 (종부세, 재산세) 계산 사례>

구 분				2019.6 월	2020.6 월	2021.6 월
서울 A 주택	시가			6.8 억원	7.9 억원	9.0 억원
	공시가격			4.8 억원	5.5 억원	6.3 억원
	보유세 (원)		재산세	1,040,640	1,144,704	1,483,344
			종부세	-	-	-
			합계 (전년비 %)	1,040,640	1,144,704 (10.0%)	1,483,344 (29.6%)
구 분				2019.6 월	2020.6 월	2021.6 월
서울 B 주택	시가			13.5 억원	15.8 억원	18.0 억원
	공시가격			9.4 억원	11.0 억원	13.5 억원
	보유세 (원)	종부세 공제없음	재산세	2,746,380	3,336,000	4,266,000
			종부세	110,058	561,600	2,152,800
			합계 (전년비 %)	2,856,438	3,897,600 (36.4%)	6,418,800 (64.7%)
		종부세 최대공제	재산세	2,746,380	3,336,000	4,266,000
			종부세	33,017	168,480	430,560
			합계 (전년비 %)	2,779,397	3,504,480 (26.1%)	4,696,560 (34.0%)
구 분				2019.6 월	2020.6 월	2021.6 월
서울 C 주택	시가			27.4 억원	31.7 억원	34.5 억원
	공시가격			20.6	23.7	27.6
	보유세 (원)	종부세 공제없음	재산세	6,888,600	8,071,560	9,511,200
			종부세	6,073,560	9,813,744	19,477,440
			합계 (전년비 %)	12,962,160	17,885,304 (38.0%)	28,988,640 (62.1%)
		종부세 최대공제	재산세	6,888,600	8,071,560	9,511,200
			종부세	1,822,068	2,944,123	3,895,488
			합계 (전년비 %)	8,710,668	11,015,683 (26.5%)	13,406,688 (21.7%)

 ➌ (양도시 ) 9억원 이하의 주택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ㅇ 9억원 이상의 주택이더라도 장기간 보유하고 거주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최대 80%까지 양도차익이  

공제되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하는 세 부담은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1 주택자 양도세 계산 사례 >

	취득	양도	양도차익·보유기간	양도세
경기도   A 주택	‘15년 7 억원	’20년 8 억원	양도차익 1억원  보유기간 5년	비과세   * 9억 이하 1 주택, 2년 이상 보유시 양도세 비과세
서울 B 주택	‘09년 10 억원	‘20년 15 억원	양도차익 5억원  보유기간 11년	454 만원  * 9억 이하 분은 양도세 비과세, 9억 초과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80% 적용
서울 C 주택	‘15년 15 억원	‘20년 20 억원	양도차익 5억원  보유기간 5년	4,235 만원  * 9억 이하 분은 양도세 비과세, 9억 초과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40% 적용

□ 아울러,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ㅇ 생애 첫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실수요자를 위해‘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하고 있으며, 이번 대책으로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민영주택에도 특별공급을 시행(분양 물량의 7~15%)하여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ㅇ 신혼부부에 대해서도 신혼희망타운 15만호 공급, 주택 분양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20~3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연소득 9천만원 이하 가구의 생애 첫 주택 구입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시

LTV, DTI를 10% 완화 적용하며,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해 LTV 최대 70%까지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 나가되,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하여 안정적인 주거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