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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대통령은 2025년 6월 대선결과와 대통령은 누가 되는가?
경암 추천 0 조회 40 25.04.06 17:0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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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5.04.11 11:57

    첫댓글

  • 작성자 25.04.17 01:40

    헌재는 위헌적 요소가 있는 상태에서 지명·임명된 후보자들이 헌법 재판에 관여할 경우, 헌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 했다. “가처분이 기각됐다가 본안 심판에서 헌법소원이 인용될 경우, 해당 후보자가 관여한 결정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헌재의 심판 기능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두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관여한 결정에 대해 재심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다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한 결정이 효력을 갖게 돼 헌법 재판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일로 한덕수는 과욕을 부리다 결국 낙동강 오리알이 된다.)

  • 작성자 25.04.22 03:40 새글

    곧,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출마를 촉구하는 대통령 국민후보 추대위원회(이하 국민추대위)가 공식 출범한다. 고건, 손학규등 우냐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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