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주택거래신고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황태자]

=투기지역=

<투기지역이란?>
전국 부동산가격상승률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소득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경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지정기준>
월별 집값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 중 2개월간 집값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이상 높거나, 1년간 연평균 상승률이 3년간의 전국 연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에 지정

<지정효과>
투기지역의 부동산거래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과세

<지정현황>

2006년 1월 20일 기준

주택		지정일
서울	강남구	2003-04-30
	강동구, 마포구, 송파구	2003-05-29
	서초구, 영등포구, 용산구	2003-06-14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은평구	2003-07-19
	성동구	2005-06-27
	구로구	2005-08-19
	종로구	2005-09-15
	중구, 강서구	2006-04-25
경기	과천시, 수원시, 안산시, 안양시, 화성시	2003-05-29
	구리시, 김포시, 성남시 수정구, 파주시	2003-06-14
	고양시 일산구, 용인시	2003-07-19
	오산시	2003-08-18
	성남시 분당구, 안성시, 평택시	2003-10-20
	광명시	2005-04-26
	의왕시	2005-04-30
	군포시	2005-07-15
	이천시, 광주시	2005-08-19
	부천시 소사구	2005-09-15
부산	수영구	2005-06-27
울산	남구	2005-07-15
	중구	2006-02-21
대전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2003-04-30
대구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2005-06-27
	중구	2005-08-19
	달성군	2005-09-15
광주	광산구	2005-06-27
충남	천안시	2003-02-27
	아산시	2003-08-10
	공주시	2003-10-20
	연기군	2006-01-20
충북	청원군	2004-02-26
	청주시 흥덕구	2005-07-15
	청주시 상당구	2006-04-25
경남	창원시	2003-06-14
	진주시	2006-01-20
경북	포항시 북구	2005-06-27
	구미시	2005-07-15
토지
서울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구로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용산구	2004-02-26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은평구, 마포구, 동작구, 관악구	2005-06-27
	광진구, 금천구	2005-07-15
	강북구	2005-08-19
	서대문구, 성북구	2005-12-23
	종로구, 노원구, 영등포구	2006-01-20
인천	중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2005-06-27
경기	김포시	2003-08-18
	고양시 덕양구, 남양주시, 성남시 분당구, 평택시,성남시 수정구, 성남시 중원구, 하남시, 화성시	2004-02-26
	광명시, 광주시, 여주군, 오산시, 의왕시, 이천시	2004-05-29
	고양시 일산구, 파주시	2004-08-25
	안성시, 양주시	2004-06-27
	수원시 영통구, 안양시 동안구, 과천시, 용인시	2005-07-15
	부천시 소사구	2005-09-15
	수원시 권선구	2006-01-20
부산	강서구	2005-06-27
	기장군	2005-08-19
경남	진주시	2005-12-23
대전	서구, 유성구	2003-08-18
	대덕구	2005-06-27
	동구	2005-07-15
강원	원주시	2005-03-29
충남	천안시	2003-05-29
	계룡시, 공주시, 아산시, 연기군	2004-02-26
	논산시, 당진군, 서산시,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2004-08-25
	금산군	2004-06-27
	보령시	2005-08-19
충북	청원군	2004-02-26
	충주시, 진천군	2005-06-27
	음성군	2005-07-15
전남	무안군	2005-08-19
	나주군	2006-01-20
전북	무주군	2005-07-15
	완주군	2006-01-20
제주	남제주군	2005-08-19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란?>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

<지정기준>
- 최근 2개월간 주택청약 경쟁률이 5대1을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청약경쟁률이 10 대1을 초과하거나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신도시 개발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로 인정한 경우

<지정효과>
- 주택공급계약일로부터 1년, 중도금 2회이상 납부하기 전까지 분양권 전매제한
- 1가구 2주택자, 5년 이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 ’02.9.5 이후 청약통장가입자로 세대주가 아닌 자는 1순위 자격 제한
-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입주자 공개모집
- 지역조합 조합원의 선착순모집 금지 및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지정현황>

2005년 4월

주택		지정일
서울	전지역	2002.09.08
경기	고양시 대화동,탄현동,풍동지구,일산2지구, 남양주시 호평동,평내동,와부읍,화성시 태안읍,봉담지구,동탄지구	2002.09.06
	용인시 동백지구	2002.11.18
	경기도 전지역	2003.06.07
	* 제외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자연보전권역중 가평군,양평군,여주군 접경지역 중 연천군 미산면,중면,장남면,백학면,왕징면 도서지역인 안산시 대부동,화성시 우정면 국화리,서신면 제부리	-
인천	삼산 1지구	2002.09.06
	송도 신도시	2002.12.06
	전지역	2003.06.07
	* 제외지역 도서지역인 강화군 교동면,삼산면,서도면,옹진군 대청면,백령면,연평면,북도면,자월면,덕적면,영흥면	ㅡ
부산	해운대구,수영구	2003.10.02
	전지역	2003.11.18
대구	수성구	2003.10.20
	전지역	2003.11.18
광주	전지역	2003.11.18
대전	유성구 노은2지구	2003.02.05
	서구,유성구	2003.04.29
	전지역	2003.06.07
울산	전지역	2003.11.18
충북	청주시,청원군	2003.06.07
충남	천안시 불당동,백석동,쌍용동	2003.04.29
	아산시, 천안시	2003.06.07
	공주시 연기군, 계룡시	2004.07.30
경남	창원시,양산시	2003.11.18
강원	ㅡ	ㅡ

=주택거래신고지역=

<주택거래신고제란?>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명한 주택거래 관행의 정착을 통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로써, 시행지역은 투기지역 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함

<신고대상주택>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공동주택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됨
- 아파트거래신고지역 : 전용면적 60㎡초과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있는 모든 아파트
- 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 : 전용면적 150㎡초과 연립주택,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있는 모든 연립주택
- 아파트.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 : 전용면적 60㎡초과 아파트, 전용면적 150㎡초과 연립주택,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있는 모든 아파트 및 연립주택

<지정효과>
- 일정면적 이상의 공동주택을 매입할 때 실거래가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재건축 및 재개발구역)안에 있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포함

<지정현황>

2005년 9월 8일 기준

구분	종전		변경
	아파트거래신고지역	지정일	아파트거래신고지역
서울	강남구 전 지역	2004.04.26	강남구(세곡동 제외)
	송파구 전 지역	2004.04.26	송파구(풍납동 제외)
		2005.09.08	거여동·마천동 추가
	강동구 전 지역	2004.04.26	강동구(길동·하일동·암사동 제외, 다만 암사동 강동시영 재건축 1.2단지는 포함)
	용산구 전 지역	2004.05.28	용산구 전 지역
	서초구 전 지역	2005.03.28	서초구(내곡동, 염곡동, 원지동, 신원동 제외)
		2005.07.08	영등포구 여의도동
		2005.08.04	양천구 목동·신정동
		2005.09.08	마포구 상암동·성산동·공덕동·신공덕동·도화동
		2005.09.08	성동구 성수동·옥수동
		2005.09.08	동작구 본동·흑석동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전 지역	2004.04.26	성남시 분당구 전 지역
		2005.09.08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004.08.04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장항동,일산동,주엽동
	과천시 전 지역	2004.05.28	과천시 전 지역
	용인시	2005.04.18	신봉동·죽전동·성복동·풍덕천동·동천동
		2005.08.04	구성읍·기흥읍·상현동
		2005.07.08	안양시 동안구
		2005.09.08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005.07.08	수원시 영통구
		2005.08.04	의왕시 내손동, 포일동
		2005.09.08	광명시 철산동
		2005.09.08	군포시 산본동·금정동
경남		2005.06.07	창원시 중 북동, 소답동, 중동, 동정동, 서상동, 소계동, 반계동, 사화동, 차용동, 내리동, 삼동동, 덕정동, 두대동, 대원동, 팔용동, 도계동, 명곡동, 명서동, 서곡동, 봉곡동, 봉림동, 지귀동, 용동, 사림동, 퇴촌동, 반림동, 반지동, 반송동, 내동, 중앙동, 외동, 용호동, 신월동, 용지동, 상남동, 사파동, 사파정동, 토월동, 대방동, 남산동, 가음동, 남양동, 가음정동, 성주동, 불모산동, 삼정자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교부장관(시.도지사)이 지정하는 구역

<지정효과>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등을 대가를 받고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실수요목적임을 소명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없음
-토지거래허가 예외면적 : 주거지역 : 180㎡ (약 54평), 상업지역 : 200㎡ (약 60평)
                                   공업지역 : 660㎡ (약199평), 녹지지역 : 200㎡ (약 60평)

<지정현황>

2006년 2월 20일 기준

지역		기간	사유
서울	서울시 강북 뉴타운 개발지역, 성북·성동·동대문·종로·중구의 11개동 15.65㎢	2002.11.20 ~2007.11.19	서울 강북 길음·왕십리 뉴타운지역
	종로구·용산구·동대문구·중랑구·강북구·서대문구·마포구·양천구·강서구· 동작구·영등포구·강동구 12개구 8.318㎢	2003.11.26 ~2008.11.25	제2차 뉴타운 (11.19) 지정
	동대문구·성북구·강북구·서대문구·구로구의 14개동 1.9㎢	2003.12.30 ~2008.12.28	서울시의 균형개발 촉진지구 지정
	장위·상계·수색·북아현·신길·신림·거여·마천(6.9㎢-3차뉴타운), 구의·자양·망우·천호동(1.1㎢-제2차촉진지구) 8.0㎢	2005.1227 ~2010.12.26	제3차뉴타운 및 제2차촉진지구
	금천구 시흥·동작구 흑성동 1.53㎢	2006.01.03 ~2011.01.02	제3차뉴타운지역
	동대문구 이문,휘경동 일부지역 1.0㎢	2006.02.07 ~2011.02.06	제3차뉴타운지역
서울 경기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녹지 ·용도미지정지역 및 비도시지역 5,578.85㎢ ※ 가평·이천·여주·양평·옹진· 연천은 지정제외, 동두천은 녹지 지역만 지정	2005.12.01 ~2006.5.30	수도권 투기방지와 토지시장 안정추진
경기	고양시 대화동·장항동·법곳동 6.24㎢	2002.04.22 ~2007.04.21	관광문화숙박단지 및 국제전시장 건립
	김포시전역·파주시 9읍면동·고양시 9동·인천시 검단동 25.07㎢	2003.05.20 ~2008.05.19	수도권 김포·파주지구신도시 건설지역
	성남시 및 용인시 판교지역의 택지개발예정지구 14동 2리 38.981㎢	2003.12.01 ~2007.11.30	판교 신도시건설
	수원시 이의동 등 4개동, 용인시 상현동 등 5개동, 기흥·구성읍 15.93㎢	2003.12.01 ~2008.11.30	시가화예정지역 지정
인천	인천 연수구·중구·서구 일부 7.20㎢	2003.12.01 ~2008.11.30	인천 경제자유구역 지정(8.5) 지역
	인천 연수구 동춘동 4.3㎢	2004.08.08 ~2008.11.30	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1공구)
수도권 광역권	수도권 및 광역권(부산·대구·광주 ·대전·울산·마창진권)개발제한구역 4,294.0㎢	2003.12.01 ~2005.11.30	개발제한구역 조정 등에 따른 투기방지
대전	대전·청주·청원·천안·공주·아산·논산·계룡·연기 등 충청권 7시2군의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3,567.1㎢	2003.02.17 ~2008.02.16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강원	강원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간현리·신평리·월송리·보통리, 호저면 매호리·무장리·산현리 77.21㎢	2005.05.27 ~2008.05.26	기업도시 유치예정지역
	원주시 행구,반곡,관설,단구동 24.142㎢	2005.05.27 ~2008.05.26	혁신도시 건설
대구	대구 달성군 현풍면 7개리,유가면 12개리,구지면 2개리 69.1㎢	2005.03.01 ~2008.02.29	대구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예정지 및 주변지역
	동구 신평동 등 11개동 15.7㎢	2006.01.10 ~2008.12.31	혁신도시 예정지역
부산 경남	부산시 강서구 17개동 및 경남 진해시 15개동 일부 80.39㎢	2003.12.01 ~2008.11.30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지정(10.24)지역
울산	울산시 언양읍·삼남읍·두서면·두동면·삼동면 일원 70.58㎢	2003.11.19 ~2008.11.18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신설지역
	울산시 북구 무룡동·산하동·정자동 1.372㎢	2005.01.01 ~2009.12.31	강동유원지개발지역
	울산시 상북면 길천리·거리·산전리·향산리·양등리·궁근정리 3.301㎢	2005.01.18 ~2010.01.17	지방산업단지 조성예정지
	울주군 언양읍 반연리 6.6㎢	2006.02.01 ~2011.01.31	울산 국립대 건설
경남	경남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2.748㎢	2004.01.01 ~2007.12.31	사천시 청사건립 및 용현택지개발 추진
	경남 창원시 동읍, 북면, 대산면 전역, 고성군 마암면 5개리 143.567㎢	2005.04.26 ~2008.04.25	도시계획변경(창원),해군교육사유치(고성)
	경남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탑리·반용리 3개리13.98㎢	2005.06.07 ~2008.06.06	기업도시 유치 후보지
	경남 마산시 진북면 덕곡리·신촌리·망곡리·부평리·추곡리·대티리·정현리 등 7개리 22.412㎢	2005.08.30 ~2008.08.29	전북지방산업단지 유치 예정지
	진주 문산읍 소문리,옥산리,금산면 갈전리 전역, 호탄동(일부제외), 상평동(공업지역) 18.6㎢	2005.11.13 ~2008.11.12	혁신도시 지정지역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산막동,호계똥,북정동 일원(8.7㎢), 양산시 웅상읍 용당리 일원(1.2㎢) 총 9.9㎢	2005.11.23 ~2008.11.22	지방산업단지 조성지역
경북	경북 김천시 봉산면·대항면·농소면 일원 42.29㎢	2003.11.17 ~2005.11.16	경부고속철도 김천역 신설지역
	경북 경주시 광명동, 건천읍 화천리 · 모량리 31.77㎢	2004.09.04 ~2009.09.03	경부고속철도 경주역 신설지역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금호리(13.77㎢),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달전리,북구 여남동,흥해읍 곡강리·용한리·죽천리·우목리·이인리(30.33㎢) 총 44.1㎢	2005.06.07 ~2008.06.06	영남권 내륙화물기지지역(칠곡),영일만신항만배후단지,동해중부선포항역사지역,테크노파크(포항)
	경북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리·구만리·강사리 16.6㎢	2005.08.30 ~2010.08.30	호미곶관광지 및 호미곶해양레저특구
	경산시 임당,대평,중방.계양,대,대정동 등 6개동 2.7㎢	2005.12.06 ~2010.12.05	대정,임당뜰 택지개발사업지역
	김천시 아포읍 9개리(41.5㎢) 칠곡군 북삼읍 율리(2,87㎢) 총 44,37㎢	2006.01.03 ~2009.01.02	혁신도시 예정지
충남	충남 천안시의 22동 2읍, 아산시의 3면 28리 318.102㎢	2005.04.08 ~2008.02.16	아산신도시건설지역 및 주변지역 고속철도역세권
	충남 서산시,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1시7군) 용도미지정 및 비도시지역 4,509.676㎢	2005.07.02 ~2008.02.16	행정복합도시 건설영향권
충북	충북 제천시 봉양읍 마곡리·구곡리 삼거리·연박리 39.67㎢	2004.07.29 ~2008.07.28	제천개발촉진지구, 리조트단지조성지역
	충주시 전지역(기 지정지역 제외) 882.292㎢,수안보면,충주시 洞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제외	2005.08.18 ~2010.08.17	기업도시 개발사업 예정지 및 주변지역
	제천시 7개동(왕암·천남·강제·명지·산곡·청전·신월동) 및 봉양읍 및 금성면 일부 주거·상업·공업지역 제외 54.68㎢	2005.09.22 ~2008.07.28	지방산업단지조성, 제천개발촉진지구 지정지역
	진천군 덕산면 두촌,석장,옥동,구산,기전,용몽리 16.8㎢	2006.01.04 ~2011.01.03	혁신도시 예정지
	음성군 맹도면 통동,두성,본성,신돈,쌍정,군자리 22.7㎢	2006.01.04 ~2011.01.03	혁신도시 예정지
전남	전남 해남군 7읍면, 영암군 4읍면, 무안군 5읍면 854.51㎢	2005.03.26 ~2009.08.20	기업도시 거론지역
	전남 고흥군 봉내면 예내리 14.03㎢	2004.02.04 ~2006.02.03	우주센터 건설지역
	전남 신안군 압해면 11개리 52.0㎢	2003.10.27 ~2008.10.26	신도시 건설예정지역
	전남 담양군 금성면 금성리·원율리 9.0㎢	2003.10.25 ~2006.10.24	금성 종합레저타운 개발지역
	전남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이목리·서촌리·화동리·안포리 40.3㎢	2003.12.11 ~2008.12.10	여수 종합리조트 단지 조성
	전남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상삼리·남가리·성산리·선월리 15.99㎢·	2004.04.01 ~2007.03.31	광양 경제자유구역 배후단지 조성
	전남 해남군 산이면, 화원면 청용리· 금평리·영호리·성산리 61.967㎢	2004.08.21 ~2009.08.20	서남해안 해양레저타운 조성예정지역
	전남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4.8㎢	2004.10.27 ~2006.10.24	관광지 개발사업(Lotte Ecoland 조성)
	전남 여수시 수정동·공화동·덕충동 3.6㎢	2004.11.10 ~2009.11.09	여수'12 세계 박람회 후보지역
	전남 신안군(압해면의 기 지정지역 제외), 무안군 해제면 665.507㎢	2005.07.02 ~2009.8.20	개발계획 추진 거론지역
	전남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전지역 7.4㎢	2005.09.10 ~2010.09.09	광양복합물류단지 개발지역
	나주시 남평읍, 금천,산포,다도,봉황면, 관정,평산동 도시 및 비도시지역 222.144㎢	2005.11.08 ~2010.11.07	혁신도시 후보지
전북	전북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소천리·두길리 9.8㎢	2005.02.18 ~2010.02.17	태권도공원 조성지역
	전북 전주시 송천동·전미동·호성동(5.331㎢),임실군 대곡리·정월리(7.273㎢),무주군 안성면 금평리·덕산리·공정리 (8.095㎢) 총 20.699㎢	2005.06.02 ~2010.06.01	35사단이전(전주),35사단유치(임실),기업도시유치(무주)
	전북 무주군 안성면 전지역(기 지정지역 및 국립공원제외) 50㎢	2005.08.31 ~2010.08.30	투기예방 및 토지거래 안정성 확보
	전북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장신리 2.94㎢	2005.08.10~ 2010.08.09	신재생 사업단지 조성지역
	전북 익산시 삼기면·낭산면·망성면·어량리·용동면 화배리·함열읍 다송리·석매리·흘산리·황등면 율촌리·오산면·목천동·석탄동 121.214㎢	2005.08.10 ~2010.08.09	익산 신도시 개발지역
	전북 전주시 원동·남정동·장동·만성동·여의동·중동,김제시 용지면,완주군 이서면 전지역 89.415㎢	2005.10.04 ~2010.10.03	혁신도시 후보지 지정신청에 따른 거래량 증가 및 지가 급등
	전북 완산구 상림·효자동2,3가,삼천동3가, 용복동 11.303㎢	2005.12.07 ~2010.12.06
제주	제주 서귀포시 동흥동·서흥동·토평동 일원 5.26㎢	2004.12.29 ∼2009.12.28	서귀포 제2관광단지 개발지역
	서귀포시 번환동, 서호동 일부	2005.12.23 ~2010.12.22	혁신도시개발예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