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예총 성명서

[김창집]

한국민예총 성명서

독재자에게는 필요한, 예술인들에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하라!

박근혜정부가 출범한지 9개월 만에 예술계 또한 이런저런 시끄러움과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 그간 예술계가 만들고 의지해 왔던 크고 작은 상식과 원칙이 무너지는 징후라 아니 할 수 없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초대 대표이사의 돌연 사태와 국가정부기관 외압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전시에 진보미술인 작품 배제와 특정학교 편파 편중 기획은 좌, 우랄 것 없이 미술계의 분노를 촉발하고 있고 이 또한 청와대 개입설에 대한 의혹을 사고 있다. 지역은 또 어떠한 한가? 대구 컬티러풀페스트벌의 수상자 퍼레이드 방해와 부산비엔날레 전시감독의 파행적이고 일방적인 선임문제로 각 도시가 떠들썩하다. 왜 이런 사태가 이 정권 하에서 갑작스럽게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 예술인들은 심히 우려와 답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는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물 타기하려는 조짐으로 문화예술인들을 끌어드리고 있으니, 한국진보연대 문예위원장 전식렬 씨와 민족춤패 “출”의 구영회 전 단원, 이은하 단원의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벌였고 국가보안법 회합통신 위반 혐의로 연행, 구속시킨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국정원은 이들을 구속, 압수수색과정에서도 준비되지 않은 무리함이 여실히 드러났다.

18년 전의 일을 빌미로 급작스럽게 225국과 RO와의 연계에 무리수를 두었다거나 전식렬 씨가 몇 년간 실제 거주하지도 않은 前 처의 집을 수색하면서 어린 아이를 놀라게 한 정황이 그러하다. 그 과정에서 아이의 만화책과 핸드폰까지 압수한 것은 세간의 놀림감이 되기에 충분하다. 또한 새시대예술연합이 현재 쓰지도 않은 사무실까지 수색을 하려했다는 틀린 정보와 3인 모두가 통진 당원이라 했으나 실제로는 통진당 내부 사태이후 탈당을 했던 사람도 있는 것이다. 국정원이 너무 서둘러 언론의 환심을 사려했다는 느낌이다.

이는 근래 국정원의 대선개입으로 종교계를 비롯하여 각계각층과 시민의 저항에 직면하자 예술인들을 이석기 수사의 또 다른 소스로 쓰려는 의심을 하게 만드는 지점이다.

우리 예술인은 근본적으로 분단된 국가에서 국보법과 예술창작의 자유는 양립 할 수 없음을 확인을 하고, 또한 국가보안법이 남, 북간 교류협력에 방해가 되는 낡은 냉전의 산물임을 재차 강조하는 바이다. 하루속히 정부와 국정원은 무리한 구속 수사를 중단하고 예술인들이 본업에 종사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을 시 마녀사냥식의 무리한 수사에는 현명한 예술적 저항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 주길 바라며 엄중히 경고 하는 바이다.

국정원 대선개입 국면 전환용, 예술인 마녀사냥을 중단하고 전식렬을 석방하라!

독재자에게는 필요한, 예술인들에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하라!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가기관 대선개입의 의혹을 밝히는 특검을 조속히 받아드려라!

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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