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12일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의견서(공보담당관,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운영자]

                  감 사 결 과 의 견 서

                                                                     교육위원회

○감사대상기관 : 공보담당관·감사관·총무과·기획조정실          ○감사위원 : 김형태 (인)

구 분	내 용	비 고
시정요구사항	- 광양고에서 부당 해고된 기간제교사의 사안을 파악하고, 신속히 감사에 착수할 것 - 특례의혹이 있는 당직용역업체 계약건에 대해서 감사에 착수할 것 - 특례의혹과 함께, 유명무실한 온도감지시스템에 대해서 감사에 착수할 것
건 의 사 항	- 교육청 직제개편을 철회한 이유를 서면 보고할 것 - 비정규직 정년 60세를 권장이 아닌 의무지침으로 내리는 방향을 고민할 것 -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해 교육감 직고용이나 호봉제도 적극 검토할 것 - 감사의 전문성, 독립성 제고 방안을 포함하여 서울시 교육청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연구하여 서면 보고할 것 -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비리 근절 조례 추진할 것 - 사립학교 감사를 위한 ‘시민참여 감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하는 등의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 - 교육청의 감사결과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학교에 강도 높은 감사를 해서라도, 교육청의 청렴의지를 단호히 보여줄 것 - 청원학원 비리 문제 처리방법에 대한 질의서에 대해 일주일 안으로 서면으로 답변할 것 - 사학을 지원하는 학교지원과에서 감사처분사항 이행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니, 감사관실이나 법무팀이 있는 ‘교육자치담당관’에서 이행 처분을 맡는 등의 대책을 강구할 것

구 분	내 용	비 고
건 의 사 항	- 기간제 교사 사안에 대해 시시비비를 명백하게 밝혀, 관련자들에게 책임 소지를 분명히 할 것 - 서울시의 협력을 받아 감시직 근로자, 배움터 지킴이, 학교보안관의 일원화 방안을 모색하고,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힘써줄 것 - 행정직원의 결원(출생휴가, 육아휴직, 병가 등) 발생시 대체인력이 바로 충원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것 - 지연, 학연, 동연 등 정실·연고주의 인사를 타파하기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서면 보고할 것 - 행정실장의 인사주기가 교장에 비해 짧아 회계적 견제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 바, 행정실장의 인사주기를 교장 인사주기와 같이 4년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충암학원이 어떻게 처분 요구를 이행하게 할 것인지 대책 강구하여 서면으로 보고할 것 - 지난 5월 통과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수하지 않는 학교와 그 사유를 파악하고,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지도·감독할 것인지 서면 보고할 것 -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행정실 직원의 세금 포탈 행위에 대한 감사가 형평성 차원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관련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적정한 처분이었는지 서면 보고할 것
기 타 사 항	- 청원학원 문제에 대해 공개 토론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할 말을 못하는 경직된 교육청은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 직속기관에 한정하여 본청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한 예산을 다시 서면보고할 것 - 기관장의 차량이 모두 검은색이어서 너무 권위주위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 향후 기관장 업무용차량 교체시 다양한 색상으로 변화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