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한 주 뉴스(10/6~10/20)

[관리자]

대학가 한 주 뉴스(10/6~10/20)

2014년 10월 21일 오전 10:34

- “대학구조조정 10년간 인문계열 줄고 실용학문 학과 증가”(아주뉴스, 10.6)

http://goo.gl/F4oBKu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년 의원(새정치연합)은 ‘2003년 대비 2013년 대학 계열별 학과 수 및 입학정원 변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 동안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추진으로 인문계열 등 기초학문 학과는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높은 실용학문 학과는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인문계열을 제외하고는 모두 계열의 학과 수가 증가했다.

의약계열 학과가 89.7%인 295개가 늘어 가장 많이 증가했고 예․체능계열 41.4%인 475개, 교육계열 이 20.0%인 107개 늘었다. 자연계열 및 공학계열은 학과 수가 늘고 입학정원은 다소 감소했지만 의약계열은 입학정원도 2003년 1만 699명에서 지난해 2만1433명으로 2배가 늘었고 예․체능계열과 교육계열의 입학정원도 각각 14.3%인 5245명, 10.5%인 1549명 증가했다.

인문계열은 지난 10년 동안 학과 수가 1.7%인 26개 감소했고 입학정원도 4.7%인 2215명 줄었다. 같은 기간 대학 신설 및 전문․산업대학의 일반대학 전환, 흡수 통합 등으로 일반대학 수는 2003년 169개 학교에서 지난해 188개 학교로 증가해 입학정원이 4.3%인 1만3940명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대학에서 인문계열 비중이 크게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사립대 자산 12조원 늘어난 10년간 법인기여도 14% 그쳐”(아주경제, 10.7)

http://goo.gl/DbPD5H

지난 10년간 사립대학 자산이 12조원 늘어나는 동안 법인기여도가 14%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김태년의원실 보도자료)

대학 구조조정이 본격화 한 지난 10년 동안 사립(전문)대학 학교 자산은 2003년 37조원에서 지난해 49조원으로 31.9%인 12조원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사립대학 법인이 토지․건축물 등 자산의 취득 또는 자본(자산)적 지출용으로 학교에 지원한 ‘자산전입금(법인출연금 포함)’은 1조7000억원에 불과했고 같은 기간 학교자산 증가액(12조원)의 14.2%만을 법인이 부담한 셈으로 교육용 기본재산(토지․건물) 증가 대비로 보면 법인기여도는 9.2%로 더욱 떨어진다.

10년간 사립대학 학교 수입의 71%인 121조6000억원은 등록금과 수강료 등 학생이 부담하는 학생등록금이었고 법인이 대학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부담한 법인전입금은 3.9%인 6조7000억원에 불과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7조7000억원보다도 적었다.

- 대학 재정지원제한으로 학생 피해..장학금 820억원 못받아(베리타스알파, 10.7)

http://goo.gl/IiDw8r

교육부로부터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된 4년제 대학의 학생들이 지난 4년간 823억원에 이르는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의 잘못으로 인해 오히려 학생들만 피해를 떠안고 있는 셈이다. 유기홍(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국가장학금 유형Ⅱ를 지원받지 못한 신/편입생이 10만명이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부실대학(4년제)은 지난 3년간 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 52억원을 지원하지 못했다. 교육부의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정책은 시행 4년만에 막을 내리게 됐지만 학생피해자들을 양산한 셈이다.

- 비수도권대학에 ‘학과통폐합’ 몰아쳐(한국대학신문, 10.8)

http://goo.gl/ljS2yS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4년 대학 학과 통폐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대학보다는 비수도권 대학에서 통폐합이 집중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통폐합 662건 중에서 비수도권 통폐합 건수는 449건으로 67.8%를 차지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비수도권대학의 통폐합 비율은 연간 최대 7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과 비중으로 보면 수도권 대학이 12∼18%에 그친 반면, 비수도권 대학은 24∼32%로 비수도권 중심으로 학과 폐과가 추진됐다.

문이과별 통폐합은 문과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폐과 비율은 문과는 2010년 19.6%에서 2014년 35.6%로 증가한 반면, 이과는 2010년 17.5%에서 2014년 14.1%로 감소했다.

계열별로 인문계열의 학과폐지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0년 폐과된 246개 학과 중에서 29개가 인문계열로 11.7%였으나 4년만인 올 5월 기준 폐과된 137개 학과 중에서 41개가 인문계열로 29.9%에 달했다. 올해 기준으로 인문 > 사회 > 공학 > 예체능 > 자연 등의 계열순으로 폐과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배재정 의원 "국립대 석좌교수 '매관매직' 심각"(한국대학신문, 10.8)

http://goo.gl/kxttF8

배재정 의원실이 31개 국공립대학과 법인대학의 초빙·석좌교수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31개 대학 중 공주대와 한국체육대를 제외한 29개 대학에 임용된 석좌교수는 모두 1145명이다.

이들 가운데 사기업 임원이나 고위공직자, 정치인, 언론인 출신 석좌교수는 442명(36.3%)에 달했다. 사기업 임원이 13.2%였고 고위공직자나 공공기관 임원 및 공무원이 11.2%를 차지했다. 정치인과 언론인도 각각 3.6%와 2.5%였으며, 군 장성이 임용된 경우도 1.7%로 나타났다. 출신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도 4.2%에 달했다. 석좌교수 10명 중 4명꼴로 비전문가인 셈이다. 이들 비전문가 출신 석좌교수의 주당 강의 시간은 평균 2.5시간으로 전체 석좌교수의 평균인 4.7시간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게다가 절반이 넘은 257명은 전혀 강의를 하지 않았다.

- 전국 국립대, 다량의 석면 검출(한국대학신문, 10.8)

http://goo.gl/7gQ37e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학 석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립대 건물 전체 면적의 약 28.2%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된 후 2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제거된 면적이 1%에 불과했다. 도 의원은 석면을 제거하기 위해서 약 4289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강원대(58.7%)가 전체 조사대상 건물의 절반 이상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석면 검출량은 상당했지만 석면제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립대 40개교의 제거면적 합은 11만853㎡로 총 건물 면적대비 불과 1.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대, 부산대, 목포대 등 7개 학교는 제거 작업을 아예 실시하지 않았다. 특히 강원대는 석면건물면적이 가장 높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전문대 밥그릇 뺏는 4년제…인기학과 모방 개설(뉴스1, 10.8)

http://goo.gl/XOp2Xs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간한 '전문대학 10년의 변화와 박근혜 정부 전문대학 정책 진단' 자료집에 따르면 내년에 전문대 학과를 설치하는 4년제 대학은 108개교로 학과는 303개에 이른다. 10여년전인 2004년(43개교·80개학과)보다 학교 수는 2.5배, 학과 수는 3.8배 늘었다. 분야별로는 전문대의 아성이었던 보건계열의 물리치료, 작업치료, 치위생, 임상병리 등의 학과가 급격히 증가했다.

그 결과 2004년에는 전체 4년제 대학의 22.8%(43곳)에서 전문대 관련 학과를 설치한데 비해 2015년에는 전체 대학의 절반 이상(57.8%)이 전문대 학과를 도입하게 됐다.

정부가 취업률·충원율 중심의 평가를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자 대학들이 상대적으로 수험생들에게 인기가 있고 취업률이 높은 전문대 관련학과를 개설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윤관석 의원 "박근혜정부 반값등록금 공약, 사실상 폐기"(한국대학신문, 10.8)

http://goo.gl/VFJbfL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국정감사에서 “박근혜정부에서 제시했던 2분위까지 전액 장학금, 3-4분위에 75%, 5-7분위에 50%, 8분위에 25%의 국가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올해 사립대 평균 등록금인 연간 736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지급률은 최대 61%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4~8분위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공약에 비해 크게 후퇴했다고도 지적했다.

대학이 장학금을 매칭해야 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에 따라 지급액도 천차만별인데다 장학금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수준의 소액 지급에 그치거나, 대학 자체 장학금을 확충하지 않아 지원액을 환수당하는 경우도 많다”며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학생지급액을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하도록 한 것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개선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Ⅱ유형 정부예산이 2012년 1조원에서 2013년 7000억원, 2014년 5000억원으로 감액된 사실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폐지하고 국가장학금 Ⅰ유형에 편입시키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의견을 더했다.

- '양심불량' 수도권大 10곳, 대입전형료로 100억 이상 쓸어담아(한국대학신문, 10.8)

http://goo.gl/WfloMx

최근 3년간 전형료 수익 누적액이 100억원이 넘는 대학도 10곳이나 됐다. 이들 대학은 모두 수도권 대학들로, 가천대와 단국대, 경기대를 제외하면 ‘인서울’ 대학이었다. 대입전형료 수익 1위는 한양대로 3년간 208억7274만원을 벌어들였다. 이어 △중앙대 184억7927만원 △경희대 182억793만원 △성균관대 174억7449만원 △고려대 160억6653만원 △가천대 146억3744만원 △단국대 130억9259만원 △연세대 127억4945만원 △경기대 110억2693만원 △건국대 102억5806만원 순서로 전형료 수익이 많았다.

3년간 평균 전형료 수익이 30억 이상인 대학은 총 11곳에 달했다. 그룹별로 살펴보면, 60억 이상인 대학이 3곳, 50억~60억원 대학이 2곳, 40억~50억원이 3곳, 30억~40억원이 3곳으로 나타났다. 고려대(13만6053원), 아주대(11만7727원), 연세대 원주(10만5400원), 포스텍(10만원) 등 4개교는 대입 원서 한 장에 10만 원 이상의 전형료를 받았다. 9만~10만원인 대학이 6개교, 8만~9만원의 전형료를 받는 곳이 14개교나 됐다.

- “5년간 상위대학 20%가 정부 재정지원 80% 차지”(아주경제, 10.8)

http://goo.gl/CfCeav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은 대학재정지원 사업 지원액 상위 20% 학교인 90개 학교에 대한 총 지원비율이 전체의 78.2%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원액 상위 5% 학교인 22개 학교에 대한 총 지원비율은 전체의 50.7%였다. 최근 5년간 대학재정지원은 평균 448개 학교를 대상으로 6조3000억원을 지원했다.

재정지원 사업 중 예산규모가 큰 일반연구자지원, BK21플러스,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사업은 상위 5% 대학이 각 사업의 상위 20위권에 대거 포함됐다.

- "교육부 퇴직간부의 재취업은 100% 대학 등 교육관련기관"(한국대학신문, 10.8)

http://goo.gl/EujgJa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8일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12~2014년 퇴직 간부공무원 재취업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 동안 퇴직한 교육부 간부급 공직자 168명 중 재취업한 21명 전원이 대학 등 교육관련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윤관석 의원 “사립대 운영자 재산공개 해야”(한국대학신문, 10.9)

http://goo.gl/Ecf9RY

윤 의원은 “사립대학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87%를 담당하고 공적 성격의 재산으로 교육이라는 공익활동을 벌이고 있는 만큼 사학법인 이사장과 사립대학 총장은 공직자와 동일하게 재산공개 대상자가 될 사유가 충분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사학을 개인 재산이라 주장하지만 정확하게는 개인 재산을 출연해 공유 재산으로 무상이전하 것이며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공적 성격을 부여받는 특수법인”이라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10년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은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에서 부실 사립대 퇴출방안을 논의하며 사립대 이사장과 총장의 재산공개 입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기했다. 하지만 지금은 비리사학 퇴출과 사학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논의가 사라졌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울산지역 대학, 정원감축·학과 통폐합 착수(연합뉴스,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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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대학들이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방침에 맞춰 학과를 통·폐합하고 정원 감축에 나섰다.

울산과학대는 인문사회계열에 속해 있던 실무외국어과를 내년부터 없앤다고 12일 밝혔다.

또 내년 전체 입학정원을 40명 감축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총 129명을 단계적으로 줄일 방침이다.

울산대학교는 내년부터 디자인대학과 건축대학을 디자인·건축융합대학으로, 음악대학과 미술대학을 예술대학으로 각각 통합하기로 했다. 정원은 내년 8명을 비롯해 향후 3년간 총 114명을 줄인다.

춘해보건대는 당장 학과 구조조정을 시행하지 않지만, 정원을 2017년까지 54명 감축하기로 했다.

울산지역 대학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대학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원 감축은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다"며 "상대적으로 취업률과 선호도가 낮은 학과를 중심으로 인원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 대학가 구조조정 몸살…총장까지 물러나(매일경제, 10.12)

http://goo.gl/WxfDib

"올해 초 특성화대학 평가 때 이미 1000여 쪽 분량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사람으로는 안 되고 차량으로 날라야 했어요. 이번에는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나왔으니 연말에 또 바쁘겠어요. 대학 1년 농사가 교육부 페이퍼워크(문서업무)로 끝나네요."

이 같은 구조개혁 몸살은 수도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홍승용 덕성여대 총장은 임기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지난달 30일 사퇴했다. 지난해 2월 제8대 총장으로 그가 취임한 지 1년6개월 만에 사표를 던진 것은 주요 대학평가 중 악명 높은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이 학교가 선정됐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정원을 추가로 줄이면 재정지원 제한 대학 명단에서 빼주겠다고 했고 홍 총장이 이를 학교 측에 건의했으나 이사회가 거부했다. 대학가 관계자는 "결국 홍 총장이 대학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총대를 맨 게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대학가 구조개혁 광풍은 교육부가 이달 초 대학구조개혁 평가 지표를 공개하면서 절정에 이르고 있다. 평가지표 초안은 크게 대학 발전계획과 교육여건, 교육과정 및 성과, 사회봉사영역으로 나뉜다. 중장기 발전계획 및 학생 선발, 교원 및 직원, 교육 기본시설 및 지원시설, 재정ㆍ운영 시스템 등 10개 평가영역에 23개 평가항목, 36개 평가지표를 담고 있다. 이 평가를 통해 대학들은 `최우수`부터 `매우 미흡`까지 5개 등급으로 구분되고 그에 따라 강제로 정원을 감축하게 된다. 두 번 연속으로 `매우 미흡`을 받으면 퇴출당하는 등 대학 존립 자체가 달렸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통해 이달 중 구체적인 평가 방법과 반영 비율 등을 정하고 다음 달에 본격적인 대학 평가에 들어간다.

그러나 취업률, 신입생 충원율 등 주요 지표는 그대로 담겨 있어 일부 학교는 `지방대 죽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 “올해 사립대 외부회계감사 감리 대상 10곳만 선정…제도 부실 운영”(아주경제, 10.12)

http://goo.gl/97b0ip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2014년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사업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대상학교 323개 학교 중 외부회계감사 감리대상 학교가 10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모든 사립대학은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정 의원실은 이들 외부회계감사에 대해 감리를 시행하는 대학의 수가 너무 적은 것과 감리대상을 선정하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실은 감리제도가 외부회계감사의 부실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정작 대학이 감사 또는 예․결산 실태점검을 받았다는 이유로 제외한 것은 감리 자체가 부실한 외부회계감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감리의 대상이 대학이 아닌 외부회계감사를 시행한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라는 점에서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적립금총액대비 기타적립금 비율도 49.29%로 높은 편이어서 외부회계감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이 필요하지만 교육부 감사와 실태점검을 받았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정 의원실은 회계법인 등이 작성한 외부감사보고서 자체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감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일부대학의 외부감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사학진흥재단에서 회계규칙 위반을 지적했지만 정작 감사보고서에는 아무런 지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진후 의원은 “사립대학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며 외부회계감사를 도입했지만 정작 사립대학의 횡령 등 회계부정을 지적하지 않는 등 문제가 많았다”며 “이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제도를 도입했지만 이마저도 부실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 정부지원연구비 10개 대학에 49.5%, 대학 자체예산은 6.2% 불과(U’Line, 10.12)

http://goo.gl/KiBWlp

정부지원연구비 지원 상위 10개 대학이 전체지원금의 49.5%를 차지해 정부지원 편중이 매우 심각한 상태고, 대학 연구비규모 상위 10개 대학의 대학자체 연구비 조달 비중은 전체 연구비의 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학적립금 적립 항목중 연구비 지출을 크게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09∼2013년(5년간) 국가지원지원사업을 수행한 전국 391개 대학 중 지원금 상위 10개 대학에 지원된 금액은 총 6조2천536억원 가운데 49.5%(3조928억원)를 받아 정부지원이 10개 대학에 절반이 지원되는 편중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U’s Line 미래교육연구소 조사결과 대학 연구비 규모 전국 10개 상위대학과 이 대학들의 대학자체 연구비 비중은 평균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사립대 경우 대학적립금을 연구개선에 더 많은 비중을 둬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전국대학 연구활동 실태조사 분석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전국 4년제 대학 중 조사에 응한 219개 대학의 연구개발비는 2012년 5조911억원으로, 전년의 4조8천479억원보다 5% 증가했지만 대학 자체 연구비 지원금은 전체의 6.2%인 3천178억원으로, 연구비 대부분을 중앙·지방정부나 민간에 의존하고 있었다.

- “평가 민영화, 고등교육 무너뜨리는 일”(한국대학신문, 10.13)

http://goo.gl/nioAmW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기관을 다양화하자는 의견에 노골적인 반감을 표하고 있다. 대학구조개혁이 2023년으로 예측되는 학령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해 진행돼야 하는데 민간에 위탁해 다양한 평가기관을 운영하면 이 같은 조치가 어렵다는 것이다.

학문 단위 평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와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이미 공학인증평가 등 학문 단위별 평가는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평가가 대학의 정원을 결정하는 구속력을 갖게 하는 것은 무리다. 학문 단위별 평가에 따라 학과정원을 조정하면 또다시 일방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한 교육부 관계자는 “시장원리에 따른 대학구조개혁은 다시 말해 지역 고등교육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걸 지켜보자는 것이다. 정부부처로서 이를 좌시할 수 있겠나. 시장원리에 맡기라는 것은 지금 대학의 학벌이 고스란히 대학존폐와 연결되는 구조를 인정하라는 이야기다”고 말했다.

대학평가기관을 다양화해 민간에서 운영토록 하는 것에 대해 반감을 표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다. 민간기관들이 대학에 구조개혁을 강제할 권한이 없는 한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학들에 대한 교육부의 불신도 크다. 서 전 장관은 대학총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학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어있는데 자정노력은 크게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오히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진행하는 대학 기관인증평가를 교육부가 가져가려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도 있다. 서울의 한 사립대 기획처장은 “기관인증평가에서 연구부분을 제외한 교육부분만 차용해 제시된 것이 이번에 공개된 평가초안”이라며 “이렇게 되면 3년 주기 대교협의 기관인증평가가 유명무실해지고 사실상 교육부가 기관인증평가를 대신하게 되는 것이다. 주기도 1년이라 더 소급력이 강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 회계부정 경미 위반으로 취급”(dkwnrudwp, 10.13)

http://goo.gl/JT9Cj1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의원(새정치연합)은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2013년까지 진행한 사립대학 예․결산 및 기본재산 운영 신뢰도 제고를 위한 실태점검에서 사립학교회계법위반으로 추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경미한 위반이나 단순 실수로 처리하는 등 사립대학들의 법률위반을 눈감아주는 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실태점검을 통해 드러난 학교별 부적정 회계처리 실태를 보면 2010년 부적정 건수는 총 97건에서 지난해 367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하고 세부항목에서 법령위반 사항은 2010년 14건에서 지난해 22건으로 8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의 봐주기는 ‘명백한 법위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미약하거나 낮게 처분’된 것이 연도별로 전체 50%가 넘는 것에서도 드러난다고 박 의원실은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립학교회계법 위반 사항인 ‘교비회계에서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 미분리’를 실무자 단순실수나 오기로 처리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주를 이뤘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 지역 대학 이상한‘취업률 1위’(영남일보,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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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부의 취업률 발표가 나온 이후 지역 대학들의 취업률 1위 홍보전이 치열하다. 이상한 것은 1위를 차지했다는 대학이 한 곳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학 가치 평가의 기준이 ‘취업률’에 맞춰지면서 대학들이 ‘취업률 1위’에 사활을 거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교육과 연구와 같은 대학 본연의 기능은 취업률보다 뒷전이 된 지 오래다. 대학은 이미 ‘취업 학원’으로 전락했고, 연구실과 강의실에 있어야 할 교수들은 기업체를 기웃거리며 ‘취업 알선’에 나서고 있다. 이명박정부 이후 교육부가 재정지원 제한대학, 특성화사업 선정 등에서 취업률을 중요지표로 평가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대구지역의 모 대학 교수는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는 시간보다 음료수를 사들고 업체를 돌아다니는 것이 더 중요한 업무가 되었다. 업적 평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친소 관계를 불문하고 지인들까지 동원하는 신세가 되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 시민단체 "대학평가·구조개혁법 폐기해야"(뉴시스,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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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 2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 대학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3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 폐기를 촉구했다.

공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 등이 발의한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은 대학을 자진 폐교하는 설립자에게 보상책을 마련하는 등 비리사학의 퇴출로를 열어주고,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고등교육을 시장화한다"고 주장했다.

- 인천대 입학금, 국공립대 중 가장 비싸…경남과기대와 20배 차이(뉴스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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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대 입학금은 40만원으로 전국 국공립대학 중 가장 비싸다. 이는 입학금이 가장 낮은 경남과학기술대의 2만원과 비교하면 20배 차이가 나는 것이다.

사립대의 경우 고려대가 103만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아예 입학금을 받지 않는 대학도 있어 학교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지난 5월 기준 전국 대학을 상대로 분석한 ‘2014 대학별 입학금 분포도’를 보면 국민대, 서울여대, 명지대 등 61개교의 입학금은 70~90만원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교육부 ‘사학비리 폐교’ 대학생 나몰라라(한겨레, 10.13)

http://goo.gl/SFkI0z

사학비리로 폐교된 사립대에 다니던 학생들 가운데 다른 대학 특별편입학으로 수업권을 보장받은 학생이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받은 대학 상당수도 ‘퇴출 위험’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폐교된 대학의 학생 절반 이상이 수업권을 침해당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펴낸 자료집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진단과 대안>을 보면, 2012년 이후 폐교된 명신대·성화대·벽성대 등 사립대 3곳의 재적 학생 2116명 가운데 920명(44%)만이 다른 대학에 특별편입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명박 정부의 부실 사학 퇴출 정책으로 이밖에 4년제 사립대인 건동대(경북 안동)·경북외국어대(대구)·선교청대(충남 천안) 등이 폐교됐다. 이들 지방 사립대 4곳의 학생 1043명을 특별편입학으로 받아들인 30개 대학 가운데 12곳(40%)은 ‘정부 재정지원 제한·학자금대출 제한·경영부실’ 등의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 ‘퇴출 위험’ 대학이다. 폐교에 책임이 없는 학생들이 부실 대학에서 또다시 고통을 겪을 위험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은 특별편입학을 안내하고 학적부 관리를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하는 정도에 그친다. 이 와중에 교육부가 여전히 ‘대학 구조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도 문을 닫는 지방 사립대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사학재단들이 잔여 재산을 챙겨갈 길을 열어주는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 법률’안을 발의해놓고 있다. 교육단체들은 “정부·여당이 폐교 학생·교직원 대책은 외면한 채, 비리·부실 사학재단의 퇴로 확보만 신경쓰고 있다”고 지적한다.

- 교수 신분 위협하는 구조조정 … 소청심사 청구 급증(교수신문,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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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2010년 189건이었던 대학 교수의 소청 심사 청구 건수는 2011년 205건, 2012년 241건, 2013년 249건으로 가파르게 증가 추세다. 올해의 경우 9월 현재 지난 한 해 동안의 청구 건수보다 더 많은 295건이 접수됐다. 소청심사를 제기한 교수가 이미 지난해의 1.2배로, 18.5%나 증가했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는 지난해인 1.6배인 393명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대학 측이 재임용을 거부해 소청심사를 제기한 경우가 눈에 띄게 늘었다. 2012~2013년 각각 66건이었던 청구 건수가 2014년 9월 현재 155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보다 1.3배나 증가했다. 대학 교수가 소청심사를 제기한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26.5%에서 52.5%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 추세대로라면 2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교원소청심사위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하고 정원을 못 채우는 지방대가 늘면서 폐과 등 구조조정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산학협력중점교수 등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늘어난 것도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감사(前 세한대 교수)는 “교수 임용이 재임용제에서 계약제로 바뀌고, 비정년트랙 등으로 계약 기간이 짧아지면서 교수 지위와 신분이 초중등 교사에 비해 불안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 '1년 땜질' 교수 내세운 '인문학 부흥'의 현실(아시아경제,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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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지식기반 시대의 근간이 되는 인문학의 잠재력을 구현한다는 취지로 교육당국이 추진 중인 '인문한국(Humanities Korea, HK)지원사업'이 가뜩이나 대학구조조정에 따른 학과 통폐합 등으로 인해 위축돼 있는 인문학박사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인문학 연구 거점을 확립해 대학 내 전임교수의 유형을 다양화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된 'HK교수 또는 HK연구교수' 제도가 시간강사와 교수 사이에 '비정규직' 신분 하나를 더 만들었기 때문이다. 인문학 박사학위 취득자들 사이에서 '허울만 좋은 교수직이 늘어나, 대학들이 전임교원 채용을 교묘하게 피하는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HK사업은 각 대학 인문학 연구소 내에 전임교수 제도를 도입해 인문학 박사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연구소 중심의 인문학 연구 체제를 세우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학들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HK교수를 1~2년 단위로 계약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타 대학 HK교수를 채용하는 등 학교 운영의 '효율성' 위주로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같이 '사업 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새로 생겨난 임용제도가 또 다른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부작용은 교육부가 각 대학의 '전임교원 비율'을 파악하는 방식의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비정년트랙(계약직) 교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 1848명이던 계약직 교수는 2013년 3753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전체 전임교수 가운데 계약직 교수의 비율 또한 같은 기간 9.1%에서 14.7%로 눈에 띄게 높아졌다. 이처럼 비정년트랙 교원이 대학가에 확산된 이유는 교육부가 이를 전임교원으로 인정해 해당 대학의 전임교원확보율에 포함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전임교원확보율은 대학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에 각 대학은 구조조정을 피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이비율을 높이는 데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교육당국은 제도의 허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기업화'된 대학들은 교육적 비전에 걸맞은 교원을 채용하기보다는 '효율성'만을 추구해 본래 취지와는 달리 인문학 교육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실정인 셈이다.

수도권 모 대학에서 비정년트랙 교수로 일한 적이 있는 A씨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연구가 아닌 '제도'에 예민해지고 이에 시달리는 일이 늘고 있다"며 "소위 '돈이 안된다'고 홀대받는 인문학 분야를 이런 식으로 과연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자 도입된 제도마저 새로운 고용 불안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연구가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그는 "교육부가 비정년트랙 교수를 전임교원확보율에 반영하지 않으면 대학들도 앞에 새 명칭만 붙은 또 다른 비정년트랙 교수직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지난 7월 발표한 '국내 인문·사회계열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의 고용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국내 신규 인문·사회계열 박사학위 취득자 924명 중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비율이 57.9%로 절반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의 일자리 유형을 살펴보면 특히 인문계열의 경우 전업 시간강사 비율이 84.4%에 이르렀다.

- "편입학원으로 전락한 대학 평생교육원"(대학저널, 10.13)

http://goo.gl/O0KK2P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은 13일 "지역 주민과 성인학습자를 위해 설립됐다는 대학 평생교육원과 학점은행제가 설립 취지와 다르게 졸업 뒤 상위 대학으로 학사편입 가능하다는 것을 미끼로 편입생을 유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문제는 대학 평생교육원들이 '학사편입'이라는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평생교육원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것. 윤 의원은 "평생교육원은 문자 그대로 평생교육을 위한 기관이다. 10대와 20대에 집중된 교육 현실을 개선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면서 "대학들은 지역 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제공할 목적으로 평생교육원을 설립했지만 현행 편입시험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뭐든 하는 편입학원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실제 윤 의원에 따르면 A 대학 평생교육원은 시험에 나올 부분을 미리 알려주거나, 시험 난이도를 낮춰 A학점을 양산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B 대학 평생교육원은 C 편입학원과 업무제휴를 맺고 캠퍼스 내 마련된 C 편입학원에 다니면 학원수강료를 할인해 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D 대학 평생교육원은 "지금 수능 등급에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갈 기회가 생긴다"며 수험생들을 유혹하고 있다.

- 유기홍 의원 “강제 수강이나 유예 등록금은 대학의 횡포”(한국대학신문,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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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44개 대학 중 졸업유예 제도를 실시하는 대학은 121곳, 그 중 수강을 강제하거나 수업을 듣지 않음에도 등록금을 징수하는 대학은 98(8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상대로 전국의 81곳 대학은 학생들에게 수강을 강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초과학기 등록금은 법적으로 등록금의 일부 범위만 징수하도록 제한돼 있지만, 졸업유예 시 수업료는 그 정도가 정해지지 않아 수업료 기준이 대학마다 제각각이다.

수업을 듣지 않아도 기본 등록비용을 내야하는 학교도 있다. 경남대는 졸업유예를 신청하면 수업을 들을 수는 없지만 등록금의 20분의 1을 납입해야 한다. 경동대는 유보비용으로 등록금의 6분의 1을 걷으며, 한 학기 53만원(2014년 평균등록금의 6분의 1)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세명대는 졸업 유예시 6학점까지는 감면해 주고 있다.

- 대학적립금 투자 "재미 보다 손실이 크다"…서강대, 3년 연속 큰 손해(U’Line,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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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2013년 3월~2014년 2월) 기간에 국·공채, 주식, 펀드 등 각종 유가증권에 투자한 33개 4년제 대학중 서강대가 30억8484만원(-29.86%)으로 가장 큰 평가손실을 봤고, 아주대 24억4188만원(-27.71%), 호서대 4억4373만원(-16.43%), 광주대(-15.2%), 성결대(-13.29%), 우송대(-11.62%), 한국성서대(-10.96%), 경남대(-8.68%), 삼육대(-5.31%), 서울여대(-4.72%), 성신여대(-3.12%), 한성대(-2.35%), 초당대(-1.72%), 한남대(-0.72%), 위덕대(-0.38%), 인하대(-0.28%), 장로회신학대(-0.17%), 명지대(-0.12%), 대구가톨릭대(-0.01%) 등 18개 대학이 손실을 봤다.

몇몇 대학은 2012년도와 2013년도를 비교해보면 기존 투자 손실이 회복이 안돼 계속 손해가 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2년도에 12개 대학은 총 99억4000만원의 손실을 봤고, 13개 대학은 82억5000만원의 이익을 봤다. 2012년도에도 투자 손실이 가장 큰 대학은 서강대(-29억5000만원)이었고, 경남대(-27억6000만원)·아주대(-25억7000만원) 등이었다.

특히 서강대의 경우 93억1000만원을 펀드에 투자해 2010년 12억원의 평가손실에서 2011년에는 25억원으로 지속적인 평가손실을 입었다. 그러다 2012년, 2013년도에도 적립금으로 계속 투자를 해 손실을 보고 있어 등록금 인하능력이 열세에 처해질 수밖에 없어 학생들이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받을 여지는 그 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2012년 국가장학금 2유형 전체 지원액은 3349억원으로 2011년 48%에 불과해 6000억원 예산 중 2650여억원이 남게 됐었다. 대학들이 등록금 을 그만큼 낮추지 못했다는 의미다. 국가장학금 2유형은 대학이 등록금을 전년도에 비해 낮추거나 대학이 자체 노력으로 장학금을 확대할 경우 대학별로 지원금액을 산정하는 매칭 펀드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 법원 "자진 폐교 경북외대, 재학생에 150만원씩 지급하라"(뉴시스,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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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박치봉)는 16일 학교 폐쇄로 피해를 입은 경북외대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등 248명이 재단 이사장과 부총장 등 4명을 상대로 14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달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단 이사장과 총장, 부총장은 재학생들에게 각 150만원씩, 올해 2월 졸업장을 받은 일부 졸업생에게는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2014년 1월 이전 졸업생과 교직원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이번 소송에는 교직원 14명(2명은 소 취하), 올해 2월 졸업생 51명, 이전 졸업생 9명, 재학생 174명(1명은 소 취하)이 참여했으며, 이번 승소 판결로 학교 재단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3억원 정도다.

대구시 북구 동호동 일대에 2005년 3월 문을 연 경북외대는 교육부로부터 경영부실대학 및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으로 지정돼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지난해 5월 교육부에 자진폐교를 신청했고, 3개월 뒤인 8월31일 문을 닫았다.

이 과정에서 재단 설립자 가족이 저지른 각종 비리를 감추려고 폐교를 신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설립자의 아내는 총장, 아들은 부총장, 며느리는 재단 산하 고교 행정실장으로 있으면서 각종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부총장 정모(44)씨는 지자체 보조금과 대학 연구비와 인건비를 가로채는 등 모두 19억여 원을 빼돌려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고, 올해 6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 대학 등록금과 장학금은 반비례? (디트뉴스, 10.17)

http://goo.gl/AiAHLk

<디트뉴스>가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등록금이 비싼 학교일수록 재학생들의 1인당 장학금은 적었다. 이는 정치권이 공언했던 '반값 등록금' 공약이 헛구호가 됐음은 물론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쥐꼬리'만큼 인하하며 내놓는 장학금 증액 약속마저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3년도 학자금 대출 현황에 따르면 연체금액이 지난해 3866억원으로 2009년 2394억원보다 1500억원 가까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연체 인원도 2009년 5만3008명에 비해 약 1만2000명 늘어난 7만585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지역 대학 가운데 올해 연간 평균등록금이 가장 비싼 학교는 한남대로 720만900원이었다. 뒤를 이은 대전대는 720만100원으로 한남대와 800원밖에 차이나지 않았다.

반대로 대전지역 사립대학 가운데 평균 등록금이 가장 적은 곳은 704만4700원인 우송대였다. 그런데 우송대의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은 지역대학 가운데 가장 많은 252만3100원이었다.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이 가장 적은 대전대(180만9600원)와 비교하면 우송대의 장학금이 71만3500원 많았다.

우송대보다 평균 등록금을 13만5400원 더 받는 대전대의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은 지역대학들 가운데 가장 적은 180만9600원이었다. 한남대 역시 재학생 1인당 장학금 202만3600원으로 대전대 다음으로 장학금이 적었다.

이들 5개 사립대학들의 등록금 평균은 715만900원인데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은 214만420원이어서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이 30%가 채 되지 않았다.

국립대인 충남대는 연평균 등록금이 413만9500원이었으며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은 180만7900원이었다. 또 한밭대는 연평균 등록금 445만900원에 1인당 장학금 158만3000원이었다.

충남대는 등록금의 43.7%가, 한밭대는 등록금의 35.6%가 장학금이었다.

수치상으로 보면 학비가 저렴한 국립대학이 장학금도 많이 준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 정홍원, "대학 등록금 절반 수준 되도록 장학금 늘리겠다"(경향신문,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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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가 대학 등록금 대책과 관련해 “내년에는 적어도 (현행 등록금의) 반 정도의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장학금 혜택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5년도 예산안에서 대학생 1명에게 돌아가는 국가의 연평균 장학금을 380만원으로 늘려 사실상 ‘반값 등록금’을 만들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는데 정 총리의 발언은 이를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대학 육성에 대한 건의가 나오자 정 총리는 “학생 수가 앞으로 대폭 줄어 대학도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며 “특화된 학과 등을 만들어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황우여 장관 “대학구조개혁평가 독립기구에서 해야”(한국대학신문,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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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장관이 대학가 초미의 관심사인 대학구조개혁에 대해 “독립된 평가기구에서 주도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는 교육부장관 산하에 대학평가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구조개혁에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안(김희정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다.

황 장관은 지난 20일 본지와의 창간26주년 특별 인터뷰에서 “대학구조개혁은 평가기준 못지않게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도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기관으로 독립된 평가원을 만들자는 제안이 있고, 현재 대학협의체들이 여러 대학들을 돌보고 있으니 그 선에서 한층 강화된 독립기구를 만들자는 의견도, 교육부가 주도하라는 말도 있다”면서 “교육부가 주도할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관치’라는 지적이 나오기 마련”이라고 선을 그었다. 황 장관은 또 “헌법에서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 가치를 기반으로 평가기구와 절차, 지원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독립된 기구가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위적인 대학구조개혁은 여러 가지 우려되는 면이 있다”며 “(정부가) 기본적인 틀을 짜되 대학사회와의 소통, 공동작업을 통해 그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 대학원 평가 임박하자 신입생 ‘입도선매’(서울신문,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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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대학원 학사과정 내실화 등을 위해 내년에 처음으로 대학원 평가를 시작할 계획인 가운데 대학들이 앞다퉈 대학원생 유치에 나서고 있다. 학생 충원율 등이 중점적인 평가지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학에 이어 대학원 구조조정이 임박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학원들이 이처럼 ‘학생 모시기’에 적극적인 것은 내년에 시행되는 대학원 평가와 무관치 않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원 질 관리를 목적으로 올해 안에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지표를 만들어 내년부터 대학원 평가를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원 발전계획과 경영현황, 교육여건 등을 평가하게 된다”며 “대학 재정이나 학생 충원율 등이 중요지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원 정원 조정이나 재정지원 규모 등이 결정된다.

지방대 대학원 등에서는 대규모 구조조정 우려가 팽배하다. 전남 지역의 한 경영대학원 교수는 “내년에 시행될 교육부의 대학원 평가가 지금도 ‘빈익빈 부익부’ 구조인 서울·수도권과 지방대학 간의 격차를 더 벌리게 될 것”이라며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으로선 결국 구조조정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수도권은 ‘인문’, 지방은 ‘사회’계열 폐과 가장 많아(교수신문,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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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학평가 때 인문·예체능계열을 취업률 산정에서 제외했지만 올해 없어진 학과 2개 가운데 하나는 인문·예체능계열 학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은 인문계열, 지방대학은 사회계열 학과를 가장 많이 없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0~2014년 4년제 대학 학과 통폐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학과 폐과 건수는 1천5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66.8%(701건)가 지방대학에 몰려 있다. 수도권(349건) 대학의 폐과 건수에 비해 2배가 넘는다.

분야별로는 인문계열에 집중됐다. 올해(2014학년도) 없어진 학과의 29.9%가 인문계열이다. 사회계열이 25.5%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까지는 사회계열 학과가 폐과 대상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올해는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폐과된 학과에서 인문계열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학년도에 11.7%였으나 2013학년도에는 20.0%로, 사회계열에 이어 2위로 올라섰다. 사회계열은 2010학년도 26.0%보다는 다소 낮아졌다. 공학계열 학과는 같은 기간 32.5%에서 18.2%로 낮아졌고, 예체능은 비슷했다(15.0→15.3%).

지역별로는 다소 차이가 났다. 수도권 대학은 인문계열 학과를 가장 많이 없앴다. 올해 수도권 대학이 없앤 학과의 38.5%가 인문계열이다. 사회계열이 23.1%로 두 번째로 많았다. 공학계열 17.3%, 예체능계열 11.5% 순으로 나타났다. 반변 지방대학은 사회계열 학과를 가장 많이 없앴다(27.1%). 두번째로 많은 폐과 대상이 인문계열(24.7%)이었다. 공학계열(18.8%)과 예체능계열(17.6%)은 비슷했다.

인문·예체능계열 학과의 폐과 비율이 오히려 올해 들어 높아진 것도 주목할 만하다. 정부는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등 올해 대학평가부터 취업률에서 인문·예체능계열을 제외하기로 했다. 하지만 2014학년도에 없어진 학과 가운데 인문·예체능 계열이 차지하는 비중은 45.2%에 달했다. 지난해 37.7%보다 높아졌다. 지난해 7월 한 구조조정 토론회에서 박정원 상지대 교수는 “대학경영자 입장에서 보면 취업률 통계에서 제외되는 분야보다는 취업률을 올릴 수 있는 상경계열이나 공학계열을 더 확대하는 것이 유리하다. 인문·예체능계열 축소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는데, 박 교수의 예측처럼 대학현장은 정부가 내세운 정책 목표와는 반대로 움직인 셈이다.

인문·예체능 계열을 제외한다고 했지만 새로 도입하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도 취업률 지표는 살아 있고, 이 때문에 대학의 학과평가에서 취업률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지표인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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