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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 |||
구분 |
원인 및 목적 |
내용 |
파급효과 |
종합 |
관계부처, 지자체 협의 난항 |
LH, 사업재조정 발표 연기 .전국 414개 사업장에 대한 재조정, 지자체와 협의중 .정부의 LH 지원책 관계부처 의결조정중 -택지개발사업의 학교용지 무상공급→조성원가 50%에 공급 -택지개발사업의 녹지율을 낮춰 수익성 높이는 방안추진 |
사업조정안과 지원책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수도권 LH 사업지역 사업중단상태 이어질 것으로 예상) |
근린 생활 시설 |
도심 상업지역 건축물의 화재방지 및 인명피해 축소 목적(부산 초고층 화재관련 보완대책 일환) |
국토부, 상업용 건축물 외벽 불연재 사용 의무화(2010.12.30. 시행예정) .‘건축물 피난 및 방화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건축물 외벽 마감자재 : 내부 마감재와 동일수준 불연, 준불연 재료로 시공 의무 .2010.12.30 이후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 |
건축비용 상승효과로 인한 분양가격 상승요인 |
토지 |
전국 연안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대한 종합계획 일환 |
국토부, 해안에 그린벨트 조성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연안관리법’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 2011~2020년까지 10년간 전국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대한 계획 -연안용도해역 : 이용, 개발 확정 또는 예상되는 해역 -관리연안해역 : 용도 미지정 또는 둘이상의 용도해역에 해당돼 용도구분이 곤란한 해역 -특수연안해역 : 군사.국가 중요시설의 보호 필요지역 또는 해양환경의 훼손으로 특별관리가 필요한 해역 -보전연안해역 : 연안환경 및 자원보호 등을 위한 해역 -자연해안관리목표제(그린벨트 성격과 유사) |
연안지역 토지가격 차별화 진행 예상 |
개발뉴스 | |||
구분 |
원인 및 목적 |
내용 |
파급효과 |
개발 |
부동산 경기침체 및 사업비 조달 어려움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국제도시내 151층 인천타워 규모 축소 검토 .송도 6.8공구 ‘송도랜드마크시티’ (인천타워 개발 포함)의 사업자 미국 시행사 포트만그룹, 인천타워 151→100층 높이로 제안 |
송도국제도시 개발사업 늦어질 것으로 예상 |
LH공사의 재정악화에 따른 2기 신도시 사업 부진 |
인천시, 검단신도시 2단계로 나눠 추진 .검단신도시 1지구, 인천 서구 원당동 일대 11.2km2, 현재 보상 64%로 신속한 추진 .검단신도시 2지구, 인천 서구 대곡동 일대 6.9km2, 2014년 이후 개발 방침 .신도시내 중앙대 검단캠퍼스, 법원, 검찰청 이전. 신설사업은 예정대로 추진 |
검단신도시 2지구 사업추진 늦어질 것으로 예상 | |
정부와 지자체간 협의 미비 |
국토부, 3차 보금자리 광명시흥 지구계획확정(2010.12월) .광명시흥지구 : 광명시 옥길.가학동, 시흥시 과림.목감동 일대 1736.7만m2 *지구계획 : 개발계획+실시계획 통합, 토지이용, 인구수용. 기반시설, 환경보전, 재원조달 등 구체적 내용 |
최근 아파트시장 침체와 면적의 과다로 단계별 개발계획 예상됨 | |
주민의사 반영한 서초구의 명품주거단지 추진 |
서울 서초구, 반포유도정비구역 개발기본구상 마련 .반포유도정비구역 마스터플랜 :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을 중심으로 상업.업무.교통의 복합기능 조성 및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 재건축통한 랜드마크 주거공간 조성 -최고 높이 50층, 평균 높이 30~40층 초고등 타워형 랜드마크 아파트 -고속터미널.지하철역세권 입체복합개발 -친수수변 공간 및 5곳의 테마가로 조성 -한강공원의 녹지 네트워크 조성(올림픽대로 지하화) *서울시와 협의 과정 남아있음. |
.해당지역내 아파트 가격 상승요인 | |
현황뉴스 | |||
구분 |
원인 및 목적 |
내용 |
파급효과 |
금융 . 국제 |
.아일랜드 등 구제금융 요청 임박 .엔고 및 경기침체 |
.유럽, 아일랜드,그릿,포르투갈,스페인 등 유럽재정위기 우려 확산 .일본, 디플레이션 우려 확산 |
.유로화 가치하락, 국제유가, 금 가격 상승예상 .일본 경기침체, 물가하락 지속 예상 |
.북한 체제세습, 벼랑끝 대외전략 등 .아파트 경기 침제 지속 |
.북한, 연평도 포격
.한국, 영조주택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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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관련 사항 제외하고 나머지 정책은 정지 예상 /원화가치 하락, 주식하락, 부동산가격 하락, 금값 상승 예상(특히 휴전선 인근 등) .부도 건설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 | |
경매 |
주택거래 회복세 반영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낙찰율,경쟁률 동시상승 |
아파트 가격 바닥권 인식으로 인해 점진적인 상승세 예상 |
아파트 |
아파트 가격 바닥권 심리 확산, 전세가격 지속 상승 |
.서울.신도시 아파트 가격 40주만에 상승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 .서울.신도시 중대형아파트 매수세 증가 -양천,강남,관악,서초,송파,은평구 상승 -중,구로,광진,성북구 하락 -평촌,분당,산본,일산신도시 상승/ 중동신도시 보합 -광명,용인,안성,의왕시 상승 -김포,화성,안양,부천,인천,평택,고양시 하락 |
가격은 더딘 상승세, 거래량은 증가 예상(북한 리스크 제외) |
겨울방학 수요 증가 |
.서울.수도권 상승세 유지 -광진,노원,강서,금천,중,강동,구로,양천,영등포,관악,마포,성동,은평구 상승 -평촌,분당,일산,중동,산본신도시 상승 -의왕,용인,광명,양주,부천,구리,의정부,수원시 상승 |
전세가격 상승세 유지 예상(북한 리스크 제외) | |
도시 재생 사업 |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 |
.서울 재개발 예정구역내 도시형 생활주택 활용한 지분쪼개기 기승 -서울 양평, 망원 유도정비구역 등 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은 지역위주 *2010.4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2008.7.30. 이후 건축허가 받은 주택은 전용면적이 60m2 넘어야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조항 삭제 |
해당지역 소형지분 가격 상승후 약보합세로 전환 예상 |
근린 생활 시설 |
아파트 침체로 인한 임대수익이 좋은 원룸 선호 |
.서울.수도권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인.허가 급증 |
역세권이나 대학가 인근이 아닌 지역 원룸형 소형주택 공급과잉 우려됨.(향후 임대료 하락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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