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정감사, 방송장악 실체 하나씩 드러나

[국감 논평]

국정감사, 방송장악 실체 하나씩 드러나

한나라당, 감추기에 급급해 궤변 일관

조선일보 출신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 저질 국감으로 최고 히트(?)

국정조사로 YTN· KBS 사태 진실을 밝혀야 한다

18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끝이 났다. 한나라당의 온갖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방송장악 음모를 밝혀내고자 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무시한 채 증인 요청 거부, 국정감사 중계 거부, 신학림 위원장 고발, 시민단체 색깔론, YTN·KBS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거부 등 한나라당에 의한 저질 국감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의 저질 행태 중 그 으뜸은 조선일보 출신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의 언론노조가 친노 단체라는 망발이었다. 더 가관이었던 것은 진 의원에게 망발의 근거를 대라는 신학림 집행위원장을 ‘국회 소동죄’로 고발한 한나라당의 몰상식적인 폭거였다. 한술 더 떠 진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임에도 피감 기관에 비서관의 결혼식 청첩장을 돌리는 행태도 마다하지 않았다.

고흥길 문방위원장 또한 위원장 답지 않은 처신으로 파행의 원인을 제공했다. 특정 정당에 치우치지 않는 위원장으로의 중립적 자세와 회의진행을 망각한 채 국감 기간 내내 편파적인 진행으로 야당 의원들의 원성을 샀다. 특히 13일 KBS 관련 회사 측 증인들의 버티기와 불성실한 답변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오히려 증인들을 두둔하며 감쌌고, YTN·KBS사태 대한 국정조사 요구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또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언론운동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마녀사냥식 색깔 공세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KBS 시청자위원회 구성에 대해 색깔론을 제기했다.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 본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북 민언련 출신 시청자위원에 대해 근거 없이 ‘좌파 성향’이라며 진성호의원 따라하기 대열에 동참했다.

이런 파행과 저질 국감 속에서도 23일 확인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에서는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기도가 조금씩 베일을 벗기 시작했다.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이 제청된 8월 11일 최시중 방통위원장,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김회선 국정원 2차장이 회동한 사실이 민주당 전병헌 의원에 의해 밝혀졌다.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 청와대와 방통위, 한나라당, 국정원까지 나서서 언론장악 대책회의를 한 것이었다.

국정감사는 끝났지만 공은 이제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YTN 사태와 KBS 공권력 투입에 대한 구체적인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는 불가피해졌다. 이미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청와대의 KBS 사장 인사 개입과 YTN 사태 개입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났고, 국정원까지 개입한 상황이다.

한나라당 문방위 간사인 나경원 의원이 대책회의에 참석한 사실만으로도 한나라당은 더더욱 이번 국정조사에 적극 임해 한 치의 숨김없이 밝혀내는 것만이 국민들께 사죄하는 길이다. 한나라당이 의석수가 많다는 이유로 국정조사를 방기한 채 대충 덮으려 한다거나, 국정감사처럼 걸림돌이 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2008년 10월 24일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