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성과 간섭주의

[김재범]

자율성과 간섭주의    -래트라일로 대표되는 대체의학 이용금지문제

래트라일은 살구씨에서 얻은 아미그달린 이라는 성분으로 만든 대체 의학적 암 치료제를 말한다. 많은 의학적 발견과 연구로도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행해질 수 있는 일은 보잘  것 없으며 또한, 암으로 죽어가는 것이 지루하고도 고통스러운 과정인 이유로 비전통적인 방법에 의지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사실도 아니다.

비전통적인 방법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래트라일을 이용한 치료이다. 하지만 래트라일을 이용한 비전통적인 치료법은 금지되어있다. 래트라일 이용을 금지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이러한 간섭적 입법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만약 바람직하다면 래트라일 이용은 예외가 되어야 하는지 여부의 문제다. 이러한 문제의 초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그에 대한 대안적 제도를 가정해 본다. 그 대안적 제도로서 인디애나 주가 래트라일을 다루기 위해 채택한 방식이다. 래트라일에 대한 절대적 금지를 부과한지는 않고, 대신 약품을 제조, 판매, 처방하는 자들 모두가 예상되는 이용자들에게 그 약의 효과에 대한 공인된 견해를 주지시키는 일이 요구 된다.

이런 유형의 제도가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쉽사리 정당화 되는 까닭은 이 제도를 채택한 결과가 긍정적인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일반 시민들은 대부분 적절한 정보에 접근하기 힘들고, 그러한 문제들을 온전하게 평가할 훈련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체약품이용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무가치한 약품의 허위선전에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사기의 피해로 경제적 손실과 잘못된 약의 이용과 제때에 필요한 약품을 이용 못해 건강상의 피해를 받는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약품이 이용 되기 이전까지 그것이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는 입증을 요구하는 데 대한 어떤 공리주의적 근거가 있는지 또는 인디애나 법령에서

제시된 유형의 정보를 제공받는 선만을 요구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선택의 자유를 강조하는 인디애나 법령과 같은 제도를 선호하는 명백한 한가지 이유는 사람들이 그들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원하는 어떤 의약품이든지 사용하는 일을 금지할 경우 사람들이 그러한 약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를 좌절시킨다. 이는 자율적 의사결정권자로서의 개인의 권리 행사를 좌절시키는 것과 같음을 주지한다.

 의무론적 관점에서 고찰할 문제는 간섭주의적 입법과 인디애나 법령으로 대표되는 보다 덜 간섭적인 대안 각각이 갖는 장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선택한 대로 행위할 수 있는 그들의 권리와 사회의 편에서 그들을 도와야 할 의무를 대비해서 그 비중을 평가하는 일에 관여하는데 여기서도 도움을 주는 것이 그들 자신의 그릇된 의사결정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때에도 그러한 평가가 필요하다.

 우리가 가정하는 바는 래트라일과 같은 입증되지 않는 약품을 이용하고자 선택한 사람이 자기자신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라 행동할 권리를 갖는 성숙하고 유능한 성인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암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어서 울리는 그와 같은 권리에 어느 정도의 힘을 부여해야 할 것인가? 란 문제에서 그러한 권리에 큰 힘이 없다는 주장에 두 가지 의무론적 이유가 있다.

첫째로 입증되지 않는 약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결정은 일반적으로 그 사람의 신념 체계에 있어서 근본적인 신조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결정에 대한 간섭은 그 사람의 신념이나 기본적인 가치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로 입증되지 않은 약품 이용을 선택한 사람은 흔히 공포와 불안 혹은 가난으로 인해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된다. 이 경우에서 우리는 그 사람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자가 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이러한 의사결정 보다는 더 심오한 고려사항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의사결정만큼 보호되거나 존중될 수 없다는 것은 주장에 대한 또 다른 의무론적 이유이다. 쉽게 말해 자율적 의사결정자로서 행동할 개인의 권리가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상황에 있어서 만큼 강력한 것이 못된다고 상정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의무론자들은 입증되지 않은 약품을 이용하려는 그들의 그릇된 결정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함으로써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우리의 의무는 만일 우리가 그들을 돕지 않을 경우 생길 그 들의 손실이 크다는 이유에서 강력한 의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자율성과 간섭주의 -래트라일로 대표되는 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