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차｜환경·기후·에너지_이지수

[이지수]

제59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 기조 연설문

연설자: 외교부 제2차관

연설일: 2015.09.15

https://www.korea.kr/briefing/speechView.do?newsId=132028926

단어 수: 392

1 핵비확산체제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2 핵안보정상회의 Nuclear Security Summit (NSS)
3 핵안보기금 Nuclear Security Fund (NSF)
4 고농축우라늄 highly enriched uranium (HEU)
5 방사선원위치추적시스템 Radiation Source Location Tracking System (RADLOT)
6 대한민국 외교장관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7 후쿠시마 원전 보고서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report
8 통합규제검토서비스 Intergrated Regulatory Review Service (IRRS)
9 원자력안전법 Nuclear Safety Act
10 비엔나 선언 Vienna Declaration on Nuclear Safety
11 원자력손해보충배상협약 Convention on Supplementary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C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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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한민국의 수석대표로 금번 총회에 참석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국만큼 원자력이 주는 혜택과 위협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국가도 전지구상에 없을 것입니다.

IAEA의 원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는 현재 24기의 원전을 운영하는 세계 5위의 원전 국가입니다.

그 결과, 위성 사진에서 알 수 있듯 한반도의 남반부는 밝은 불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반면, 우리의 이웃 북한은 대한민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핵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여년전 IAEA를 탈퇴하고 여전히 IAEA의 안전조치 적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국제 의무를 전면적으로 위반하고, 그 국민을 희생시키면서 핵 프로그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반도의 북반부는 여전히 깊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의장님, 설립부터 IAEA의 임무는 전세계의 평화와 보건, 번영에 대한 원자력의 기여를 확대하고 가속화하는데 있었습니다.

IAEA는 시대가 주는 도전에 맞서 원자력 기술의 거대한 잠재력을 발현시키기 위해 설립되었고,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로 담대히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동시에, IAEA는 핵 비확산을 막기 위한 감시자의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은 NPT와 IAEA 안전조치 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핵비확산 체제가 국제 평화와 안전의 주춧돌이며, 원자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믿음 하에 핵비확산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가지 새로운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은 9월부터 개정된 국가수준접근법의 적용을 받는 두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둘째, 우리는 2016-17년 원자력공급국그룹의 차기 의장국으로 선출되어, 2016년 총회를 서울에서 주최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IAEA 및 국제사회와 핵비확산체제의 강화를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의장님,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한국은 핵비확산 및 핵안전과 병행하여 핵안보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한국은 2012년 이후 IAEA 핵안보기금에 약 500만불을 기여해왔으며, 핵안보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구용 고농축우라늄 핵연료의 고밀도 저농축 핵연료 전환 개발 사업, 원자력 시설의 사이버안보 증진, 방사선원위치추적시스템 구축을 위한 한국-IAEA-베트남 3자 협력 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지난주 이사회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 외교장관은 2016년 IAEA 국제 핵안보회의의 의장직을 수임할 것입니다.

2016년 핵안보정상회의 프로세스가 종료된 후의 지속적 핵안보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 IAEA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동 회의의 의장국 수임은 국제 핵안보 증진을 위한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입니다.

원자력 안전은 원자력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또다른 필수적 요소입니다.

우리는 후쿠시마 원전 보고서가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재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국은 2011년 및 2014년 IAEA 통합규제검토서비스를 수검하였고, 그 결과 그간 추진해 온 원자력안전 규제 체제의 효과적인 개선 노력을 평가받았습니다.

금년 초 우리는 우리의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하여 안전 기준을 더욱 개선하였습니다. 향후 우리는 원자력 안전에 관한 비엔나 선언의 정신과 원칙을 우리 안전 규제 조치에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은 원자력손해보충배상협약이 발효됨으로써 국제 원자력 책임 체제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 협약의 가입 문제를 적절히 고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