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 / 무너진 교육현장

[주 바라기]

* 교육 / 무너진 교육현장

작금에 터져 나오고 있는 교육현장의 붕괴를 모르시지는 않으시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세워주지 안고 무기력하게 시간만을

보내고 있는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각 방송 및 신문에서 보도되는 내용 이상으로 교육현장은 시간이 흐를수록 황폐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수업을 하기 위해 교사가 교실에 들어가도 학생들은 수업준비는커녕 아랑곳하지

않고 자리를 이석하는 학생, 떠들고 잡담하는 학생, 잠자는 학생들로 가득한

오늘의 교실내의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교실 내에서의 흡연으로 담배연기가 가득하여 지적을 하고 처벌을 하여도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 학생들, 가정형편이 그리 나쁘지도 않은데 전날 밤새도록

아르바이트를 하여 조는 학생, 친구들과 어울려 밤새 술을 마시고 술 냄새를

풍기며 등교하는 학생, 처벌을 받으면 오히려 좋아하는 학생, 이성의 학생을

만나기 위해 거짓 조퇴나 도망가는 학생등 교사는 나날이 무력해만 집니다.

학생들을 말로써 순화하고 잘못을 깨닫도록 할 수 있는 단계를 뛰어넘어 간지가

벌써 오래됐건만 정부는 팔짱만 끼고 수수방관만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에게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여기서 최소한의 권한이란 체벌권을 말합니다, 체벌을 전혀 할 수 없도록 함으로 버릇없고 예의 없는 학생들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학생 지도시 학생의 잘못을 지적하여도 인정치 않고 심지어는 교사에게 욕을 하는 학생은 물론 덤비는 학생이 있어 처벌을 하면 숫제 도망을 간다든지, 학교를 안나오던지, 학교를 그만둔다든지 심지어는 학부형이 학교에 와서 항의와 욕설을 서슴지 않고 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학교 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불이익이 초래될 것을 각오로 불가피하여 경미한 교육적인 체벌을 한 경우 학생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학부형은 고발을 하겠다고 교무실, 교장실 할 것 없이 떠들고 다니는 교육현장입니다. 이래서야 무슨 청소년의 장래가 있고 대한 민국의 미래가 존재하겠습니까?

정부당국은 인기와 표에만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청소년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오며 공청회 등을 통하여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경향/11/12/99-

* 대학 / 돈 맛 아는 대학

- 염승호의 캐나다 체험기

오래된 이야기지만, 필자가 연구실에서 일을 시작했던 다음날 D 교수께서 볼펜이며 공책 따위를 한 묶음 주시는 것이었다. 뭐 이런 사소한 것까지 챙겨 주시나 해서 고맙기는 했는데, 한 30분 수학 문제를 풀다보니 손목이 아파 더 이상 쓰기가 힘들었다.

필자가 중학교 때 사용하던 먹이 굵고 뻑뻑한 느낌의 그런 펜에 거친 느낌의 종이였다. 광고가 인쇄된 것으로 보아 학회 등에서 선전용을 받으신 모양이었다. 버리지 않고 알뜰하게 모아 놓은 교수님에게는 미안한 일이었지만 술술 잘 나가던 펜만을 사용하던 필자, 책상 구석에 그것들을 처박아 두었다. 그리고 학교 문방구에서 저렴하게 물건을 팔고 있으려니 짐작하고 그곳을 찾았다. 친숙한 디자인의 펜을 골랐더니 역시나 Made in Korea, 그런데 그 가격이 2.25 달러, 세금 포함하면 펜 한 자루 가격이 우리 돈으로 2 천 원이 넘었다 ! (보따리장사 하고픈 분들은 참고하시길.) 공책 가격도 3 천 원이 넘어 한참을 망설이다 볼펜 한 자루만 기념으로 사서 나왔다. 그리고 손목 운동을 충분히 한 후에 교수께서 주신 펜을 다시 꺼내어 들었다.

이런 사정을 서울에 있는 친구 이동훈군에게 e-mail로 이야길 했더니 그가 펜과 연필, 공책, 지우개, 심지어 연필칼까지 보내주었다. 필기구 없어 공부 못하고 있나 걱정이 되었던지 특급 우편료로만 5만 3천 원을 지불했다. 이 자리를 빌어 그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하여간 이 사건이 캐나다 물가는 쌀 것이라 것과 대학 구내에서는 뭐든 싸다는 필자의 생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비싼 것이 그것만은 아니었다. 학교 식당에서 밥 한끼 먹으려니 최소한 5.5달러 (4천 5백원)가 필요했다. 햄버그와 쏘세지 같은 패스트푸드를 파는 chip truck를 이용하려도 3달러는 가져가야 한다. 쏘세지 하나를 2천 5백원에 사먹으려니 속이 쓰리지 않을 수 없었다. 필자가 대학에 입학하던 1988년 학교 식당 한끼가 5백원이었고 필자가 서울을 떠나던 때는 그 가격이 천 백원이었다. 그리고 학교 분식부에서 팔던 햄버그는 7백원이었으니 이곳 음식값이 두 배 이상은 비싸다. 햇볕이 하도 눈부셔 구입했던 퀸스대학 마크만 찍힌 방글라데시 산 모자는 2만원이고 실험에 필요해 샀던 고무밴드 한 봉지도 2 천원. 물건을 집어 들 때마다 가격표에 신경이 많이 쓰인다.

D 교수에게 물건이 비싸다고 투덜댔더니 학교 밖 상점에 가라고 젊잖게 충고하신다. 대학은 업자들과 일일이 계약을 맺어 임대료를 받고, 구내 가게들은 거리상의 편리함을 제공하기 때문에 물건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급하게 물품이 필요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구내 가게를 이용한다.

친구 J가 9월부터 3개월 코스의 영어공부를 시작했다. 어학 연수에 관한 정보를 원하시는 독자가 많아 다음 기회에 자세히 올리기는 하겠지만, 얼마나 돈이 드는지 대강만 적어보겠다. 3개월 코스로 짜여진 프로그램이 2600달러, 우리 돈으로 210만원 정도이다. 한 달에 70만원 정도니 결코 만만치 않은 액수다. 90 분짜리 수업이 주 14 번 정도 있다. 학교 구내서점에서 파는 교재 5권의 가격이 무려 130 달러 우리 돈으로 12만원이다. 책을 이 대학에서 만든 것은 아니지만, 두께가 권당 200페이지 남짓이고 소프트 카프에다 좋지 않은 지질(紙質)을 생각하면 그 가격은 도무지 납득이 안간다. 작년에 어학 연수를 받았던 한국인 학생으로부터 책을 물려받아 희희낙낙했던 J는 교재가 바뀌었다는 말에 얼굴이 하얘졌다. 왜 책을 바꾸었을까 ? 모를 일이다.

J 와 다른 레벨에 속한 학생은 100페이지가 채되지 않은 책에 30 달러 (2만 4천원)를 지불했다고 울상이다. 한 번은 구내 서점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소설책을 구입해 기분 좋아했더니 시내 서점에 가면 훨씬 싼값에 책을 살 수 있다고 친구들이 충고를 해준다. 서점이 교내에 있어 책 사기 수월한만큼 비싸게 판다는 것이다. 이곳 대학 구내 서점은 공과대학 학부생 연합회 (우리말로 하면 공대 학생회)에서 운영을 한는데 그 수익금으로 학교에 임대료 지불하고 각종 행사를 개최한다.

숙박에 관한 것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겠다. 이곳 SOE (School of English, 즉 language school)에 등록하는 많은 외국인 학생들은 학교 안내 홈페이지만 보고 Residence라는 곳에 머물겠다고 신청한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이니 당연히 편리하고 비용이 적을 것이라 생각해서이다. 이곳은 방은 혼자 사용하지만 세면대 부엌 등을 약 10명의 다른 학생들이 함께 사용하는 우리나라 기숙사와 비슷한 개념이다. 방 값만 12주에 1780 달러이고 식사 한끼가 5달러와 10달러이니 우리나라 대학의 기숙사 비용과 한번 비교해 보라. 이곳 학교 근처 월세가 350-400달러 (필자의 경우는 300달러)인것과 비교해도 터무니없이 비싸다.

그래서 계약한 12주가 지나면 대부분 이곳을 나온다. 속았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고 말하는 학생도 보았다. 그리고 학교 주변에 대학이 소유한 많은 집이 있는데 학교에 가깝기 때문에 월세가 다른 곳보다 비싸다. 이런 사정 때문에 외국에서 영어 배우러 오는 학생들은 ‘봉' 취급을 당한다. 봉이 되지 않으려면 어학 연수 경험 있으신 분들에게 조언을 받도록 하시길.

하여간 이번 SOE에 약 2 백 명의 학생이 이번에 등록을 했으니 대강 계산을 하여도 50만 달러가 그곳에서 나온다. 일년에 세 학기가 있고 또 한달 예정의 단기 코스도 여럿 있으니 200만 달러는 넘는 수입이 예상된다. Monitor라해서 등록학생들을 인솔하는 요원들은 이 대학 학생들이니 아르바이트 자리 마련해줘서 좋고 또 퀸스대학을 알리는데도 좋은 홍보수단이 될 것이다. 그리고 빈 강의실을 이용해서 강의를 하니 크게 돈들 일도 없다. 물론 인건비도 줘야하고 세금도 내야하지만 몇 십만 달러는 남을테고 그 돈이면 학교 운영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될 것이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졸업생에게 '학교 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지로용지를 발송한다. 필자가 서울 있을 때 몇 번 받긴 했지만 '백수'인 탓에 선뜻 돈을 내지 못했다. 캐나다로 온 이후부터는 물 건너 오는 용지가 없어 심적 부담을 좀 덜었다 싶었는데 왠걸 이번엔 퀸스대학에서 필자에게 그런 용지들을 보낸다. 이 학교 졸업생도 아닌데 인연을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벌써 두 번째다. 아직까지 눈 질끈 감고 버티고 있는데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여덟 번 더 오면 100 달러라도 기금을 내야할 것 같다. 할아버지 둘째 형님이 퀸스대학 동창회장을 지내셨는데 그 분 말씀이 퀸스와 인연을 맺은 사람은 이 지구 어느 구석에 숨어 있더라도 찾아내어 기부금을 요청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수 백만 달러를 기부했다는 동창들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들려 오는 것인지도 모른다. 한국 돌아가면 이사를 한번 가야할지 모르겠다며 우스개 소리를 했더니 그래봐야 소용없다며 웃으신다.

필자가 퀸스의 이런 모습을 보고 내린 결론은 이 대학이 돈맛을 알았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자유의 단맛을 알았다는 것이다. 무슨 소린가 ? 캐나다 대학들은 재정의 상당한 부분을 주정부에서 보조받고 있다. 외국인 학생의 등록금이 캐나다인보다 2-3배 비싼 것도 정부에서 학생들 등록금을 보조해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캐다다에서 공부하려면 영주권을 따 놓는게 여러 모로 이익이다. ) 대신 주정부에서 많은 간섭을 한다. 때문에 대학들은 끊임없이 돈을 벌어 독자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고자 한다. 그래서 투자도 하고 (한 때 흑백차별이 심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 다이아몬드 광산 등에 투자하였다가 그에 반대하는 심한 데모가 있었다.) 영어를 팔아 돈을 벌고 건물 임대도 하고 동창들을 달달 볶기도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번 돈을 학교에 모두 투자를 한다니 머리가 끄덕여 진다.

우리 대학들의 등록금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신생 지방 사립대는 등록학생의 감소로 학교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는 보도도 가끔 나온다. 지나친 편입학의 확대가 수도권 대학으로의 집중이라는 병폐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지역의 인재를 길러 보겠다고 발벗고 나섰다 좌절하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한다. 학교 역사가 짧아 졸업생이 많지도 않고 ‘한국어' 장사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재단 전임금을 언제까지 늘릴 억만 장자도 아니다. 그 지방에 맞는 특색학과를 창출하고 지역민들로부터 협조를 구하고 정부를 끊임없이 괴롭혀 보조금을 늘리는 길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깝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학교를 사기업체로 인식하여 교수 임용에 돈 받고 등록금과 국고 보조금을 야금야금 빼먹는 ‘벼룩의 간'도 내먹을 만한 사람도 여럿 있다고 한다. 우리 대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암적인 존재들이다. 그런 사람들을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구속과 함께 횡령한 돈을 철저히 압수하여 대학 재정에 보태야 할 것이다. 교육은 백년대계라 하지 않는가. 국가 100 년을 망친 죄는 그것으로도 다 갚지 못할 것이다.

대학 사회의 재편이 시작되는 이 즈음, 나라돈이 아무리 ‘눈먼 돈'이라고 하지만 옥석을 잘 가려 진정 교육을 하고자 하는 이에게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주고 머리수 장사를 하려는 곳에는 철퇴를 가하는 국가 정책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다.- 경향/11/12/99-

* 촌지와 뇌물

촌지(寸志)의 사전적 의미는 조그마한 뜻 또는 그런 뜻을 담은 선물이다. 그러나 이 단어는 정원을 나타내는 '가든'이 생고기 등을 파는 식당의 대명사가 된 것 처럼 뇌물을 일컫는 말로 통용된지 오래다. 최근엔 이 말을 '뇌물성 금품'으로 뜻풀이를 한 사전까지 등장했다.

촌지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학교다. 교육당국은 고질화한 교사들의 촌지수수를 막기위해 촌지거부교사 포상과 촌지신고센터설치 등 갖가지 방법을 강구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촌지거부교사 우대방침은 교사가 촌지를 받지않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왜 상을 주어야 하느냐는 여론때문에 무산됐다. 촌지신고센터도 마찬가지다. 학생에게 스승의 잘못을 신고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이유 등으로 단 한건의 신고도 받지못한 실정이다.

대구지법이 그제 학부모 2명에게 촌지 15만원을 받은 초등학교 교사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 자격정지 1년에 추징금 15만원을 선고했다. 액수는 적지만 교사가 학부모에게 받은 촌지는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데다 어린학생들을 구박해 돈을 뜯어낸 것이나 다름없어 죄질이 나쁘다는 게 촌지교사에 대한 첫 유죄판결 이유다.

이 판결은 교사들의 무분별한 촌지수수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교사가 학부모에게 받은 돈을 무조건 뇌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에게 학부모가 작은 선물도 주지 못하는 교단은 너무 삭막해 진다.

정치권 등 다른 분야와 형평에도 어긋난다. 기업등에서 서민은 평생 구경도 못할 거액을 받고도 대가성 없는 정치자금이라고 강변하는 공직자가 한둘이 아니다. 정치인 등에게 월급보다 훨씬 많은 금품을 받고 하수인노릇을 한 기자들도 있다.

이들 정-경(政-經) 정-언(政-言)유착비리 관련자들의 죄질이 푼돈받은 교사보다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돈봉투 없이 제대로 돌아가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 마당에 교육현장까지 법으로 다스리는 현실이 안타깝다.- 세계/11/12/99-

* 한국의 교육 100년전

새로운 세기, 새로운 천년대가 열린다고 모두 미래를 내다보기에 바쁜 이 시점에서 지금으로부터 꼭 100년전인 1899년 조선을 돌이켜보는 것도 무의미하지는 않으리라. ‘장밋빛 내일’을 설계하기보다는 역사로부터 냉엄한 교훈을 찾는 것이 더 가치있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곰곰이 따져보면, 대한제국 3차연도였던 1899년은 그동안 여러 곳에서 진행됐던 외국인의 조선에 대한 이권침탈이 절정에 이르렀던 해였다. 막대한 이권이던 경인철도부설권이 일인에게 넘어갔고 서대문∼홍릉 전차운행권이 미국인에게 넘어간 것이 모두 이 해에 겪은 조선의 고난을 상징적으로 말해줬다.

◆역사의 교훈 아직 생생

더욱 중요하게, 유럽 제국주의의 이론적 도구로 1890년대 이후 조선의 지식인사회에 전파된 ‘사회진화론’이 맹위를 떨치기에 이르렀다. 마치 생물세계의 생존경쟁에서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해 적자(適者)는 살아남고 부적자는 자연도태되듯, 인간세계의 생존경쟁에서도 우승열패의 논리가 지배해 우월한 자가 승리하고 열등한 자가 패배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는 취지였다. 이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강대국의 약소국에 대한 지배를 정당하게 여기게 만들었다. 그래서 조선의 지식인들 가운데서는 열강의 조선 침탈을 ‘미개하고 힘이 없는’ 조선이 운명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일로 받아들이는 패배주의적 분위기가 번지기도 했고, 반면에 교육을 통해 국민을 각성시켜 민족의 힘을 길러 맞서야 한다는 자강론(自强論)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당대의 한 유력 지식인이 1899년 2월 “민족의 피가 새로운 교육에 의해 바뀌어야 한다”고 썼던 것은 의미가 컸다.

역사는 정녕 되풀이되는가?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극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국민적 기업들’이 자꾸만 해외로 팔려가고 있다. 시장개방률은 무려 98%에 이르러 외국인의 경제적 진출은 몇해 전에 비해 엄청나게 활발해졌다. 덕분에 외화가 들어와 국가부도의 위기는 면했지만, 아무리 ‘국경 없는 세계’가 열린 세계화 시대라고 하지만, 이래도 좋은가 하는 걱정이 따른다.

다른 한편으로 한 국가 안에서의 무자비한 약육강식적 경제운용과 선진경제대국들의 대외적 경제지배를 뒷받침하는 ‘신(新)자유주의론’이 지성계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그것은 19세기 말에 제국주의의 침략을 합리화했던 ‘사회진화론’이 유입됐던 역사를 연상시킨다. 그리하여 19세기 말에 ‘자강론’이 새로운 신(神)으로 등장했듯이 20세기 말에는 ‘경쟁력 높이기론’이 새로운 신으로 자리잡았다.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상대방에 대해 경쟁력을 높여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믿음 아래 온 사회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어느 무엇도 마다하지 않는 분위기가 굳어진 것이다. 오늘날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살벌함과 비정함은 바로 ‘경쟁의 신’이 등장한 이후 극심해졌다.

◆학교 시장논리 벗어야

교육계도 예외가 아니다. 영어로 성립되지 않는 콩글리시 ‘경영 마인드’라는 국적없는 비어(非語)가 교육현장에 유행하는 현실에 상징적으로 나타났듯, 경제논리가 교육논리를 압도한다. 배움의 길에 들어선 학생은 소비자로 불리고 가르침의 주체인 교사는 공급자로 불리는 가운데 ‘소비자 중심의 교육론’이 아무 거리낌없이 통용된다.

세속과는 구별되는 엄숙한 그 무엇이 존재해야 할 학교는 철저한이익추구의논리가지배하는 시장처럼 돼버린 것이다.

물론 학교 경영에 현대적 기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굳이 시장논리, 공급자와 소비자의 논리로 표현할 필요가 있겠는가. 오늘날 국가적으로 크게 우려되는 학교의 황폐화는 바로 이 섣부른 시장논리에 의해 가속화된셈이다. 경제논리가 교육논리를 조롱하는 상황에서, 100년 전에 제기됐으나 오늘날에도 타당한 명제, 즉 ‘교육을 통한 민족의 재생’을 기대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 것이다. 교육은 교육다워야 한다. 학교는 시장이 아니며, 따라서 사제관계가 지식을 매개로 하는 공급자와 소비자의 관계는 아니다.

학교를 서툰 경제논리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이 교육과 학교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김학준(인천대총장/- 11/12/99/동아 -

* 교육부의 `조삼모사`

해마다 교원수를 늘리겠다는 약속과 달리 내년에 중등교원수를 줄인다는 <한겨레> 보도<일치 1면>가 나가자 교육부는 이런 해명자료를 보내왔다.

“내년에 초등학생은 10만8천명 늘고, 중·고교생은 16만명이 줄어,

초등교원은 1809명 늘리고 중등교원은 515명 줄였다.

유치원과 특수학교를 포함해 모두 1573명의 교사가 늘기 때문에 해마다

2000명씩 교원수를 늘리겠다는 약속은 지킨 것이다.”

그런데 웬일인지 교원수급의 가장 중요한 지표인 `학급당 중등교원 비율'은 낮아졌다. 823명의 중등교원을 늘린다는 경기도의 학급당 중등교원수는 1.6명에서 1.55명으로 줄었다. 신도시를 중심으로 늘어난 학생수만큼 교사수가 늘지 못한 탓이다. 특히 경기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 교원수가 턱없이 부족해 이번에 4000명의 교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중등교원이 각각 22명 늘어나는 대구(1.83명에서 1.79명)와 인천(1.65명에서 1.62명)도 마찬가지다. 373명의 중등교원을 줄이는 서울도 학급당 중등교사수가 1.69명에서 1.653명으로 낮아졌다. 사정이 이런대도 교육부는 교원수가 늘게 된다고 강변한다.

납득하기 힘든 부분은 또 있다. 일반직 1600명을 줄여 교사수를 늘린다는 것인데, 줄어든 일반직의 업무는 행정잡무로 교사들에게 돌아올 수 밖에 없다.

교육부는 그동안 일선학교에 배포한 `교육발전5개년 계획시안' 등을 통해 새 대입제도를 뒷받침하고 교실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교원수를 늘리겠다고 밝혀왔다. 진념 기획예산처 장관도 “나이든 교사 1명이 나가면 2~3명의 젊은 교사를 채용해 교단에 새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말로 정년단축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기획예산처의 입장일 뿐”이라고 일축한다. 일선 교사들이 교육부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양질의 교육이 이뤄지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교육부의 존재이유다.

그런데 우리 교육부는 교육현장을 외면하고만 있다.- 한겨레/11/14/99 -

* 학생 처벌

- 가혹한 학생처벌

관용 몰수(또는 봐주기 없기)．어찌 보면 멋지고,씩씩하고,또 남자답게 들린다．그러나 누구로부터 관용을 몰수한단 말인가? 극빈 어린이,노숙자 가족,황폐한 학교에 대한 관용 몰수인가? 문제는 관용 몰수가 언제나 사회 부조리가 아닌 개인적 비행에만 적용된다는 점이다．총기나 마약,범죄나 알코올에 대한 관용 몰수라면 대환영이다．아이들과 학교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말이다．

그러나 관용 몰수가 반드시 바람직한 방침을 뜻하지는 않는다．일리노이주 디캐터의 교육위원회가 내놓은 강경방침은 학교당국의 관용 부재가 학교를 얼마나 망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9월17일 한 고교의 미식축구 게임 관람석에서 소란이 벌어졌다．주먹이 난무하는 가운데 북새통이 벌어졌다．그것은 분명 소란이었다．당연히 징계조치가 뒤따라야 했다．

그러나 디캐터 교육위원회는 사안을 신경질적이고 불공평하게 처리했다．사건에 연루된 10대 7명은 경찰에 체포됐고 위원회는 이들을 2년간 제적조치해 거리로 내몰았다．교육받을 어떤 대안도 주지 않은 채．이들 소년에겐 유리한 증언을 할 목격자나 그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목격자와 대질할 증언자를 세우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사건은 혈기방장한 10대 사이에 발생한 주먹다짐이었다．칼이나 총이 사용되지 않았고 부상자도 없었다．그런데도 1주일 정학 대신에,견책 대신에,아이들에겐 수갑이 채워졌다．

왜 그런 결론을 냈을까? 교육위원장은 그 학교가 일체의 예외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학교의 방침을 알고 싶었다．그러나 교육위원장은 방침의 사본을 줄 수 없다고 했다．만약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들이 주먹다짐을 해도 2년 동안 제적되느냐고 물었더니 명확한 대답을 회피했다．

콜럼바인 고교가 아니라 디캐터에서 발생한 주먹다짐 사건이다．지난해 한 학생이 학교에 폭탄를 터뜨리겠다고 위협한 적이 있다．그 학생은 1년간 제적됐다．폭탄위협이 주먹다짐보다 경미하다는 것인가?

학생에 대한 제재를 위한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교육위원은 처벌대상 7명과 같이 흑인이다．나머지 교육위원은 모두 백인이다．디캐터에서 제적된 학생 1천7백명 중 1천여명이 흑인이었다．

물론 이건 단순한 인종문제는 아니다．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공정성의 문제다．우리가 디캐터에서 시위하고 있을 때 실수 때문에 자녀가 제적된 백인 부모들이 합류했다．

불공정은 불공정을 낳는다．(디캐터)교육위원회는 스스로를 정화하기 위해 사건을 확대시켰다．재키 괴터 교육위원장은 “이 사건이 수백명 관중의 생명을 위협한 폭거”라고 주장했다．천만의 말씀이다．

여기 루스벨트 풀러라는 고교졸업반 학생이 있다．그는 농구팀 주장으로 활약하면서 학업성적이 3.5이고 학교에서 분쟁조정자로 봉사해 왔다．농구특기생으로 입학하기 위해선 2∼3학점만 더 따면 된다．그러나 교육위원회의 횡포 때문에 모든 것이 허사가 될 것 같다．사소한 실수 때문에 그는 제적당했고 교육위원회는 일리노이주법을 어기면서까지 그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딸 수 있는 보충교육의 대안을 박탈해 버렸다．

학점을 딸 기회까지 박탈한데 대해 괴터 위원장은 “저지른 행위에 대한 당연한 귀결”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보수와 진보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옳으냐,그르냐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조지 라이언 일리노이주지사는 비행학생들에 대한 2년간의 제적이 너무 과한 처벌이라는데 동의한 바 있다．그는 관용 몰수가 방침이 아니라 교육위원들의 성향이라는 점에도 동의하면서 교육위원회의 제적 판결기간을 1년으로 줄이고 처벌학생들에게 대안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권유했다．

보수노선의 일간지 시카고 트리뷴조차 “2년 제적 벌칙은 아주 비교육적”이라며 “교육위원회가 비행학생들을 거리로 내몰아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사회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적조치는 철회돼야 하며 이들 학생들에게도 적용돼야 한다．징계중인 학생들이 대안교육과정에 있을 동안 개전의 정을 보일 때는 예전학급으로 돌아오도록 허용해야 한다．

하지만 학교재정의 불평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용 몰수 방침을 적용하자．자격 미달교사에 대해서도 관용 몰수를 적용하자．

그러나 사소한 주먹다짐을 한 학생들에겐 관대하자．

이들은 우리의 자녀들이다．실수는 병가지상사(兵家之常事)다．

아이들의 지각 없는 행동에 경솔하게 대처하지 말자．/LA타임스신디케이트특약 정리=국제부

- 국민11/15/99-

* 대학의 남성할당제

정부와 공공기관, 정당의 주요 직책 30%를 여성에게 할당하겠다던 김대중대통령의 선거공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대학들은 벌써 20년 전부터 여성할당제를 시행했다. 여성 할당 비율도 50%나 되니 가히 파격적인 제도라 하겠다. 그런데 이상한 일도 다 있다.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 강기원)가 서울대 홍익대 성균관대 건국대 등의 미술계열과 서울대 연세대 경희대 상명대 등의 음악계열에 대해 이러한 여성할당제를 명시한 신입생 모집 요강의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으니 말이다.

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학부모들의 시위도 자못 흥미롭다. 예능계 여학생의 부모들은 이 여성할당제의 폐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수험생 아들을 둔 학부모들은 거꾸로 여성특위의 조처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런 이상한 시위가 벌어진 것은 이 제도가 사실은 여성할당제가 아니라 남성할당제이기 때문이다. 전국 예체능계 고등학교의 남학생은 전체 재학생의 10%에 불과하다. 남성할당제가 없으면 미술 음악 등 예능계 학과는 여학생들이 휩쓸게 된다. 대학의 해당 분야 학과를 지배하는 남자들은 이것을 일종의 재앙으로 본다.

그래서 만든 것이 예술계의 지나친 여성화를 막기 위한 남성할당제였다. 남자들은 이런 종류의 ‘재해방지대책’을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도 적용하고 싶어한다. 교단의 여성화가 교육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그 이유다.

대한민국 남자들, 정말이지 옹졸하고 쩨쩨하다. 앞뒤가 맞지 않는 건 말할 나위도 없다. 도대체 여자들이 왜 교직과 예술 분야에 몰리는가. 잘 나가는 다른 분야를 모두 남자들이 장악하고 있으니 여자들이 그런 분야에 몰리는 것이다. 그것마저 남성할당제를 만들어 봉쇄를 하겠다고?

지나친 여성화를 문제시하는 논리도 옹색하기 짝이 없다. 나는 여성화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엇이든 중용과 균형이 좋다고들 하니까 남녀가 반반씩 섞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치자.

그러면 당연히 이런 의문이 떠오른다. 지나친 남성화는 문제가 없는가. 우선 정치권을 보면 거의 완전한 남자들의 잔치다. 주먹다짐과 멱살잡이가 심심치 않게 터지는 것은 지나친 남성화 때문이 아닐까? 공공부문의 고위직도 남자들의 독차지다. 난잡하기 짝이 없는 접대문화와 뇌물 없이 되는 일이 별로 없는 공공부문의 부패도 지나친 남성화와 뭔가 관계가 있지 않을까? 국가안보와 사회의 안녕 질서를 책임지는 공안기관도 남자들의 세상이다.

전기고문과 물고문이 판을 쳤던 것도 정형근의원이나 이근안씨처럼 물불 가리지 않는 사나이들만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닐까? 신입생 환영회나 동아리 축제에서 필름이 끊어지도록 술을 마시고 연례적으로 사고를 치는 대학생들의 난폭한 음주문화도 대학에 남자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닐까? 이 모든 불행한 재앙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회의 모든 분야에 대학 예능계열과 같이 ‘남녀할당제’를 도입하자고 하면 남자들은 무어라 할 것인가.

금년 7월부터 시행된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학의 ‘남성할당제’는 명백한 위법행위다.

지성의 산실인 대학마저도 법률의 강제가 있어야만 마지못해 불합리한 제도를

고치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다. /유시민(시사평론가) - 동아/11/15/99-

* 대학입시

- 특별전형..."튀어도 대학간다"

전통문화 전수자나 발명가, 선원자녀, 모범 재소자 등 무엇 하나라도 남보다 월등히 잘하거나 성장 배경이 특이한 학생들을 위한 대학입시 문이 크게 열렸다.

각 대학이 선발하는 2000년도 특별전형은 모집인원도 지난해보다 많고 유형도 한층 다양해졌다.

군산대와 목포해양대, 한국해양대는 선원자녀를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군산대는 선원수첩을 5년 이상 소지하고 3년 이상 배를 탄 선원 자녀 20명을 뽑고, 목포해양대는 최근 5년간 3년 이상 승선한 선원 자녀 12명을 선발한다.

조선대는 전통문화 전수자 5명과 하사관(군인), 소방장(소방공무원), 경사(경찰공무원) 이하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자녀 20명을 뽑는다. 영산대는 미스관광선발대회 입상자 2명과 고교에서 방송부 신문사 문예부에서 활동한 5명을, 단국대(천안)는 모범 재소자 3명을 특별전형한다.

서당교육 이수자를 한문학과 특기자로 선발하거나(부산대), 기능올림픽 입상자를 뽑는(홍익대) 대학도 있다.

영어 구사 능력이 뛰어난 학생은 남들보다 쉽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한국외대(서울캠퍼스)는 최근 3년이내에 토익(TOEIC) 820점 이상 또는 토플(TOEFL) 570점 이상, 텝스(TEPS)를 760점 이상 얻은 학생을 수시모집으로 77명 선발한다.

경희대(서울캠퍼스)도 국제화추진전략에 따라 영어(토익 760점, 토플 520점 이상)와 일본어(일본어능력시험 2급자격증 이상) 우수자 105명을 뽑는다.

이밖에 아동복지시설 입소자(경북대 등 5개대) 소년보호시설 출신자(경기대) 산업재해자 자녀(성균관대) 특허 소지자(광주대) 고교3년 개근자 및 12년 개근자(순천향대 등 2개대) 등도 올해 처음 선보이는 특별전형 유형이다.- 한국/11/12/99-

- '튀어야 산다' 이색적 학과 등장

12일 발표된 2000학년도 대학 입시요강에는 「식품·청정화학공학과군」 「사이버경제무역학부」 「스포츠마케팅학부」등 이색적인 학과이름이 많이 등장했다. 전공공부내용을 설명하는 식의 학과명보다 세련된 이름으로 학생들을 붙잡으려는 대학 생존전략의 일환인 셈이다.

제주대는 식품·화학공학과군에 「청정」이라는 꾸밈말을 붙여 식품·청정화학공학과군으로 바꿨다. 이 대학 관계자는 이날 『(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세계 지도자들이 합의한)리우선언 등 환경을 중시하는 세계사적 조류와 제주도의 이미지에 맞게 이름을 바꿨다』고 밝혔다.

건양대도 경제무역학부를 사이버경제무역학부(105명)로, 국어국문학부는 문학영상정보학부(80명)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특히 올해부터 체육특기자는 일반학과로 모집할 수 없게 되자 대학들이 체육 관련 학과를 신설하면서 스포츠지도자학과(광운대), 스포츠마케팅학부(아주대) 등의 특이한 학과명을 부여한 것도

이채롭다.

그러나 『과 이름 바꿨다고 내실이 기해지겠느냐』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이도 많다.

- 한국/11/12/99-

- 응시계열 제한여부

■ 제한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공주대, 금오공대, 목포대, 부경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안동대, 인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창원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교원대, 한국해양대, 가천의대, 가톨릭대, 건양대, 경남대, 경산대, 경원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고신대, 광운대, 국민대, 대구대, 대구효성가톨릭대, 대진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덕여대, 동아대, 동의대, 명지대, 목원대, 부산가톨릭대, 부산외대, 삼육대, 상명대, 상지대, 서강대, 서울신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명대, 세종대, 수원대, 숙명여대, 순천향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우석대, 울산대, 원광대, 위덕대, 을지의과대, 이화여대, 인하대, 장로회신대, 조선대, 중앙대, 총신대, 포항공대, 한국기술교대, 한국외대, 한국항공대, 한동대, 한라대, 한림대, 한양대, 홍익대, 서울교대, 진주교대

■ 비제한

강릉대, 군산대, 목포해양대, 순천대, 여수대, 한국체대, 가야대, 감리교신대, 강남대, 건국대, 경기대, 경동대, 경성대, 경일대, 경주대, 관동대, 광신대, 광주가톨릭대, 광주여대, 그리스도신대, 극동대,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나사렛대, 남부대, 단국대, 대구예대, 대불대, 대신대, 대전가톨릭대, 대전대, 대한기독교대, 동서대, 동신대, 동양대, 루터신학대, 배재대, 서경대, 서남대, 서울장신대, 서원대, 선문대, 성결대, 성공회대, 수원가톨릭대, 숭실대, 신라대, 아세아연합신대, 안양대, 영남신대, 영동대, 영산원불교대, 용인대, 인제대, 인천가톨릭대, 전주대, 중부대, 중앙승가대, 천안대, 청주대, 추계예대, 침례신대, 칼빈대, 탐라대, 평택대, 포천중문의대, 한국성서대, 한남대, 한서대, 한성대, 한세대, 한신대, 한영신대, 한일장신대, 협성대, 호남대, 호남신대, 호서대, 공주교대, 광주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인천교대, 진주교대, 제주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대전산업대, 밀양대, 삼척대, 상주대, 서울산업대, 진주산업대, 충주대, 한경대, 경운대, 광주대, 남서울대, 동명정보대, 영산대, 우송대, 청운대, 초당대, 한국산업기술대, 호원대

-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율

- 특차·인문사회계열 기준)

■ 50% 이상

부산대(50), 전남대(모집인원40%: 60), 충북대(50), 건양대(50), 경동대(50, 100), 광신대(50), 광주여대(50), 남부대(100), 대구예대(100), 선문대(60), 성결대(100), 연세대(50), 영남신학대(50), 춘천교대(50)

■ 49 - 40%

강릉대(40), 강원대(40), 경북대(47.5), 경상대(40), 공주대(40), 군산대(40), 금오공대(40), 목포해양대(40), 안동대(40), 여수대(40), 전북대(40), 창원대(40), 충남대(40), 가야대(40), 숙명여대(40;2차전형 50%), 평택대(40), 호서대(48), 광주교대(40), 대구교대(45), 부산교대(40), 서울교대(40), 인천교대(40), 전주교대(45), 진주교대(45)

■ 39 - 30%

한국체대(35), 탐라대(39.4)

■ 29 - 20%

목포대(20), 서울대(20), 순천대(20), 한국해양대(20), 경희대(20), 고려대(20), 국민대(20), 서강대(20), 성균관대(20), 이화여대(20)

■ 20% 미만

부경대(10), 서울시립대(10), 인천대(6), 전남대(모집인원 60%:20),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10)

※미반영대학 : 가천의대, 가톨릭대, 건국대, 경기대 경남대, 경동대, 경산대, 경성대, 경일대, 경주대, 계명대, 고신대, 관동대, 광운대, 나사렛대, 단국대, 대구대, 대구효성가톨릭대, 대불대, 대신대, 대전대, 대진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덕여대, 동서대, 동신대, 동아대, 동양대, 동의대, 명지대, 목원대, 배재대, 부산가톨릭대(간호학과), 부산외국어대, 삼육대, 상명대, 상지대, 서남대 서울여대, 서원대, 성신여대, 세명대, 세종대, 수원대, 숙명여대(1차전형 50%), 순천향대, 숭실대, 신라대, 아주대, 영남대, 영동대, 우석대, 울산대, 원광대, 위덕대, 을지의과대, 인제대, 인하대, 장로회신학대, 전주대, 조선대, 중부대, 중앙대, 천안대, 청주대, 침례신학대, 포천중문의대, 포항공대, 한국기술교대, 한국외대, 한국항공대, 한남대, 한동대, 한라대, 한림대, 한세대, 한양대, 한일장신대, 협성대, 호남대, 호남신대(음악학과), 홍익대

(경동대: 3가지 유형, 숙명여대: 2가지 유형, 전남대: 2가지 유형)

■ 특차모집 99.11.22∼12.25

강릉대,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공주대, 군산대, 금오공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순천대, 안동대, 여수대, 인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창원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교원대, 한국체육대, 한국해양대, 가야대, 가천의대, 가톨릭대, 건국대(서울·충북), 건양대, 경기대, 경남대, 경동대, 경산대, 경성대, 경일대, 경주대, 경희대(서울·수원), 계명대, 고려대(서울·충남), 고신대, 관동대, 광신대, 광운대, 광주여대, 국민대, 극동대,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남부대, 나사렛대, 단국대(서울·충남), 대구대,

대구예술대, 대구효성가톨릭대, 대불대, 대신대, 대전대, 대진대, 덕성여대, 동국대(서울·경북), 동덕여대, 동서대, 동신대, 동아대, 동양대, 동의대, 명지대, 목원대, 배재대, 부산가톨릭대, 부산외대, 삼육대, 상명대(서울·충남), 상지대, 서강대, 서남대, 서울여대, 서원대, 선문대, 성결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명대, 세종대, 수원대, 숙명여대, 순천향대, 숭실대, 신라대, 아주대, 연세대(서울·강원), 영남대, 영남신학대, 영동대, 용인대, 우석대, 울산대, 원광대, 위덕대, 을지의과대, 이화여대, 인제대, 인하대, 장로회신학대, 전주대,

조선대, 중부대, 중앙대(서울·경기), 천안대, 청주대, 침례신학대, 탐라대, 평택대, 포천중문의과대, 포항공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외대(서울·경기), 한국항공대, 한남대, 한동대, 한라대, 한림대, 한서대, 한세대, 한신대, 한양대(서울·경기), 한일장신대, 협성대, 호남대, 호남신학대, 호서대, 홍익대(서울·충남), 광주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서울교대, 인천교대, 전주교대, 진주교대, 춘천교대, 대전산업대, 삼척대, 경운대, 광주대, 우송대, 초당대, 청운대, 한국산업기술대, 호원대

- 면접고사 반영비율

■ 5% 이하

경북대(1.25), 부산대(5), 서울대(1), 전남대(4), 충남대(0.5), 가천의대(1),감리교신학대(5), 경기대(4), 경희대(1), 고신대(5),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5), 동국대(2), 명지대(5), 서강대(1.25), 서울신학대(신학과 5), 수원대(5), 숙명여대(5), 아주대(1), 위덕대(2), 인제대(2.9), 탐라대(1), 포천중문의대(1), 호남신학대(5), 광주교대(5), 대구교대(5), 부산교대(1), 인천교대(5), 전주교대(5), 제주교대(5), 진주교대(5), 청주교대(5), 춘천교대(5)

■ 6 - 10%

충북대(10), 한국교원대(10), 광주가톨릭대(10), 그리스도신학대(10), 나사렛대(10), 대전가톨릭대(10), 대한기독교대(10), 부산가톨릭대(10), 삼육대(10), 성결대(10), 성공회대(7.2), 영남신학대(10), 장로회신학대(10), 천안대(10), 총신대(10), 한동대(10), 한신대(10), 한일장신대(10), 한국산업기술(10)

■ 11 - 15% 침레신학대(11, 신학과)

■ 16% 이상

광신대(20), 아세아연합신학대(40), 영산원불교대(60), 중앙승가대(20),

칼빈대(30), 한영신학대(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