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7일 수요일 밤11시5분 추적60분-재개발 광풍, 세입자들의 겨울

[수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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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광풍, 세입자들의 겨울

방송일: 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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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광풍, 세입자들의 겨울

현재 서울의 뉴타운 예정지는 150개 구역!

연평균 재개발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규모다.

용산 참사 1년 만에 보상협상이 극적으로 타결 됐다.

문제가 됐던 재개발 지역 세입자 보호 문제는 해결된 것인가.

재개발 지역마다 세입자와 조합의 갈등이 끊이 않는 가운데,

세입자들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추적 60분은

용산 이후 달라진 세입자 대책과 그 실효성을

겨울을 맞은 세입자와의 만남을 통해 점검해 보았다.

■ 꺼지지 않은 불씨 -상가 세입자 영업권 보상 문제

“(용산 참사의) 본질이었고 발단이었던

영업권이라는 무형의 권리에 대한 제도화가 한치도 진전이 없었다는 것이다”

- 세종대학교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 김수현

용산 참사가 발생된 근본적인 원인은 상가 세입자들의

영업보상금과 권리금 문제였다.

그러나 지금도 재개발 지역 곳곳에서는 영업권 보상과 권리금을

둘러싼 상가 세입자와 조합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취재진이 찾아간 용마터널 건설 예정지인 면목2동에서도,

권리금이 인정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일촉즉발의 갈등이

진행 중이었다. 왕십리 뉴타운 예정지의 영세상공인들 역시

비현실적인 보상이라며 조합과 구청을 상대로 분쟁 중이었다.

상가 세입자 보상 문제의 핵심인 권리금은 무엇이며

왜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인가?

갈등의 현장을 집중 취재했다.

■ 하늘에서 본 서울, 세입자를 위한 서울은 없다

 “오갈 곳 없는 서민에게, 무조건 나가라고만 하면 그게 가능한가요?”

-답십리에서 홀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거 세입자 정유진 씨.

 “조합은 개발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저희 말에 절대 귀 기울이지 않아요.”

-답십리 16구역 상가 세입자 유현상 씨.

 “조합이나 구청에서는 전혀, 상가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왕십리 2구역에서 식당 운영 중, 강제 집행 위기에 놓인 기세성 씨.

재개발 지역의 현장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헬기를 띄운 추적 60분.

하늘에서 본 서울은 도심 곳곳이 공사 중이었다.

뉴타운 예정지만 150개 구역!

이 구역 거주민의 약 80%가 세입자라는데,

이들에 대한 이주대책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 걸까?

재개발 주거 세입자의 경우, 주거이전비와 임대주택 입주 자격의

이주 보상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를 온전히 지키는 조합은

서울 전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상태. 보상을 책임져야 할 조합과,

이를 감독해야할 구청에게 외면당하는 세입자들.

갈 곳 없는 그들의 겨울을 추적 60분이 밀착 취재했다.

■ 밀려나는 서민! 대책은 없는가?

“누구에 의해서 쫓겨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진짜 오자마자, 쫓겨나는 느낌.”

- 답십리 주거 세입자 백 ○○ 씨.

재개발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재개발 사업으로 세입자들은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동시다발적, 전면 철거 방식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추적 60분은 재개발 사업에 수십년을 할애하는 일본,

그리고 공공이 적극 개입한 순환식 정비방식으로 재개발을

추진 중인 성남과 대전을 찾아, 현행 서울시 재개발 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