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차 토론- 주 52시간 근무제 찬반

[최서영]

지음(知音) 토론보고서

일시	2019. 05. 31	학번	20526	이름	최서영
토론주제	주 52시간 근무제, 적절한가?
역할	반대 측 토론자
3번째 토론은 시사, 경제 관련 주제인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다. 올해 최고의 이슈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한다.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하여 변화하는 세계정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관련 법규가 2018년 2월 국회를 통과하였고 2018년 7월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찬성 측 입장은 52시간 근무 단축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과로사, 스트레스 등을 감소시켜줘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점, 그로 인해 업무의 효율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경제 효과로 인해 일자리 창출이 일어난다는 점이다. 반대로 반대 측은 시간 단축으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유령 야근 등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점, 임금감소로 인한 생활비 부족으로 투 잡을 뛰는 근로자가 증가하여 사실상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은 의미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이 주제에 대해 반대를 하였다. 먼저, 반대 측 입장에서 토론을 준비하면서 경제적 측면에서 깊게 들어가 주제를 바라보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하지만 내가 알아낼수 있는 선에서,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하였다. 찬성 측 입장을 생각해보면서 과연 정부의 지원만으로 업무 특성상 장시간 근로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IT업계, 금융 업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인‘업무 시간 부족’을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와 과연 일자리 창출이 될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 일자리 창출 효과 관련 자료를 찾아보다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1인당 주당 실제 근로시간은 43분 정도 단축이 되었지만, 신규 고용률은 오히려 2.28 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듯이 직원을 ICT자본(자동화시스템)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수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생산성 향상 대책 추진’이 74.1%로 가장 큰 수치를 띄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노동자들은 줄어든 업무 시간에 비한 업무량 증가 문제점이 발생하여 서류상 퇴근을 하고 회사에 남아 남은 업무를 보는 유령 야근 부작용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과연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실현할 수 있는 근본전인 해결책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있다. 내가 반대 측에서 주장한 근거 ‘임금감소로 인한 생활비 부족으로 투잡, 쓰리잡을 뛰는 근로자가 증가한다는 점을 토론을 통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직까지 출처가 정확한 통계자료 없이 단순 근로자들의 사설 인터뷰를 통해 근거를 성급하게 일반화한 점을 고쳐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 52시간 근로 시간제의 부작용과 경제의 흐름을 고려하여 나는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탄력적 근로 시간제란 총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 이내인 경우 그 기간 내 어느 주 또는 어느 날 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가 되지 않는 근로제를 말한다. 이처럼 다른 선진국의 정책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 현황에 맞게 변형하여 적용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든다. 토론자로서는 2번째로 참가하는 토론이 였지만 저번 토론이 많이 부족하고 아쉬웠던 만큼 열심히 준비하여 만족스러운 토론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토론을 하면서도 재미있었고 찬성 측 입장과 반대 측 입장을 동시에 생각해보면서 더욱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 뿌듯하였다. 주제가 나의 전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올해 핵심 시사이다 보니 관련 도서를 찾아보고 천안여고 학생들을 대상을 설문지 조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기업의 상황과 중소기업의 상황이 매우 다르고 우리나라의 소득 불균등으로 부가 제대로 분배되지 않고 있어 주 52시간 근로 시간제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예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