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분담원칙

[김남용]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분담원칙
(role division principle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1. 개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분담원칙(role division principle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 짐에 따라 정부 간 역할에 대한 교통질서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원칙을 통해 이를 조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분권성의 원칙

  분권성의 원칙(principle of decentralization)은 지방정부조직 중에서도 기초지방정부(기초지방자치단체) 우선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초지방정부는 주민들의 욕구를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문제를 정책으로 연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2) 현실성의 원칙

  현실성의 원칙(principle of reality)은 지방정부조직의 규모, 능력 등에 맞춰 적절하게 기능배분을 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서비스의 실행가능성 등을 위해서는 역할분담 시 본 원칙을 심도 있게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

  3) 전문성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principle of professionality)은 중앙정부조직의 업무가 지방정부조직으로 이양되었을 때, 이러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행정인력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이러한 원칙이 실현될 때 효율적인 역할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4) 조정성의 원칙

  조정성의 원칙(principle of coordination)은 지방자치 하에서 중앙정부조직과 지방정부조직 간은 물론,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 간에도 업무상 조정의 협력체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정책과 집행의 분업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이러한 조정체계가 부재할 경우에는 업무상의 혼돈과 중첩현상이 발생하여 서비스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는 것이다.

5) 책임성의 원칙

  책임성의 원칙(principle of responsibility)은 행정책임 명확화의 원칙으로서, 주어진 권한과 이에 걸맞은 책임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권한보다는 과도한 책임만이 부과된 현실에서는 소신 있는 행정업무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6) 단순성의 원칙

  단순성의 원칙(principle of simplicity)은 중앙정부조직과 지방정부조직 간 높은 수준의 계층수를 줄여 단순화하는 원칙으로서, 이를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지향하는 것이다.

7) 수평성의 원칙

  수평성의 원칙(principle of horizontality)은 중앙정부조직과 지방정부조직 간 관계가 지시적․감독적 관계에서 상호보완적․협동적 관계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조직의 존속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직적 관계를 제외하고 조직 간에는 가능한 한 수평적 협력관계를 통해 이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2. 평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분담원칙을 7가지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의미를 갖고 있으나, 이들이 나열식으로 정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역할분담의 유기적 체계성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원칙을 결합하여 하나의 모형으로 제시할 때 현실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분담에 입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백완기(2004), 『행정학』, 박영사. 
오석홍(2003), 『조직이론』, 박영사.
Etzioni, A.(1958), The Comparative Analysis of Complex Organization, New York : John Wiley & Sons.
Graham, Jr. C. B. & Hays, S.(1993), Managing the Public Organization(2nd ed.),     Washington, D. C. : CQ Press.
Lewis, P. V.(1987), Organizational Communications : The Essence of Effective       Management,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 Hall.

키워드 : 역할분담원칙, 중앙정부, 지방정부
저  자 : 양승일(ysivd@cyc.ac.kr)
작성일 : 201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