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청구 소장(원상회복청구, 이행지체, 특별송달 사건)

[나시연]

매매대금반환청구 소장(원상회복청구, 이행지체, 특별송달 사건)

소          장

원  고    정    용    일

피  고    김    춘    희

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0.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1.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09. 10. 24. 피고로부터 안양시 안양5동 644-11 대 383㎡ 및 그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46.28㎡를 금 20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그 때 원고와 피고는 계약금은 당일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은 2009. 11. 26.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2009. 12. 5. 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특약을 하였고 그 중 130,000,000원은 한국춘란으로 대물변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10. 24. 30,000,000원을 지급하고 2009. 11. 26. 40,000,000원과 한국춘란 60,000,000원 상당을 인도하고 2010. 1. 11. 한국춘란 70,000,000원 상당을 인도하였다.

3. 그런데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및 부동산인도를 지체하고 있다.

4. 따라서 원고는 이 소장의 송달로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그리고 계약해제에 인한 원상회복 청구로 우선 이미 지급한 현금 70,000,000원과 지급한 날로부터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입  증  방  법

이하 생략

(주)1.이 사례에서는 먼저 피고에게 소장과 제1차 변론기일소환장이 번지내 거주치 않는다는 이유로 송달되지 않아 송달가능한 주소를 보정하라고 법원으로 부터 보정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원고는 소장 기재 주소에 거주함이 분명하다는 인식 아래 재송달신청서를 접수하였다. 다시 소장과 변론기일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았다. 원고는 이번에는 피고가 거주하면서 고의적으로 수령을 거절하는 것이라는 인식 아래 집행관으로 하여금 송달하게 해 달라는 특별송달신청서를 접수하였다. 또다시 송달불능되었다. 원고는 주간에는 출근하여 집에 없으나 야간에는 귀가한다는 인식 아래 다시 집행관으로 하여금 야간에 송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야간특별송달허가신청서를 접수하고 그 허가를 받아 야간에 송달하여 비로소 송달되었다.
2.이 사례에서 피고는 원고가 먼저 2009. 12. 5. 약정된 대로의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행지체에 빠졌으면서 오히려 피고에게 이행지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을 해제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그러나 2009. 12. 5.자 잔금지급채무는 재산권이전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재산권이전의 제공이 없이 원고의 잔금부지급만을 문제삼을 수는 없는 것이며, 이와 같이 당사자 쌍방이 약정된 이행기일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기일을 도과하였을 경우에는 쌍방의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가 되므로(대법원 1955. 6. 16 선고 4287민상289 판결), 쌍방은 언제든지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례에서와 같이 원고가 전부 이행하였으면 피고는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여지가 없으며 피고도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이행 지체에 해당되는 것이다.

관련판례

대법원 1955. 6. 16 선고 4287민상2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