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상황에 따른 금속노조의 현황과 대응
금속노조
1. 금속노조 현황
○ 금속노조 주력 업종인 자동차, 조선, 철강등 모든 업종에서 세계적 경제위기에 따른 생산감축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 특히 조합원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업종의 경우 11월말 현재 완성차들이 20~50%정도의 생산감축을 진행했거나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품업체들 또한 동일한 수준의 생산감축을 진행하고 있다.
○ 완성차의 구체적 상황을 보면 고유가로 인해 년초부터 심각한 생산감축을 경험하고 있는 쌍용차의 경우 9월 들어 50%이상의 생산, 판매감소로 인해 순환휴업을 진행하고 있다.
GM대우차의 경우 GM의 위기상황에 따라 직격탄을 맞았으며 12월말 이후 일시적 휴업을 계획하고 있다. GM의 향후 사정에 따라 GM대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현대 기아차의 경우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었으나 세계경기침체가 심화되는 것에 따라 11월말부터 일부 차종을 제외하고 잔업, 특근을 하지 않기로 했다.
○ 완성차의 경우 휴업시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등 아직은 여유가 있지만 비정규직의 경우 계약해지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중소협력업체들은 심각한 자금난에 몰리고 있다.
○ 금속노조가 파악한 사업장 현황에 따르면 11월말 현재 조사가 이루어진 86개 사업장중에서 66개 사업장이 최근 생산감축이 이루어졌으며 23개사업장이 휴업을 시행했거나 예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희망퇴직등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이 6개이며 예상되는 사업장이 13개 사업장이다.
○ 철강업종 또한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등이 감산에 들어갔다.
조선업종의 경우 당장은 2, 3년간 물량이 확보되어 있지만 물동량감소에 따른 계약취소등의 가능성으로 인해 비상경영에 들어간 상태다.
○ 금속노조가 취합한 사업장현황은 1, 2주 전의 상황이므로 완성차가 생산감축을 본격화한 11월말 이후 협력업체 사업장에서 나타나는 영향은 조사된 자료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2. 금속노조의 대응
○ 금속노조는 경제위기에 따른 구조조정, 비정규직법·전임자 임금지급금지등 노동법 개악기도 등과 결합하여 09년 투쟁일정을 최대한 당겨서 진행할 예정이다.
통상 4월경에 교섭이 시작되는 것에 비해 2월초 09년 투쟁방침결정을 위한 임시대의원대회, 2월중에 전체 사업장에서 교섭요구안 확정, 3월 교섭시작등의 가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 09년 교섭과 투쟁의 핵심은 경제위기에 따른 구조조정 저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안정 쟁취이며 다른 과제는 이러한 요구와 결합하여 진행할 것이다.
○ 비정규직을 포괄하는 1사 1조직사업, 지역적 단결과 단일전선형성을 위한 기업지부해소와 지역지부로의 재편사업이 마무리되지 못한 내부 조직상황이 취약한 현실이며 여기에 더해 07년, 08년 진행한 중앙교섭 쟁취투쟁에서 대공장을 중앙교섭에 참가시키지 못한 것으로 인해 노조의 조직적 일치성이 취약한 상태다.
○ 금속노조는 11월 정기대대에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조직적 대응태세구축을 결의했으며 빠른 시간안에 <노동자·서민살리기 투쟁본부>(가칭)를 구성, 총력대응한다는 계획이다.
○ 12월중에 중집, 중앙위를 통해 투쟁태세구축과 당면 투쟁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며 12월, 1월 집중적인 조합원 교육, 지회장 결의대회등을 통해 현상황에 대한 공유와 간부, 조합원의 투쟁태세를 구축할 계획이다.
○ 비정규직에 대한 계약해지, 협력업체에 대한 부담전가등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노조는 비정규직, 중소협력업체문제의 해결을 위해 집중할 계획이다.
○ 자본측의 당면한 희망퇴직, 구조조정, 단협개악, 비정규직 계약해지등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가 아닌 특별 단체교섭을 통해 다룬다는 것을 전조직적으로 공유하고 지침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영세업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자금·기술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한 대정부요구안을 제기할 것이다.
○ 세계적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을 위해 재벌기업들의 무분별한 해외공장 증설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함께 지난 몇 년간 축적된 막대한 이윤을 협력업체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에 돌릴 것을 요구하는 대재벌 요구안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 구조조정 저지와 고용안정투쟁의 승패는 내부의 단결과 대응태세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민주노총과 함께 반이명박 국민전선의 강화에 복무하며 고용안정, 서민살리기를 쟁점화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