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민심에 부합하는 민주노동당의 길

촛불민심에 부합하는 민주노동당의 길

정성희 민주노동당 집행위원장

<현 시국에서 다시 생각해보는 진보정당의 필요성과 역할>

국민들은 경제 하나 믿고 대선에서 이명박의 온갖 부정부패를 눈감아주고, '뉴타운'공약 하나 보고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밀어줬다. 그런만큼 경제 못 살리고 뉴타운 안되면 이명박정부에게는 심각한 위기가 닥쳐올 것이다. 이명박정부 취임 100일만에 이명박의 지지율은 10%대로 곤두박질치며 민심이반이 심각한 상황이다. 통합민주당이 쇠고기반대 장외투쟁에 나섰지만 오히려 시민들의 싸늘한 냉대를 받아야했다. 국민들은 노무현개혁정권도 안되고 이명박수구정권도 안되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냐고 묻는 형국이다.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현시기 민주노동당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역할 또는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답) 미 광우병 쇠고기 수입문제로 촉발된 거대한 촛불민심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겨냥하고 있지만, 지난 10년간 집권당으로서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우리민중을 고통에 빠뜨린 통합민주당에 대한 실망도 내포되어 있다. 대선, 총선 때 개혁적 국민 층에게 참신하게 다가갔던 창조한국당도 자유선진당과 야합하면서 분노를 쌓다. 기존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이 배여 있다. 그렇다고 민주노동당으로 쏠리느냐. 아니다. 아직 능력과 기반이 취약하고 분열, 분당의 모습을 보인 민주노동당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대안의 세력으로 보지도 않는다. 이는 촛불정국 속에서 지지율 7~9%대로 상승한 후 정체되어 있는데서 알 수 있다.

촛불민심에 부합하는 민주노동당의 길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정치 정책적 투쟁적 대응력을 높이고 혁신, 재창당하는 모습을 보여 노동자, 민중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다.

첫째, 국민적 이슈와 쟁점에 대한 정치적 정책적 투쟁적 대응능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5명밖에 안되지만, 국회의석을 가진 유일한 진보야당으로서 장외 대중운동을 기본으로 원내투쟁을 밀접히 결합해 민주노동당의 독자적 활동과 연대공동활동을 능동 자재하게 구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빠르고 정확한 정세분석과 창의적인 사업기획,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의제별 정책, 온-오프라인 홍보와 언론 대응, 그리고 촛불항쟁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기도 한 당원들의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의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민주노동당의 혁신실천에 매진하는 것이다. 활동방식의 변화발전, 주체의 확대강화, 가치의 고수와 풍부 화, 패권주의 분파주의 일소와 통일단결을 실현해야 한다. 더 이상 혁신과 관련해 말이나 글은 필요치 않다. 오직 진정성 있는 실천을 통해 국민을 감동시켜야 한다. 한 번의 거창한 혁신방안도 전혀 중요치 않다. 자신이 두발 딛고 있는 곳에서, 중앙과 지역과 부문, 동네와 직장에서, 작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당에 대한 민중의 신뢰를 저해하거나 당 발전을 가로막는 일체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직접행동이 시급하다. 그래서 단 하나의 혁신실천모범이라도 더 많이 창출하고 이를 널리 전파하는 방법으로 민주노동당을 빠르게 혁신해야 한다. 그래야 민중이 우리 민주노동당을 믿어준다. 현 단계 혁신운동의 요구는 말 대 행동과의 싸움이다.

셋째,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혁신실천모범의 축적을 기반으로 각계 진보민중정치세력을 결집하는 재창당사업, 진보대연합당 건설 사업을 목적의식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내부 혁신만으로는 부족하다. 절반의 성공일 뿐이다. MB퇴진과 미국반대의 함성이 울려 퍼지고 유사 개혁세력의 본질이 백일하에 드러나며 냉전 탑이 폭파되는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 신자유주의에 반대하고 6.15남북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모든 진보정치세력을 총망라해 대다수 고통 받는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정치적 안식처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이 앞장서 낮은 차원이라도 진보개혁정치세력을 조직해 ‘광우병쇠고기 정치연대’를 시작으로 당면 의제를 포괄하는 ‘국민주권 실현 정치연대’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당면 공동행동의 성과를 토대로 진보대연합당으로 재창당해야 할 것이다. 대안의 집권세력을 구축해야 한다. 2010년 지방선거 전이면 가장 바람직하고, 늦어도 2012년 4월 총선, 12월 대선 전에는 반드시 진보대연합당으로 재창당해 노동자, 민중의 뜨거운 희망과 열정을 분출시켜야 한다, 이번 촛불대항쟁처럼 말이다.

<새지도부 선출의 중요성과 역할>

민주노동당은 분열이라는 위기상황에서 총선을 치루고 이제 당대회에서 지도부선출방식과 일정이 확정되면 새지도부를 선출하게 된다. 현 시기 어떤 지도부를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또 새지도부가 해야 할 주된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개인적인 견해라도 좋으니 말해달라.

답) 7월에 선출될 민주노동당 새 지도부는 시대적 사명, 정치변화의 갈망, 변혁운동과 당의 발전적 요청으로 인해 ‘혁신지도부’여야 한다. 분열, 분당의 일 원인이었던 정파 폐해로부터 자유롭고 혁신과 재창당의 관점이 튼튼하며 지도력과 정치력을 고루 갖춘, 실력 있는 지도부가 들어서길 바란다. 부문을 대표하는 중량감이 있는 인물, 의정활동의 경험까지 갖춘 분,소수파의 입장도 대변할 수 있는 분들도 포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서 또 다시 정파선거, 과열선거가 재연되거나 패권주의-분파주의 관련자, 혁신과 재창당의 방해자와 방관자, 정파써클의 쪽수만 믿는 정치적 무능력자들이 지도부로 등장한다면, 민주노동당은 또 한 번의 시련이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지도부선거는 분열, 분당의 시련을 딛고 새롭게 도약하느냐, 다시 반 토막 나느냐는 중대 기로라 할 수 있다.

새 지도부의 주된 역할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당 조직의 빠른 정치 정책적 투쟁적 대응능력을 높여야 하고, 강력한 ‘선혁신, 후재창당’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촛불항쟁의 교훈을 잘 새겨 당원과 지지자들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남김없이 발양하는데 특히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노동자, 민중의 신뢰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총선에서 기사회생(起死回生)하고 쇠고기정국에서 지지율이 약간 올랐다고 자족하는 그 순간이 민주노동당 추락의 시작이다. 지금의 바람은 겉바람일 뿐, 진정한 혁신-재창당을 통해 속바람을 일으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또 다른 위기가 도래할 수 있기에 새 지도부를 비롯한 당 간부 전체가 경각성을 비상히 높여야 할 것이다.

<최다득표안과 대표명부중 선출안 장단점>

지난 6월 13일에 개최된 민주노동당 중앙위에서는 당대표를 선출할때 기존처럼 대표명부를 따로 두지 않고 일반명부중 최다득표자를 대표로 선출하는 수정안이 제출돼 통과됐다. 혁신비대위가 원안으로 상정한 지도부선출방식은 당대표를 따로 선출하는 안과 당대표와 사무총장을 따로 선출하는 안으로 크게 두가지였다. 최다득표자를 대표로 선출하는 안과 현행대로 당대표를 따로 선출하는 안이 각각 장단점이 있을텐데, 현시기 민주노동당에 더 적합한 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답) 지난 6월22일 임시 당 대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통합명부(일반4+여성3) 7인 다 득표자 대표제에 과반 미달의 경우 차점자와의 결선투표제를 도입했다. 사무총장은 선출된 최고위원 가운데서, 정책위의장은 이와 상관없이 대표가 임면하기로 했다. 노, 농 할당 최고위원까지 총 9인 최고위원제인 셈이다.

이 제도는 어떤 사람이 대표가 될지 불가측하고 대표후보와 최고위원후보가 혼재되어 민중의 정치적 지도자를 뽑는 대표선거의 권위를 약화시킨다는 허점이 있다. 그러나 별도 대표선거 시 차점자가 지도부에 참여할 수 없어 생기는 상실감, 소외감을 없앨 수 있고 소수파의 진입을 쉽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사실 지도력 있는 사람이 중요하지 선출제도는 부차적이다. 어떤 제도도 완벽하지 않고 기왕 정해진 제도이니 그 장점을 살려 훌륭한 지도력을 찾아 뽑는 수밖에 다른 길은 없지 않느냐.

<패권주의 개념, 제도적 극복방안>

민주노동당 6.13중앙위 안건내용에서 패권주의를 가리켜 "당원의 기대와 국민의 바램을 저버리고 당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전근대적이고 반진보적인 정치행태"라고 말하고 있다. 패권주의라고 딱히 규정하기 모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든다면 무엇인가? 또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실현가능한 제도가 있다면 말해달라.

답) 패권주의란 본시 정치사상적 용어이지 조직 사상적 용어는 아니다. 미국 중심의 세계패권질서를 연상하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그런데 흔히 민주노동당 안팎의 진보운동조직에서 흔히 지적되는 패권주의는 써클 수준의 정파들이 벌이는 ‘다수파의 종파주의’를 의미하며, 또 분파주의는 ‘소수파의 종파주의’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아무튼 민주노동당은 분파주의와 패권주의의 행태로 인해 분열, 분당의 아픔을 겪고 노동자, 민중에게 깊은 실망을 안겨주었다는 점에서 제1의 혁신대상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패권주의, 분파주의로 불리는 종파주의는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다수나 소수의 횡포만이 아니다. 일상적인 당 사업과 운영, 사람을 대하는 관점과 태도에서 민중보다 당, 당보다 정파를, 민심 보다 당심, 당심 보다 파심을 앞세우는 온갖 행태로 나타난다.

패권주의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현재 중앙당에서 하나의 특정정파 소속 또는 관련 당직자가 절반이 넘는다. 당 지지도 하락과 분열분당, 48억 원의 부채를 남긴데 상당한 책임이 있는 이전 집행부인 이들은, 유무언의 거듭된 권고에도 불구하고 단 한사람도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반성하거나 물러나지 않는다. 정파써클은 평당원들의 의사를 고루 대변하는 사람들로 중앙위원과 대의원을 균형 있게 선출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자기사람을 심는데 집중한다.

패권주의적 행태는 이를 제어하는 제도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파폐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평당원들의 의사결정 참여를 높이기 위한 ‘10% 추첨 중앙위원-대의원 제도’ 도입 당헌개정조차 일부 정파써클의 농간으로 부결되었다. 정파써클이 바뀌어야 한다. 사상적 내공을 획기적으로 키우든가, 아니면 발전적으로 해체함으로써 사람을 바꾸고 당과 진보정치의 통일단결에 기여해야 한다.

<개방형경선제 필요성과 의미, 대상과 시기>

민주노동당은 진성당원제와 배타적 지지단체라는 훌륭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나아가 다양한 민중을 포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중경선제나 개방형경선제 도입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 설명해 달라. 또한 적용 대상과 도입 시기에 대해 논의된 바가 있다면 말해달라.

답) 민주노동당의 현 주소는 당 내부의 혁신과, 이를 기반으로 한 외연확장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참여경선제나 주민참여경선제는 당원과 배타적 지지단체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대중들을 당의 지지층으로 흡입하는 대국민정치활동의 연장선이다. 또한 후보선출에서부터 민주노동당의 지지층을 확보하여 본 선거의 경쟁력을 높이고, 선거운동의 주체를 선거인단에 참여한 유권자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선거인단에 참여한 주민들과 국민들은 우리의 노력에 따라 그 일정부분을 당원으로 흡입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당 지도부와 의원단, 활동가들이 현장을 순회하면서 부문에서 선거인단을 조직해야 한다. 결국 그 과정 자체가 조직활동, 정치활동의 혁신이 되는 것이다.

다만 배타적 지지단체의 회원이나 주민, 국민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은 전체 유효투표 비율에서 당원투표의 비중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처럼 당원의 의사반영을 기본으로 하고 대중의 참여를 보장하여 공동으로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다.

2010년 시도지사후보 주민참여경선제, 2012년 총선후보, 대통령후보 국민참여경선제를 도입하여 당원확대사업과 연계시키면 당원20만명, 당권자 10만명을 달성할 수 있다.

<2010년 지방선거와 진보벨트 구축>

민주노동당 혁신비대위는 혁신과 재창당의 일차적인 귀착점은 2010년 지방선거라면서 모든 혁신과 재창당사업의 초점을 2010년에 맞추고 2010년을 새로운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가오는 2010년의 지방선거에서 지역집권을 실현할 수 있거나 전국정당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전략적 거점으로 육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진보벨트를 구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혔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답) 우선 올해 하반기에 중앙당에서부터 지역위원회에 이르기까지 2010 지방선거에 총력으로 대응할 수 있는 ‘2010위원회’와 같은 전담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또 2010년의 지방선거에서 지역 집권을 실현할 수 있거나 전국 정당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지역을 전략적 거점으로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진보벨트’를 구축해 들어가야 한다. 2명의 지역구 의원이 있는 창원-사천 지역과 전통적인 민주노동당 강세지역인 울산의 ‘영남권 벨트’, 그리고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고 온 국민의 여론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 수도권 벨트’, 민주노동당의 새로운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는 ‘광주 호남 벨트’ 등을 전략적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적 진보벨트를 구축하여 민주노동당의 세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특히 지난 총선 시 성적이 좋지 않았던 서울, 경기, 인천의 광역단체장선거 준비, 창원과 사천 시장, 울산의 기초단체장 당선을 통한 진보적 지방자치의 실천모델을 창출하고 이를 널리 홍보하는 것은 2012년의 총선, 대선의 성패를 좌우하는 전략적 문제이기에 중앙당 차원의 특별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진보대연합에 대한 견해차이 원인과 바람직한 진보대연합 방향>

민주노동당은 이명박정권에 맞설 강력한 대안의 정치세력으로 부상하기 위해 진보세력의 통합은 모든 진보정치세력 전체를 아우르는 '진보대연합'의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진보대연합을 통해 당이 우경화될 것을 우려하는 지적도 있다. 진보대연합에 대해 이렇게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당원 대다수가 동의하는 바람직한 진보대연합의 방향은 무엇인가?

답) 진보대연합 또는 진보의 재구성 관련 견해차는 진보정치의 주체, 가치, 방식, 운영에 대한 강조점의 차이이며, 또 활동가들의 선입견과 지도력 부족으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진보정치 주체에서 기층 민중을 강조하느냐, 각계로의 외연 확대를 강조하느냐, 진보정치 가치에서 자주와 평등 또는 사회주의란 근본가치를 강조하느냐, 생태, 문화, 소수자 등 다양한 진보가치를 강조하느냐, 진보정치 방식에서 대중운동을 강조하느냐, 원내투쟁을 강조하느냐, 대중운동도 전통적 방식이냐 새로운 방식이냐, 진보정치 운영에서 패권주의, 분파주의에 대한 인식의 차이 등이다.

세상을 바꾸는 민주노동당 주도의 진보대연합당 건설의 원칙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실질화를 기본으로 각계 진보세력으로의 외연확대를 결합시키는 것, 자주와 평등의 변혁적 가치를 기본으로 21세기 다양한 가치를 결합시키되, 신자유주의 반대와 6.15선언 지지를 최소강령으로 삼는 것, 대중 활동을 기본으로 의정활동을 결합시키되, 진보적 대중정당에 맞게 활동방식과 작풍을 더 창의적으로 더 서민적으로 혁신해야 하는 것, 개인이나 정파 보다 당원과 당을, 당 보다 민중을 앞세우는 조직기풍을 앞세워 당과 진보진영의 통일 단결에 매진하는 것이다.

문제는 지도력이다. 간부와 활동가들이 편견을 갖지 말고 구체적 사실에 입각한 실사구시의 태도로 함께 토론하고, 그래도 좁혀지지 않는 차이를 인정하고 하나가 되는 세련되고 원숙한 지도력과 정치력을 갖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덧붙일 말이 있다면?

답) 향후 2년은 민주노동당의 명운을 좌우하는 시기다. 이번 3기 최고위원선거에서 신망 있고 관점 좋고 실력 있는 혁신 지도부를 세워 민생과 혁신 대장정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그래서 전당원의 자주적 열정과 창의적 지혜를 남김없이 발동하고 혁신재창당을 완수해 노동자, 민중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안의 집권세력으로 도약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당이 어려울 때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본인은, 그 길에 백의종군의 자세로 헌신 복무할 것이다. <끝>

08/06/17 진보적 시사월간 서면인터뷰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