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 제9대 제274회 제5차 [임시] 기획경제위원회 2017.06.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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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

서남대 인수 경과 서울시의회 보고-시립대.pdf

제9대 제274회   제5차  [임시] 기획경제위원회  2017.06.23 금요일

서울시립대학교 기획처장 남진

서울시립대 서남대 인수를 위한 추진 경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남대학교는 전북 남원과 충남 아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의과대학은 남원캠퍼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4년에 설치되었고, 의과대학 정원은 49명이며, 현재 총 282명입니다.
   2015년, 2016년 ‘대학구조개혁평가’ 2년 연속 최하위등급을 받았으며, 현재 임시이사회 체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7년 4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의학교육 평가인증에서 ‘불인증’ 판결을 받아 내년부터는 신입생 충원이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교육부에서는 학교정상화를 위해서 부실로 인한 교비회계 부족분 333억에 대한 재정기여와 종전이사(구 재단)의 동의를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메르스 사태 등을 겪으면서 감염, 정신, 예방의학 등 민간영역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공공의료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천만 서울시민들을 전염병으로부터 지키고, ‘차별없는 건강한 삶’, ‘차별없는 의료복지’ 실현을 위해 공공의료의 핵심과제인 양질의 공공의료 인력양성을 모색하던 중에 서남대 의대 인수가 현시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되어 서남대 인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서남대 의대 인수는 서울시민을 위한 공공의료 복지 확대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공공의료 인력양성을 서울시가 선도한다는 측면에서 기대효과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그간의 주요 추진경과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입학식에서 의대 인수관련 시장님의 지시가 있었으며, 3월 29일에 서남대 정상화와 관련하여 교육부와 면담한 후 4월 초에 전라북도, 남원시, 서남대를 방문하였고, 4월 12일에 서남대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인수의향서는 우리 학교를 비롯하여 삼육대학교, 부산온종합병원, 구 재단 등 총 4개의 기관이 접수하였습니다.   4월 14일 교수, 직원, 학생들이 참여하는 서남대 구성원 참여 설명회에 참여하였으며 우리 학교가 전체 구성원의 122표 전체 70%의 득표로 1순위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4월 20일 임시이사회의 설명회에 참여하였고, 최종적으로 우리 학교와 삼육학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4월 18일 시장님과 조상호 기획경제위원장님과의 면담을 가졌으며, 4월 21일 시의회 현안업무 보고 시에 서면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는 유선으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서남대 교수협의회와 학생회는 지속적으로 시립대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우리 대학 총학생회도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결의문을 발표하였습니다.
   5월 11일 서남대 종전이사 법률대리인과 면담을 가졌으며 5월 15일에는 서남대 정상화 추진계획에 대한 보완자료를 교육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26일에는 교육부 주재로 서남대 종전이사, 삼육대, 그리고 우리 대학과 서울시가 참여한 가운데 정상화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6월 7일에는 사학진흥재단에서 개최한 설명회에 참석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교육부는 다시 보완서류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서류는 6월 30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21일에는 시장님 주재로 서남대 의대 인수추진 현안 종합보고회를 가졌으며 서울시와 함께 TF팀을 구성하여 서남대 의대 인수추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6월 30일까지 정상화 계획 보완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며 7월 말에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립대학교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대 인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상호   남진 기획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 출신의 김용석 위원입니다.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인수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 사정으로 4월에 이야기를 듣지 못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여쭤봅니다.
   총장님, 시립대 입장에서는 서남대 의대 인수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추진 경과보고 보니까 일도 많이 하고 계신데 이와 관련해서 시립대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으시거나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적 없으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윤희   구체적인, 아직은 협의 진행 중이기 때문에…….
○김용석(서초) 위원   벌써 공문도 여러 번 보내셨고 방금 처장님 추진경과를 끝까지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가 우리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조례에 의해서 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회사로 따지면 이사회지 않습니까, 일종의?   학교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런 것 할 때는 사전에 이사회의 허가를 득한다든가 이사회에 보고를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선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윤희   그렇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   그런데 시립대 운영위원회는 이와 관련해서 여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윤희   아직 운영위원회에 공식적으로 회의를 연 것은 없고요.   대신 운영위원회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분들하고는 간접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   대학은 기본적으로 자율성이 제일 큰 생명 중의 하나잖아요.   아무리 서울시장이 입학식에서 어떤 정도의 뉘앙스로 지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운영위원회에서 사전보고를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고, 학교 자율적으로 무엇인가 진행되면서 일이 촉발된 것이 아니라 추진경과의 첫 번째는 시장 요청사항, 말을 바꾸면 시장 지시사항으로 이 거대한 일이 시작된 거예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윤희   사실 저희가 20~30년 동안 의대 추진을 계속해 왔었고요, 다만 그것이 이런 식으로 서남대를 인수하는 방법이 아니고 새로운 신규 TO를 만드는 방법이었는데 입학식 때 시장님께서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김용석(서초) 위원   다른 용어로 바꾸면 우회상장을 하시는 거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윤희   지시사항이라기보다는 현재 서남대 관련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자…….
○김용석(서초) 위원   그러니까 코스닥에 우회상장식 추진을 하는 경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비유컨대.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윤희   저희 목적이 단지 의대 설립 그 자체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의대를 통해서 서울시민에 대한 공공의료 발전 측면도 물론 있고 또 한편으로 지역 간의, 서울시와 전라북도 간의 지역간 상생이라는 협력모델도 될 수가 있고…….
○김용석(서초) 위원   저도 지역상생은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데 총장님, 서울시립대 자료를 보면 일종의 서남대를 자꾸 경제 쪽으로 비교해서 그렇습니다만 서울시립대 생각은 그런가 봐요.   서남대를 배드컴퍼니하고 굿컴퍼니로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서남대 중에서 아산캠퍼스는 인수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남원캠퍼스만 인수하겠다는 거잖아요, 아산캠퍼스가 사실 더 크기도 한데.   그러면 전라북도는 중요하고 아산캠퍼스가 있는 충청남도는 지역상생에서 빠지는 거예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윤희   아산캠퍼스는 여러 가지 이슈가 현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김용석(서초) 위원   아산캠퍼스는 배드컴퍼니예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윤희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첫 번째는 현재 사학 인수와 관련된 법 규정상 구 재단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현재 구 재단이 원하는 것은 두 캠퍼스 중에 아산캠퍼스는 구 재단이 계속 킵을 하면서 자기들이 발전을 시키고 싶다 이런 희망사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교육부가 승인할 건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일단 구 재단하고 동의가 가능하려면 그 부분에 대한 측면도 있고요.
   또 한편 서울시 관점에서도 물론 충남과의 상생협력 이런 부분도 있지만 아산에 있는 전공은 직접 저희하고 많이 관련 있는 부분은 아닐 수도 있고…….
○김용석(서초) 위원   그런데 총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의대는 남원에 있지만 의료과학부 보건의료과라든가 방사선과, 응급구조과, 공공에는 또 응급구조도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는 아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윤희   그래서 저희가 구 재단하고 협상이라는 의미가 남원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세 파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분야하고 보건분야하고 농생명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보건분야를 하려면 구 재단하고 협의를 통해서 아산에 있는 정원 일부를 과를 새로 구조조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산캠퍼스는 구 재단이 원하는 경찰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가고 보건 관련은 남원으로 오고 이것을 협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산까지 운영하기에는 재정적으로 많은 부담이 있고요.
○김용석(서초) 위원   남원도 재정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이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윤희   그렇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   의대 정원 49명인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윤희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   49명을 위해서 투자금액이 큰데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의대정원으로 확보되어 있는 49명, 서남대의 최고자산인 49명을 받는다는 이것인데…….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윤희   그리고 거기에 캠퍼스가 사실 평수로 따지면 11만 평 되는데 캠퍼스도 큰 물적인 자산은 될 수가 있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   캠퍼스가 서울시한테 무슨 물적인 자산이 되겠습니까?   서울시가 부동산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전혀 고려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총장님 잘 아시다시피 어느 고등학교 홈페이지에도, 우리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어느 고등학교 홈페이지에도 이런 것이 올라와 있어요.   주의하십시오, 2018년도에 서남대 의대를 입학하더라도 의사국가고시를 볼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의대를 인수하겠다는 시립대의 가장 큰 목적은 공공의료인력을 확보한다는 것인데 인력확보가 원천적으로 안 될 수 있는 상황이 현재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윤희   그렇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   지금 현재 총장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보건복지부가 4월 27일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서남의대는 교육부의 평가인증을 받지 않아왔기 때문에 2018년 입학생의 의사국가시험 응시불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윤희   그래서 현재 절차상으로는 일단 서남대 의대가 폐교가 되고 49명의 정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역별 할당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북TO로 남게 됩니다.   저희가 교육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 49명을 저희가 다시 받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의대 인증문제는 현재 서울의료원이 인증기준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료원이 부속병원이 될 그런 틀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료원 관점에서는 인수만 되면 인증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   그것이 아무리 종합병원이라도 인증 받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 추산비용이 200억 정도 들지 않아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윤희   서울의료원이 갖춰야 될 시설은 이미 다 갖추고 있다고…….
○김용석(서초) 위원   서남의대가 현재 교육부의 평가인증을 받지 못하는데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이 20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윤희   그 부분이 실험실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기준이 미비해서, 그다음에 인턴들의 교육훈련장소가 부족해서…….
○김용석(서초) 위원   그러니까 이 학생들을 6년간 가르치는데 서울시의 계획대로 되더라도 예과 말고 본과 3학년, 4학년만 서울에서 실습하는 것이고 앞에 예과하고 본과 1, 2학년은 남원에서 한다는데 그러기 위해서 시설개보수나 여러 가지 문제에 필요한 돈이 200억이 든다는 거예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윤희   어차피 예과 부분은 물론 의대 관련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교양과목도 있을 거고 그 부분은 기존에 갖추고 있는 여러 가지 인적자원이라든가 일부분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은, 물론 일부 투자는 필요하겠지만 정확하게 추산한 것은 아니고 교양 중심이고 예과의 일부 의료과목이 있겠지만 그런 과목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현재는 많은 투자가 필요하지 않다…….
○김용석(서초) 위원   제가 비용을 자꾸 물어보는데요 200억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인증을 의사국가고시를 볼 수 있게 해 주는 데 대해서 비용이 기백억은 든다는 것이 일반적인…….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윤희   그런데 그 인증부분이 전혀 새로 갖추려면 그렇지만 이미 서울의료원은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김용석(서초) 위원   200억 숫자는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시립대 자료인데요.   아닌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윤희   아닙니다.

○김용석(서초) 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교비에서 부족한 부분이 334억이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윤희   네.
○김용석(서초) 위원   334억을 채워 넣어야 되고 또 기존 재단이 임금체불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윤희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   그러면 필요한 금액이 200억이라는 숫자를 말한 것은 학교법인 서남학원 정상화 계획에 대한 자문 보고서에 따르면 여기에 이런 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남대 남원 캠퍼스 이외에도 의과대 인증 준비를 위해서는 약 200억 원의 추가재원 투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서, 경과보고 제일 마지막 앞장에서…….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윤희   이 부분은 사학진흥재단의 의견인데요.
○김용석(서초)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저희가 어느 정도 신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윤희   기획처장이…….
○김용석(서초) 위원

   네, 처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처장 남진   제가 그때 직접 다녀와서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200억은 보통 일반 대학들이 인증을 받으려면 500베드 이상의 베드가 필요하고 교육장소가 필요한데 그것을 새로 다 갖추려면 200억 정도 필요하다는 얘기고 사학진흥재단은 삼육대하고 저희하고 똑같은, 삼육대는 베드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금액을 동일하게 한 거고요.   서울의료원에서는 지금 1,500베드 이상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장소나 이런 것을 같이 저희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새로 시설물 투자비용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김용석(서초) 위원   제가 정확히는 몰라도 과거에 울산의대든 성균관의대든 삼성병원 같은 경우에도 종합병원일지언정 바로 의대교육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긴 시간과 상당한 투자가 필요한 일이지, 그래서 울산의대가 아산병원 있습니다만 대학부속병원으로 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투자가 들어갔다는 것으로 들었어요.
○기획처장 남진   그 말씀이 옳으신데 일반적으로 병원들은 그렇게 기간이 필요한데 서울의료원은 지금 연구실이나 실험실이나 모든 것들이 기존에 일반 사립대가 갖고 있는 의대병원 수준 그 이상으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을 임상 쪽에서는 어느 정도 서울의료원이 갖고 있지만 기초 쪽에서는 상당히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고, 다른 의과대학에 비해서, 우리가 공공의료인력을 게다가 서울시립대 일원으로 학생을 키워낸다면 최소한 어느 정도 레벨 이상을 키워내셔야 될 텐데 그것이 총장님 자존심 문제일 수도 있는데 기초분야에 대해서는 과연 서울의료원이 제대로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상당히 긴 시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단기간에 필요한 금액 200억뿐만 아니라, 자 보십시오.   현재 교비보전금 변제가 필요한 돈이 334억이잖아요.   그다음에 임금체불금은 얼마예요?
○기획처장 남진   지금 150억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   그러면 이 두 개 합해서 거의 500억 가까운 돈이 필요해요, 인증에 필요한 비용이 200억이냐 아니냐를 빼고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기를 서울시립대가 서남의대를 인수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1,000억이라고 말을 해요.
○기획처장 남진   언론에서 그런 것을 저도 봤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   매스컴 추산은 이런이런 것을 추산하고 나머지 쪽에서 추산하는데 터무니없이 근거 없는 숫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49명의 의사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1,000억을 써요.   저는 요즘 서울시 세수가 좋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지출한다면 그나마 동의를 하겠어요, 쉽게.   그런데 이것이 일회성으로 지출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서울시립대가 인수하면 남원캠퍼스를 더욱 더 발전시켜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기초분야에 대해서 생리학이든 병리학이든 해부학이든 법의학이든 기초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연구 투자하고 전임교원을 끊임없이 확보해야 되고, 왜냐 하면 지금 서남대 의대 같은 경우는 교수확보율 같은 경우가 서울시립대에 비해서 부족하고 또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도 여기는 10%대밖에 안 돼요.   아무리 남원이라도 서자 취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립대 수준에 맞춰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당연히?
   이런 제반 것들을 다해 주시려면 의대뿐만 아니라 남원의 캠퍼스에서 배우는 학생들도 기존 서울시립대 학생들처럼 해 준다고 했을 경우에 1년에 들어가는 돈을 추산 안 해보셨어요?
○기획처장 남진   그것은 해봤는데요.
○김용석(서초) 위원   얼마 정도 들어가요, 인수비용 1,000억 빼고?   유지 경비가 얼마 드냐고요, 연 유지비가?
○기획처장 남진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의대 49명, 그다음 보건학과가 67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보건 관련학과들이 한 4개가 있습니다.   그들하고 합치면 저희가 한 200명 정도가 되고요.   거기가 지리산자락이기 때문에 산림, 치유, 농생명 쪽으로 특화되어서 지역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이 그렇고요.   그러니까 90명 정도 하면 저희가 300명에서 400명 신입생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희 학교에 투입되는 동일한 수준으로 보면 저희 학교 기준으로 연간 따지면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용석(서초) 위원   그러니까요, 보통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은 엄 처장님 계십니다만 중기재정계획은 5년으로 보통 잡잖아요.   그러면 우회상장을 위한 인수비용 1,000억을 빼고도 유지비용이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1,000억짜리 프로젝트예요, 이게요.   연 200억이 필요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공공의료가 제일목적이잖아요.   총장님, 그런데 이 학생들이 49명이 인증을 잘 받아서 의사국시도 보고 다 했다쳐요.   만약에 내가 공공의료 쪽에 종사하지 않고 서울에서 개업하겠다, 분당에서 개업하겠다 했을 경우에 막을 수 있는 방법 있어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윤희   그러니까 이것은 단기로는 인수를 하되 장기 방안으로는 저희가 우리나라 전체 공공의료의 발전방안을 연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이 아마 대표모델일 것 같습니다.   일본의 자치의대가 있는데요 자치의대는 각 현별로 서너 명씩을 그 지역에서 선발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서너 명에 대한 교육비는 각 현에서 부담을 하고, 그 학생들은 교육을 끝내면 다시 그 현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서 법적으로 9년 내지 10년 정도의 의무복무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법으로 되어 있고, 의사자격도 그와 연계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현재 저희가 보건의료기본법이 있습니다.   그 기본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의료에 대한 계획을 짜야 되고,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짜야 되고, 그다음에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필요한 인력을 어떻게 공급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연계해서 이 모델이 비록 서울시하고 전라북도하고 시작하는 것이지만 모든 자치단체의 공공의료인력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모태로 해서 다른 자치단체도 같이 연계할 수 있게 다른 자치단체도 5명이면 5명씩 보내서 이쪽에서 같이 키우든지 아니면 필요하면 다른 자치단체에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이 모태가 되어서 그런 모델을 계속 추진해가려는 장기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염두에 두고 있는데…….
○김용석(서초) 위원   중앙정부에서도 비록 정부가 바뀌기는 했습니다만 이것 정부 바뀐 것과 관계없이 공공의료 확충은 해야 될 일이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윤희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   별도로 국립의대에 대한 설립, 공공의료인력 배출을 위한 특히 도서지역이라든가 농어촌지역에서는 산부인과가 없을 정도로, 거기에 있는 공공의료기관이 의사들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것이 사회적인 현실이니까 일정정도 복무를 하게 하는 대신에 조건을 붙이는 공공ㆍ국립의대 신설을 논의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국가 차원에서 풀어가야 할 문제이지, 이것 우리 서울시가…….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윤희   지금 아시다시피 옛날 순천의 이정현 의원이 그 법안을 발의하셨고요.   그래서 국립공공의대 설립방안이 법안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데 그 안에서 추구하는 것은 순천에 새로운 병원을 만들어서 거기도 병원도 만들어야 되고 비용이 아마 저희보다 두세 배는 더 많게 들거든요.
   그리고 사실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공공의료의 책임은 단지 국가만이 아니고, 실제 지난번 메르스사태나 이런 것을 보셨다시피 지자체의 책임도 굉장히 강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국가가 필요로 한 공공의료인력도 있고, 또 지방에 필요한 인력이 있거든요.
○김용석(서초) 위원   네, 그래서 저도 그 점은 동의를 하는데 마흔아홉 분의 학생들이 졸업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서울이나 일산에서 개업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 서울시가 이에 대해서, 특히 이 학생들도 반값등록금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윤희   그렇지요.
○김용석(서초) 위원   의대라고 안 해 주면, 다른 사립의대에 비해서 4분의 1 내지 5분의 1 정도의 등록금을 받고 만약에 다닌다면 하셔야 할 텐데 이분들이 공공의료 쪽에 종사하지 않겠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에 대한 방안이 있나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윤희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에 대한 인력이 의무복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규정 개정이 같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김용석(서초) 위원   그래서 복지부는 처음 만들 때부터 그런 조건으로 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회상장하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지요.
   49명의 의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수비용 1,000억, 매년 유지비용 200억씩을 우리 서울시가 씁니다, 서울시민의 세금이.   게다가 저는 이 주장은 동의하지 않지만 그 49명에 우리 서울 애들 가지도 못해요, 전라북도 학생들을 많이 뽑아야 되니까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윤희   네, 일부 지역할당을 해야 되겠지요.
○김용석(서초) 위원   반은 전라북도 줘야 되니까요.   저는 그것은 좋다고 생각해요,   굳이 서울애들 많이 가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설령 그 마흔아홉 분이 전주 시내에서 개업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광주로 가서 개업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49명의 우리가 공공의료인력을 계획대로 확보할 수 있냐에 대한 것부터 제대로 검토가 되었느냐고 저는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총장님.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윤희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인 법적 제한 두는 그 규정이 중앙정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처럼 의료원은 일반병원이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잘 안 가거든요, 대우도 낮고 평가도 낮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되지 않습니까?   서울의료원이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되면 기존의 지방의료원과 달리 굉장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쟁력 때문에 좋은 의사들을 확보할 수 있고 여기서 졸업한 사람들이 이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강제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굉장히 유인을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당연히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   저는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면 나머지 서울시립대 내의 다른 학과나 다른 대학원의 연구비라든가 시설 개선이라든가 학교 발전에 이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왜냐하면 우리 서울시 재원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고, 서울시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다양한 제 분야에서 서울시의 재원을 필요로 하는 것이 더욱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윤희   1,000억은 어떻게 보면 맥시멈 수치가 될 것이고요.
○김용석(서초) 위원   차라리 초기 인수비용 1,000억은 나아요.   그런데 연간 유지비가 200억 이상 더 들어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윤희   그것은 학교 운영…….
○김용석(서초) 위원   이것은 200억도 적게 잡으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수 정원 확보를 더 해야 되고, 우리 서울시립대만 해도 교수님들이나 직원들 인건비는 시립대 인건비로 안 잡혀 있잖아요.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상호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신혜 위원님 옆에 있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저도 몇 가지 궁금한 사항들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이게 추진되는 과정들에서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계속 기관별로 협의도 하고 계시고?   전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나요?   대략 이 인수의 과정을 얼마, 지금 정상적으로 잘 추진된다 했을 때 인수의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윤희   현재 교육부 절차는 원래 5월 말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계속 연기가 되어서 7월 말에 있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인수자가 누구냐.   그렇지만 그것이 시의회 예산과정이나 시의회 승인과정을 거치게 되면 저희가 인수를 하려면 여러 가지 공유재산 취득심의라든가 투자심의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한 6~7개월 이상은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가더라도.
   그러니까 교육부의 여러 가지 내부 규정이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7월 말에 끝나지만 구체적인 협상과 인수과정은 최소한 시의 절차도 있고 의회 절차도 있기 때문에 한 6~7개월은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 3월…….
○이윤희 위원   총장님, 그 기간을 사실 너무 급하게 잡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교육부에서 가야 되는 절차들이 있고, 저는 시 안에서의 절차들을 보면 어쨌든 사업계획서 제출하셔야 될 것이고, 타당성조사는 하셨어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윤희   그것도 해야 되겠지요.
○이윤희 위원   타당성 조사하는데 보통 몇 달 걸립니까?   이렇게 500억 이상, 지금 현재 이것은 인수할 때 선제조건 333억 원에 대한 해소를 하셔야 되고, 또 운영하고 이런 돈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로 딱 첫해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예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윤희   현재 남원캠퍼스…….
○이윤희 위원   인건비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고 그런 조정들 다했을 때, 그리고 우리 학생들 등록금 받아서 운영하고 학교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다 합치면 그런 예산 다 포함해서 500억 이상이라고 보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윤희   그것이 아까 한 150억 정도가, 현재 저희 평균으로 따지면 한 150억 정도 매년 운영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게 되고, 지금 333억에 대한 해소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이것하고 별도로 하셔야 되나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윤희   저희는 현재 체불임금은 교비회계가 부족해서 임금을 못 주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을 교비회계 330억이 채워지면 그중에 일부로 체불임금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부 입장은 조금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여기 보면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예산 다 합치면 500억 이상 될 것이고, 그러면 일단 타당성용역도 안 했어요.   발주는 하셨어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윤희   아직 최종 확정이…….
○이윤희 위원   못 하지요, 의회에서 어떤 동의가 안 되었으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윤희   네.
○이윤희 위원   그러면 보통 정상적으로 타당성 용역 발주하면 몇 달 걸려요.   그러고 나서 투자심사받으셔야 되잖아요, 서울시 투자심사.   그것도 몇 달 걸려요.   정기 투자심사가 3회에서 다행히 4회로 되었지만 타당성 용역하고 나면 12월 가셔서 투자심사 받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번 보완이 되거나 보류가 되면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그러고 나면 중앙투자심사 받으셔야 돼요.   중앙투자심사 1년에 몇 번 있어요?   두 번 있어요.   한 번 잘못 되면 또 1년 넘어가는 것이에요.   전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시 투자심사가 안 되었을 때는 하여튼 하반기 가면 그해 중앙투자심사 못 받는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일단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타당성 용역하면서 물론 정확하게 아우트라인이 세부적으로 나오겠지만 지금은 너무나 구상하시는 것이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이에요.   또 너무나 불확실하고, 전부 다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윤희   지금 관점이 저희가 주도적으로 서울시립대 의대를 설치한다 이 개념보다는 서울시의 공공의료를 위해서 서울시가 주도하는 데 저희가 학교기 때문에 같이 참여한다 이런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 취지나 목적만 있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는 또 우리가 그동안에 메르스라든지 이러한 국가적 위기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다할 것 같아요, 그 취지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취지나 목적을 풀어가는 과정들에 있어서는 지금도 너무나 많은 이런 불확실성들이 있고, 그리고 추후에 들어갈 때 더 세부적으로 잡아야 되는 플랜들에 있어서도 너무나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서는 보완 요청받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윤희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확실한 계획서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다가 추후에 닥칠, 그러면 남원캠퍼스에 현재 의대만 있는 것이 아니면 거기 구상까지 나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남원캠퍼스의 다른 학과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윤희   지금 한 학년 정원이 400명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의과대학이 있고, 간호학과가 있고, 보건계열 일부 학과가 있고 그런데 그런 학과들은 구조조정할 것이고요.   대신에 저희가 제시한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관련분야 그다음에 보건관련분야, 농생명분야 이 3개 그룹으로 학교를 운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나머지 학과는 다시 아산캠퍼스 서남대로 가는 거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윤희   네, 구 재단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윤희 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교직원 이동이나 승계 이런 것들도 별도로 논의해야 될 것이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윤희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 금액을 추산 못 하는 이유는 일단 저희가 의회하고 협의도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책임 있는 말을 못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런 불확실성이 있지 않습니까?   협의과정에서 과를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추산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시 투자심사라든가 계획을 추진해야 되겠지요.
○이윤희 위원   이 정도 되면 투자심사도 단순히 건물 하나 짓는 투자심사하고는 다른 기간이 더 소요될 거라고 봐요.   어쨌든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500억 이상 될 경우에는 중장기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 또한 서남대 운영에 관련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셔야 되고, 이것이 몇 달 안에 될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전문가들이 하신다 하더라도 일반 동네에 건물 하나 딱 짓는 것도 타당성 용역 하는 데 1년씩 걸려요.   그래서 심히 우려가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진행과정에 대한 업무보고인 거라고 보고 다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현실적인 로드맵을 그려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목적만 있어요.   목적과 취지만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윤희   맞습니다.   현재 가장 큰 현안은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과정에서 일어나는 법적인 얘기거든요.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지방재정법상 가능한 것인지 이런 법적인 이슈가 걸려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들을 교육부나 관련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윤희 위원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이슈는 법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윤희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슈 중에 하나는 사학분쟁과 관련된 법의 해석을 교육부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회계문제로 인한 분쟁이 있을 때 학교의 정상화가 됐을 때 학교를 구조조정할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이 있는데 정상화가 가능한 그 말을 지금까지는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것이 333억을 일단 누군가는 채워 넣어야 그다음에 정상화과정이 이루어진다 교육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다른 법률가나 변호사들은 그것이 너무 엄격하게 해석을 한 것이다, 정상화라는 것이 단지 부족분 채우는 것만이 아니고 학교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인수대상자를 선정해야 되는 거지 단지 아무라도 돈만 330억 부으면 학교 줄래 이런 식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교육부가 지금까지는 너무 엄격하게 그 부분을 제한적으로 해석을 했다 이런 해석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다음에는 잘 그려보세요.   생각하시는 것처럼 내년 6개월, 7개월 아니에요.   총장님 제가 봤을 때는 몇 년이에요.   그리고 내년에 49명 아이들 못 받는 것 걱정하실 일이 아니라, 내년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 2년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윤희   그 부분도 지난번 복지부 관련자하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 49명 TO가 어떻게 되느냐, 올해는 내년 인증 못 받으면 내년 입학생들은 의사시험을 못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 학생들의 TO를 일단 이것이 전북TO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있는 전북대라든가 원광대라든가 이쪽으로 넘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TO를.   그리고 나중에 의대가 신설되면 그 TO를 다시 받아와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것 또한 저는 이 단계를 계획을 현실적으로 잡으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거기 일부분에 대한 해답들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준비를 잘해서 나중에 눈으로 조금이나마 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보여질 수 있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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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진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 위원   안녕하세요.   맹진영 위원입니다.
   의대 관련해서 6월 30일까지 보완해서 교육부에 제출해야 되는 사안 뒤에 있는데 처장님이 6월 30일까지 제출하려고 했으니까 거의 다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데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처장 남진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자문보고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제출한 사안은 교육부가 그동안 했던 방식들은 사학끼리의 거래관계로 보고 일을 했는데 처음으로 저희 공립대라는 데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법에는 공립이라는 것은 의회도 있고 굉장히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부가 이 컨설팅 자문을 사학진흥재단하고 다른 교수님 세 분이 자문을 해서 서울시 조직담당관하고 저하고 참석해서 그분들이 저희한테 제출해 준 자료인데요 이것을 지금 현재 그분들도 주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변화는 고려하고 있다, 그동안에 관례대로 했던 것을 보낼 수밖에 없다고 해서 보냈는데 첫 번째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 이행계획, 이것이 적법성하고 절차에 대한 수용성 미흡이다 이 부분은 첫 번째로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가 아까 설립자가 교비 333억을 횡령했기 때문에 임시이사가 선임됐다 그렇게 봐서 사립학교법 제20조하고 제25조에 보면 임시이사가 선임된 사유를 해소해야 관선이사가 물러나고 정이사가 들어와서 학교의 처분과 매각권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지속적으로 333억을 먼저 넣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제25조 항이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처럼 공립대학이라는 데가 횡령한 돈을 넣어줄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결국 학교를 어떻게 정상화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법리적 검토를 마쳐서 제25조 사항은 돈만 집어넣는 것은 법에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교육부의 관행으로 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적하고 저희는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일정부분 학교가 교육을 받기 위한 비용, 중장기 계획에 대한 로드맵 이런 것들을 이번에 제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맹진영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인수를 하려면 임시이사들 이분들 동의가 필요하지 않나요?
○기획처장 남진   임시이사의 동의는 없고 종전이사에 대한 동의를 교육부에서는 요구를 하는데 시장님의 엊그제 의견하고 그다음에 공립대학이기 때문에 구 재단과 합의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저해한 이런 집단들과 합의하고 동의하는 것이 과연 교육부가 해 왔던 일에 대해서 맞는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 교육부하고 협의하면서 주장했던 것인데 교육부는 여태껏 이것이 사립대학 간의 거래, 막연하게 돈 주고 받고 하는 거래로 지금까지 봐왔기 때문에 그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인식의 전환을 지적하려고 하고 있고요.
○맹진영 위원   하여튼 선례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기획처장 남진   네.
○맹진영 위원   뒤에 있는 관련된 문제들인데 333억 원이 임금체불금으로 해소가 된다 안 된다 이 부분이 또 있네요?
○기획처장 남진   그것도 좀 논란이 있는데 333억을 교비의 한 부분으로 봐서 체불임금을 교비의 다른 부분으로 봐서 이것도 채우고 이것도 채워야 된다고 교육부가 해석을 하는 거고요.   많은 법학자분들은 결국 이것이 교비에서 나갈 수 있는 묶음을 판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교비부족분이 채워지면 체불임금은 당연히 거기서 나갈 수 있는 거고 또 서울시립대학처럼 서울시가 이사장인 공공에서 운영하는 대학들은 결국 연간 운영이라는 자체가 그 대학의 지속적인 담보를 가정하기 때문에 사립대학이 말하는 50억, 100억 이런 얘기들에서 낼 것인지 말 것인지 이렇게 불투명성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맹진영 위원   이것도 어쨌든 논란의 여지가 아직 있는 것이고요.
○기획처장 남진   네, 그것은 교육부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맹진영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인증비 200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처장님 얘기는 현재 서울의료원이나 이런 여건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예산은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기획처장 남진   네.   그것은 서울의료원 원장님하고 기조실하고 같이 공동으로 계속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미 이 문제를 가지고 일정부분 저희가 30일에 낼 때에 여기에 대한 거의 보고서가 정리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거의 돈이 지금 현재는 새로운 시설투자나 이것이 필요 없이 당장 저희는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맹진영 위원   그것은 어쨌든 서울의료원 원장님 의견입니까, 아니면 객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처장 남진   실제적으로 다 항목인증 기준항목가지고 객관적으로 다 여태까지 준비했던 사항입니다.
○맹진영 위원   교육부의 방침이나 법적인 판단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어찌되었건 지금 인수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학재단인 구 재단이 삼육병원하고 시립대학교하고 이렇게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이 되었는데 결정은 어쨌든 간에 구 재단에서 우리가 남원에 가서 평가를 받고 또 지역의 어떤 여론이나 현지의 구성원들에게는 시립대학교가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결국 구 재단에서 결정하는 것이지요?
○기획처장 남진   그 절차가 구 재단에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 기여자를, 어쨌든 지금 관행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행으로 재정 기여자가 선정되면 재정 기여자가 삼육대든 시립대든 간에 구 재단과의 동의 이런 것들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 공립학교기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구 재단과 합의를, 구 재단이 330억을 횡령했고, ’97년부터 3개 연도까지 계속 사학비리라는 것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구 재단이 다시 살아나서 또 횡령하고.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와 공립대학교인 서울시립대학교가 이 구 재단과의 합의 부분에 상당히 고민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교육부도 이번에 아마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했던 관행들을 처음에 저희 시립대가 들어가면서 공립이라는 학교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런 것들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아마 구 재단과의 합의는 필요하지만 상당부분 그들이 요구하는, 그래서 아까 아산캠퍼스를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그 정도의 논의, 합의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맹진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총장님, 어쨌든 수십 년간 시립대가 공공의료 관련이라든가 의료원 이런 시설들을 활용해서 의대 신설을 검토했었고, 또 추진을 했었는데 어찌되었건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회상장 형태가 되겠지만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인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수와 함께 시립대…….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윤희   시립대 구성원?
○맹진영 위원   네, 시립대.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윤희   지난 번 초기에 4월쯤인가요, 학생회에서 학생들 의견수렴을 했었는데요 한 8 대 2 정도…….
○기획처장 남진   (집행부석에서) 시립대 내부는 초기에는 6 대 3이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광장에서 결의문 발표할 때는 9 대 1 정도 나왔습니다.
○맹진영 위원   그것은 학생들 의견만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윤희   네, 학생들은 그렇고요.
○맹진영 위원   그다음에 교수님들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윤희   교수님들하고 여기 학장님들 계시는데 학처장 간담회나 또 교수회하고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수 전체 총회에서도 설명을 했고 그런데 그때 특별한 반대라든가 그런 의견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학생들의 10% 반대랄까요, 우려는 뭐냐 하면 아까 김용석(서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투자가 거기 너무 많이 되면 이쪽은 투자가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였던 것 같습니다.
○맹진영 위원   총장님이 생각하시는 아까 일본의 형태로 얘기하시면서 공공의료 관련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로서 우리나라에는 공공의료 관련해서 군대에 간 군의관 경우 말고는 그런 제도가 없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윤희   지금 없습니다.   없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순천의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고요.   그 법안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도 그런 국립의대를 새로 신설해서 그런 공공의료인력을 키우겠다고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과연 국립의대를 어디에 둘 것인지도 사실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공보건의료법에 따르면 왜 꼭 국립만, 지자체장의 공공의료에 대한 역할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 보건복지부도 어느 정도 공공의료인력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을 같이 결합하면 새정부의 방향도 그렇고요, 결합을 하면 굉장히 좋은 새로운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맹진영 위원   어쨌든 서남대 사태가 있으면서 예기치 않게 인수와 관련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네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윤희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 위원   공교롭게 서남대 인수를 또 한 측에서 하려는 데가 삼육병원이지 않습니까?   삼육병원이 시립대하고 바로 후문 쪽에 있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고 지역주민들도 저보고 삼육병원에서 인수해야지 왜 시립대에서 인수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삼육병원이 돼야 지역이 발전하지 시립대가 와서 뭐 하냐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해서, 하여튼 우리 지역 휘경동에는 이것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얘기를 안 했네요.   시립대 후문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저로서는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공의료 관련해서 어쨌든 안 되는 이유는 천 가지 만 가지 있습니다.   되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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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남 처장님.
○기획처장 남진   네.
○김용석(서초) 위원   저도 지역균형발전에 정말 동의하고 우리 서울이 남원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현직 서울시의원으로서 서울시민의 세금 돈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인수비용 말고 유지비용만 우리가 먼저 생각, 아까 처장님은 150억, 200억 했지 않습니까?
   150억이면 봅시다요, 학생 50명이에요.   학생 한 사람당 얼마겠어요, 49명, 50명이라고 치고?   3억이지요?
○기획처장 남진   의대학생?
○김용석(서초) 위원   네.
○기획처장 남진   전체는 300명에서 400명 정도 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   그러면 이 학생 한 사람을 공공의료인력으로 키워내는 데 얼마가 시민 세금이 드느냐 하는 거예요, 인수비용 1,000억을 빼고 유지비용으로만 따졌을 경우에?   6년간 학교를 다닐 것 아닙니까, 이 학생들이?
○기획처장 남진   네.
○김용석(서초) 위원   학생 한 사람당 수십 억을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쓰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봐보세요.   이것이 200억씩 들면 학생수가 50명이라도 6년이면 300명 아니에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윤희   의대만 한 것이 아니고 다른 과들이 있기 때문에 한 400명 정도가 되고, 그러면 전체가 1,600명이 되겠지요.
○김용석(서초) 위원   농생명까지 합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윤희   네, 400명이니까요.
○김용석(서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과대학생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과생들을 지원해 주는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추산해 보셨느냐고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기획처장 남진   저희가 300명에서 한 150억 정도 생각하니까요, 저희가 의과대 학생이면 50명이니까 한 25억 정도 3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   학생 일인당.
○기획처장 남진   아니요, 일인당이 아니고 전체 학생, 그러니까 학생으로 따지면 5,000만 원 정도.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윤희   저희가 입학정원 300 내지 40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4년간 따지면 맥시멈으로 1,500 정도 되니까 1,500명의 캠퍼스를 운영하는 데 연 150억~200억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의대만 따지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요.
○김용석(서초)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의대 같은 경우를 유지하는데, 제가 숫자에 대해서 선뜻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이것을 여쭤보는데 현재 서남대 의대 같은 경우는 기초 쪽이라든가 교수님들이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만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하고 인근에 있는 학교인 경희대 의대를 비교하는 수준에서 경희대 의대 정도 수준의 기초, 특히 공공에서 강조하는 감염이라든가 응급이라든가 정신분야에 대한 의사 인력을 보완하지 않으면 인수목적이 달성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같이 모르는 사람의 생각으로 봐도 최소한 수십명 이상의 새로운 의대 교수님들을 충원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경희대를 대강 비교해 봤을 경우에도 기초분야가 한 랩당 두세 명, 서너 명씩인데 기초만 해도 수십개 랩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 생리, 병리, 그다음에 약리, 해부, 신경 등등 해서?
   우리 시립대가 최소한 경희대 수준 이상 잘하실 것이고 그러려면 투자가 가야 되는 거고 기초에 대해서 수십명을 채용해야 될 것이고 또 응급이라든가 감염, 정신 쪽에 대해서 또 채용을 하셔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의료원장님께서 왜 추가비용 투자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기획처장 남진   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   시설만 보더라도 3년간만 서울에 와서 배우더라도 50명 곱하기 3년이면 150명이잖아요, 학생수가.   150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내동에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기가 진료시설이지 학습시설이 아니지요.
○기획처장 남진   지금 서울의료원이 한양대하고 그다음에 고대하고 서울에 있는 몇 개, 제가 기억하기로…….
○김용석(서초) 위원   가끔 실습 나오는 정도잖아요.
○기획처장 남진   지금 임상교육을 전담하고 있고요.
○김용석(서초) 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요즘 서울의료원 의사분들은 대부분 의과대학 교수분들이 되잖아요.
○기획처장 남진   그것은 여러 가지 분야하고…….
○김용석(서초) 위원   상당수는 교수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윤희   저도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상당부분은…….
○김용석(서초) 위원   그러면 별도로 다 연구실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보다 훨씬 연구실도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150명을 가르친다는 것이 시설투자가 상당히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경험치에 따르면 저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윤희   하여튼 그 예산 구체적으로 계산은 안해 봤는데 좀 더 구체적인 비용계산을 해 보고 나중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   저는 교수 수십분을 채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상당한 규모의 신내동에 대한 시설투자 등등을 해야 되고 커리큘럼 만들어야 되고 그에 대한 소프트웨어라든가 여러 가지를 했을 경우에 대해서 의대만 봐도 1년에, 의대 교수님들 채용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익히 짐작하시겠지만.   이것만 해도 기백억이 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학생 한 사람당 1년에 10억이 들 수도 있어요, 5억이 들 수도 있고 3억이 들 수도 있고.   그런데 학생 한 사람당 1년에 3억만 들더라도 6년이면 18억이 들어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윤희   그 부분은 계산을 다시 해서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   왜냐하면 의대 쪽에 대해서 교수들 수십분을 채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상당한 정도의 시설투자가 필요하고 커리큘럼을 비롯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갖추는 데도 상당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윤희   지난번 의료원장하고 같이 얘기했는데 그냥 개략적으로 얘기할 때는…….
○김용석(서초) 위원   저는 의료원장님 추산이 저 같이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선뜻 납득이 안 돼요.   지금 시설로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윤희   서울의료원에 계신 많은 분들이 박사학위를 갖고 계시다고 하고요.
○김용석(서초) 위원   물론 대부분은 기존 선생님들을 약간의 그것으로 해서 임용하겠어요.   그런데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 저도 과를 죽 훑어봤습니다만 기초분야가 있는 선생님들이 아니시잖아요, 서울의료원 설립목적 자체가.   원래 교육기관으로 된 것이 아니라 진료기관이잖아요, 공공에 대한.   그러니까 기초라든가 그런 쪽은 새로 다 채용을 하셔야지요, 당연히.   지금 현재 서남대 의대 쪽이 교수충원도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시민이 기대하는 수준에 비해서 많이 약하기 때문에, 서울시립대 위상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에 충원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서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투자금액이 학생 한 사람당 1년에 몇 억씩 들 거라 생각을 해요.   300억만 추가돼도, 의대만 유지하는 비용이 1년에 300억만 쓰신다 그래도 학생 한 사람당 대략 1억이잖아요.   그러면 6년이면 학생들한테 6억이 드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는 학생 한 사람을 공공의료인력으로 키워내는데 두 자리 숫자의 억이 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공공의료에 종사한다는, 우리가 시민의 입장에서 보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윤희   어떻게 보면 의대 설립의 가장 비용이 적은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약 진짜 신규TO를 받아서 50명의 의대를 신규로 개설한다고 하면 많은 비용들이 다 들어갈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다 부속병원이 있고 이미 시설 있고 물론 새로 신규교수도 충원을 해야 되지만 일부 기존의 교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현재의 방안이 물론 초기투자나 이런 부분은 들어가겠지만 실제 운영비나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신규로 개설하는 것하고 그렇게 크게…….
○김용석(서초) 위원   여기서 저하고 총장님하고 딱 갈리고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저는 공공의료 확충도 좋고 서울이 남원이라든가 전라북도 지원해 주는 것도 다 좋아요.   그런데 저는 서울시의원으로서 왜 우리 서울시민이 세금을 많이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처장 남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김용석(서초) 위원   제가 이 말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다른 분야입니다만 중앙정부에 대해서 서울시가 잘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노인들에 대한, 어르신들에 대한 지하철 무임도 보전해 달라, 돈 많이 부족하니까 지원해 달라고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 재원이 부족하다, 필요하다, 예산구조를 바꿔라 이런 식으로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왜 이렇게 막대한 돈을 서울이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약간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이 많지만 반대하는 분도 있으니까 비용추계 문제를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봐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고 한 해에 끝날 일이 아니라, 만약에 의대를 인수한다면 10년, 20년, 50년, 100년 갈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비용추계를 안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납득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 번 하고 말 일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우회상장비로 1,000억 쓰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지만, 제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처장님…….
○기획처장 남진   지금 말씀하신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의대가 생기면 초기비용이나 이것은 총장님 얘기하신 대로 지금 현 상황에서는 최소비용으로 서울시의 차별 없는 의료혜택 그러니까 일반 사립병원들이 전부 수익 위주의 병원, 그다음에 서울시립대는 공공의료로서 서민들도 대학병원에 갈 수 있고 그다음에 메르스 문제라든지 의료시장에 뛰어드는 보통의 대학들이 수익추구 위주로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저는 서울시립대가 그래도 공익적으로 천만 서울시민의 든든한 의료에 하나의 메카가 될 수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간 수입들이 계속 늘어날지라도 저는 서울의료원의 적자운영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서울 천만시민들, 서민들의 의료혜택, 서울시립대학교 의료인재들의 양질의 의료혜택을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다면 그 무형의 자산가치는 저는 아까 위원님이 설정하신 비용보다 10배 이상 그 가치가 있다고, 그래서 비용 부분은 저희가 재무적 타당성만 얘기할 수 있지만 사회적 효과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따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   1분만 더 마지막 답변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전체 국가적 견지에서 접근을 많이 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 등등을 말씀하셨는데 전 국가적 견지에서 보면 서울시민보다 더 급한 데는 지방이에요.   서울은 서강대학교를 제외하면 이른바 입시성적이 좋다고 서울에서 알려진 모든 대학들이 다 의대를 가질 정도로 이미 의대라든가 의료인력 쪽에서 수요가 많은 지역이고 정말 필요한 지역은 농어촌지역이고 도서지역이고 거기 응급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사회적 자원, 우리 서울시 자원도 사회적 자원을 국가적 자원이라 한다면 여기에 대한 것은 그쪽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일 이런 돈이 서울시가 있다면 제 평소 생각은 서울시립대가 차라리 남원의 농생명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해요.   기초라든가 일반사회에서 선호도가 낮은 분야 그러나 국가 사회적으로는 꼭 해야 될 분야, 인문과학이든 자연과학 중에서라도 농생명이라든가 그런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해 주는 것이 공공이 해야 될 일이지 사회적으로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지역에 대해서 서울시립대가 또 들어가야 될 것이냐,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의료인프라가 가장 잘 갖추어진 서울에서,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립대가 하는 것은 회의적입니다.
   전체 국가가 해야 되고 우선권은 농어촌지역이나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해야 되고 서울시립대는 차라리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재원 잘 안 되는 분야들, 인문학이 됐든 기초공학이 됐든 수학이 됐든 학교발전방향을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학교발전방향이 의대로 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자꾸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 것은 비용지출은 확실한데 이분들이 서울의 공공의료원에 종사할 것인가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이유 중에 하나고요.
   이상입니다.
○기획처장 남진   지방상생에서 남원캠퍼스에 관심을 가진 이유도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서울시와 지방의 상생인데 남원캠퍼스 쪽이 남원의료원하고 군산의료원이 도회지역 외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하려면 1시간 거리를 가야 되고 굉장히 의료가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49명의 의료인력이 있지만 지역의 할당분배 이런 것들을 하면 15명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인력들이 남원의료원의 중요한 인재가 되고 그다음에 지역을 다 떠나서 서울로 오려는 지역인재들이 지역에서 공공의료를 펼칠 수 있다는, 서울시가 서울시만 독자적인 상생모델이 아니라 지방과 함께 가는 상생모델의 그것이 서울시와 시립대가 공공의료로 남원에 착목한 이유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기본적인 철학은 아마 시립대도 교수님들이나 다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모델이 남원에서 이루려고 하는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상호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빼어난 가는입새]

좋은 정보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수협의회]

집행부와 교협에서 전하는 정보들중 이해할 수없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이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립대 노력이 꼭 결실맺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남원시민들이 대학교가 있어 행복해 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아주 작은 도시이지만 좋은 대학이 있으므로 갖는 주민들의 혜택과 자부심은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상식을 무너뜨리고 좋은 결과를 얻기는 힘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선협상자가 되기를 원하는 곳들이 이 원칙을 중하게 여기지 않았기때문에 모래위에 집을 지은 결과를 얻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좋은 결과 얻기를 바랍니다.

[교수협의회]

우리학교 문제점을 잘알고 있는 시민단체 대표들과 이야기 한 적있습니다. 그 분들의 순수한 노력이 짓밟히는 것을 보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작은 시골도시에 대학교를 유치하려고 희생하며 몸부림쳤던 모습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대학다운 대학을 못만났기때문에 희생된 그 분들의 마음을 대변하기위하여 저는 이 카페를 계속 유지하는 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분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이것 밖에 없기때문입니다. 마지막 기회로 서울시립대학교가 그 동안 상처받은 남원시민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에도 개인 욕시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협의회]

그리고 정치권과 언론들은 근본적안 문제를 하나더 파악한 후 정상화를 진행하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쁜 씨에서 좋은새싹이 날 수는 없습니다. 혹씨 운이좋아 싹이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모두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도 교육부가 문제를 제일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선진국의 많은 대학들이 작은 도시지역과 상생하며 발전하는 모습들을 보며 많이 부러워 했는데 이번에 남원에도 그런 기회를 얻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