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차량 폐차 지원금 조건과 방법(2025년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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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5등급 차량 폐차 지원금 상세 안내 >

2025년부터는 5등급 차량은 연료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협회에서 정한 5등급 차량 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과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협회에서 정한 2025년 조기폐차 조건 안내

모든 차량이 2025년 조기폐차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협회에서 정해 놓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니 각각의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6개월 넘게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또는 대기 관리 권역 지역에서 살고 있어야 함

▶ 외관에 심각한 파손이 없고,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함

▶ 2년 안에 받은 차량 정기 검사를 이미 합격한 상태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상태

▶ 경유차 출고한 후에 DPF를 장착하면 안 됨. 하지만 DPF를 장착한 상태로 출고된 경유차는 대상에 포함됨

▶ 배출가스 관련

- 경유차 : 4 또는 5등급에 해당되면 대상이 됨 

- 휘발유, 가스 : 5등급에 해당되면 대상에 포함됨(2025년부터 가능함)

※ 협회 콜센터(1833-7435)에서 배출가스 등급을 알 수 있음(차 번호와 주민번호 뒷자리 필요함)

2. 조기폐차 혜택 안내

조기폐차 제도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해당하는 항목은 조기폐차 신청할 때, 담당자에게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 조기폐차 대상이면 받을 수 있는 항목

- 협회에서 차 종류, 연식, 형식에 따라서 정해 놓은 지원금

- 폐차장에서 고철과 부속품, 특수금속 시세에 따라서 정해 놓은 폐차비

▶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항목

- 저소득층(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자동차 주인은 100만 원

- 3가지(배출가스 5등급, 3.5톤 미만, DPF 설치 불가)를 만족하는 승용차와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차는 100만 원

- 3.5톤 미만의 차량을 조기폐차 후 친환경 차량(전기차, 수소차)을 구입하면 50만 원

→ 5등급 : 새 차를 사면 받을 수 있음

→ 4등급 : 새 차 또는 중고차를 사면 받을 수 있음

3.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 안내

오래전부터 협회에서는 조기폐차 후에 5등급 차량 폐차 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각각의 조건과 지급 비율 그리고 절차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 2025년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

- 1차 지원금 : 서류 심사와 성능 검사를 합격하면 받을 수 있음

- 2차 지원금 : 경유 차종을 제외한 차량을 다시 구입하면 됨

→ 5등급 차량 조기폐차 한 경우 : 반드시 1등급에 해당되는 새 차를 구입해야 됨

→ 4등급 차량 조기폐차 한 경우 : 1~2등급에 해당되는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하면 됨

※ 새 차와 중고차의 기준

- 새 차 : 2024년 11월 1일 이후에 새로 등록한 차량

- 중고차 :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생산된 차량

※ 1, 2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비율

차종	등급	상세 구분	1차 지원금	2차 지원금
3.5톤 미만	4등급	승용차(5인승 이하)	50%	50%
		승용차(6인승 이상), 나머지 차종	70%	30%
	5등급	전체 차량	100%	50%
3.5톤 이상	전체	전체 차량	100%	200%(새차 구입) 100%(중고차 구입)

4. 조기폐차 서류 심사 과정

협회에서는 2025년 조기폐차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두 번의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 해당하는 서류 심사는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정말 간단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조기폐차 상담하기

전화로 폐차장 담당자에게 차 종류와 연식을 알려주면, 5등급 차량 폐차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진행하는 절차를 설명해 드립니다.

2) 서류 제출

폐차장 담당자에게 3가지(신분증 앞면, 차량 등록증, 통장 사본)를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3) 서류 심사 절차

폐차장 담당자가 신청 서류를 협회에 접수합니다. 그러면 단계가 진행될 때마다,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 단계별 문자 안내

- 협회에 서류 접수 완료

- 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서(= 서류 심사 통과)

- 성능 검사 안내

- 최종 받게 되는 5등급 차량 폐차 지원금 안내

5. 성능 검사와 폐차하는 과정

협회에서 '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서 ' 안내 문자를 받으면, 서류 심사를 통과한 것입니다. 이제 차량이 조기폐차 조건(운행 여부, 외관 상태)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성능 검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1) 견인 절차

원하는 견인 날짜를 폐차장 직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는 요청한 날짜와 시간에 견인 기사를 차가 있는 곳으로 보내드립니다.

2) 서류 제출

도착한 견인 기사에게 차 키와 차량 등록증 원본을 넘겨주시면, 차를 폐차장으로 안전하게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견인 과정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기 때문에 견인비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3) 성능 검사

차량 외관 상태와 정상 운행 여부를 확인하는 성능 검사를 협회 소속의 검사원이 직접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협회에서는 성능 검사 합격 여부를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4) 폐차 절차

성능 검사를 통과했다면, 5등급 차량 폐차 지원금 받을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폐차장에서는 차량 해체 작업과 말소 행정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폐차 과정을 모두 정상적으로 마쳤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소 사실 증명서를 문자로 전송해 드립니다.

5) 폐차비 입금

폐차장에서는 말소 행정 처리를 마치면 고철과 부속품, 특수금속 시세에 따라서 5등급 차량 폐차비를 먼저 입금해 드립니다.

6. 지원금을 받는 과정

성능 검사를 합격하면, 폐차장에서는 5등급 차량 폐차 지원금 신청을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1) 1차 지원금

폐차장 담당 직원이 5등급 차량 폐차 지원금 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관할청에서는 30~60일 안에 내부 승인 후에 서류 접수할 때 제출한 통장으로 직접 입금합니다.

2) 2차 지원금

조기폐차 접수한 후에 서류 심사를 통과했다는 문자 받은 날을 기준으로 총 6개월(이전 2달부터 이후 4달 사이) 안에 2차 지원금 대상 차량을 사면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다시 발급받은 차량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폐차장 직원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가 신청서를 접수해 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부터 변경된 조기폐차 조건과 5등급 차량 폐차 지원금을 받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또한 폐차장에서는 서류 접수부터 성능 검사, 지원금 접수 그리고 폐차와 말소까지 처리해 드린다는 것도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