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변화 어떻게 될 것인가?, 권태홍 정의당 사무총장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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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치시민넷 정치이야기 2.

정치 변화 어떻게 될 것인가?

권태홍 정의당 사무총장 초청

좋은정치시민넷은 지난 9월 24일 저녁7시 단체 사무실에서 권태홍 정의당 사무총장을 초청하여 ‘정치변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하였습니다. 8월 29일 국회정개특위에서 가결된 페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까, 총선을 앞두고 정치세력의 움직임, 정개개편이 일어날 것인지 등,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국내 정치 궁금증에 대해 말씀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다음은 권 총장의 발언 내용 중 일부 정리한 것입니다.

“국가 의제가 너무 많고, 사회가 빨래 변해가고 있어 국회의원 몇 명이 정책을 결정할 수 없는 구조가 되었다. 이제 생활 전문가가 정책에 참여하는 소통의 구조를 만들어 한다.

정치를 알았다면 정치를 안 했을 것이다.

정당은 사회의 모든 문제에 답을 해야 한다. 모든 의제에 답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선거를 넘어서지 못하면 정당으로서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 다른 정당은 4년짜리 정당, 총선을 앞두고 이합집산 하지만 정의당은 그렇지 않아 가장 오래된 정당이다. 전문가들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없는 것은 종합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치인이 답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상의 문제가 너무 어려운데, 예를 들어 청년 실업률이 늘어나고 있고, 65만 명 취업 준비생 중에 40%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고, 이 중에서 1.8%인 6천명만이 합격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다. 국제적으로 보면 국익 중심주의로 가고 있고, 국내도 소득의 양극화, 중앙과 지방의 양극화, 노동의 양극화, 연령대 간 양극화, 계층 간 양극화 등 양극화가 심하다. 정치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면 소수에게 특권을 몰아주는 것이다. 소수가 많은 것을 결정하게 만든다.

정당의 역할은 모든 문제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 정당이 답을 내리는 수준이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이다. 정당이 변하지 않으면 누구 대표가 되도 똑같다.

총선 때 우리나라 같이 국회의원이 많이 바뀌는 나라는 없다. 정치인 개인의 비즈니스 같다. 당선이 되면 다음 재선에 될 것인가가 고민의 중심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의 장기적인 플랜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세대, 지역, 계측 등 국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을 뽑아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정치구조에서는 어렵다고 본다.

정당이 능력이 없으면 정권을 잡아도 제대로 국가 운영을 할 수 없다. 국정을 수행할 인적 역량을 충당할 수 없다. 전문화된 고위 공직자나 검찰 등 사회 기득권 세력을 감당할 수 없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다. 연동형비례대표제로 바뀌면 함부로 당을 깨지 못한다. 정치의 중심이 개인 정치인에서 정당으로 옮겨 온다. 선거제도 하나가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고 보여준 사례가 뉴질랜드이다. 뉴질랜드도 지역구 중심의 선거제도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로 바꾸었다. 기존의 선거법을 바꾸는데 진통이 많았지만 국민투표를 통해 바꾸었다.

선거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선거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확대되고, 비례대표를 6개 권역으로 배분하고 정당득표율에 따라 당선자 수가 배정된다. 호남·제주는 4권역이고 8~9명 정도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정해질 것 같다. 전라북도 3석 정도가 된다. 선거법이 개정이 되면 전라북도 지역구 국회의원수가 3석 정도 줄어든다고 걱정이 많은데 전체로 보면 줄지는 않는다.

페스트랙 선거법대로 갈지, 수정안으로 지역구 수를 줄이지 않고 비례대표를 10% 정도 늘리는 안, 의석수는 변하지 않고 권역별 연동형으로 만 바뀔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고 본다.

정치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정치에 대한 냉소인 것 같다. 어떤 정당도 좋으니까 한 정당에 참여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