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엔 상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정황상 아래 영상에 나오는 피해자는 "비의도적 강매 사기사건"의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피해자의 편이 아니라 기업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 점원생활을 좀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에게 실수로 원가 이하로 가격을 말한 겁니다. 그런데 말하자마자 실수했다는 것을 알고 가격을 수정했습니다. 그러자 그 손님이 처음에 말한 가격에 물건을 팔라고 제게 말하더군요. 그 즉시 거절하고 판매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손님은 화를 내면서 물건을 사지 않고 가 버렸습니다.
실수든 아니든 말했으면 팔아야 합니까? 세상천지에 이런 바보같은 일이 또 있을까요? 아파트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사 정식계약을 했다고 해도 해지하고 싶으면 그냥 해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지할 때 드는 위약금은 일인 하루 임금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기업을 위해서 수천만원 혹은 수억을 내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아래 영상에 나오는 사람과 같이 명백하게 강압에 의한 부당한 계약같은 경우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하나의 법률이 만들어지면 그런 법률이 만들어졌는지 아닌지 국민들 중에서 몇 사람이나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의 법률이 만들어졌을 때 그 법률을 아는 사람은 그 법률 관련자들 외엔 모릅니다.
그래서 법률이든 무엇이든 상식적으로 전개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상식적이지 않고 모든 것을 기업을 위해서 굴러가는 한국.. 사기공화국이 아니면 무엇일까요? 아래 영상에 나오는 것과 같은 피해자가 얼마나 될까요? 아마도 엄청 많을 겁니다. 피해자가 되고도 주변에 말하면 비난받는 이런 이상한 사회..
영상 아래 보니 피해자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조심하라 그토록 말씀드렸는데..'죽고싶습니다 ㅠ' 애절한 사연...표영호 tv / 경제적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