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이 무려 2/3를 넘는 의석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집단 자위권과 원전 재가동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정치자금 스캔들로 인한 각료들의 사임 등 잇단 악재에도 불구하고 압승을 거둔 배경이 과연 무엇인가? 기사의 제목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안없는 정치'에 대한 재신임. 거대 여당을 불신하지만 그것이 야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지 않고 그러한 국민 정서가 역대 최저 투표율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기권도 의사표현의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하지만, 많은 경우 투표 참여는 우리 생활을 조금씩이라도 변화시킨다는 점을 기억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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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에게 남겨진 선택지는 자민당과 아베노믹스를 재신임하는 길밖에 없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자민당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여겨졌던 민주당이 3년3개월에 걸친 정권 운영에 실패하면서 유권자들의 신임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를 상징하듯 가이에다 반리 민주당 대표는 초미의 관심사였던 도쿄 제1선거구에서 지역구 의석 획득에 실패했다. ‘몸을 깎는 개혁’을 전면에 내걸었던 제2야당인 ‘유신의 당’은 하시모토 도루 공동대표의 잇따른 망언과 ‘차세대의 당’과의 분열 등으로 이번 선거에서 20여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자민당이 딱히 마음에 들진 않지만 야당을 선택할 순 없다는 심리가 작용한 셈이다. 야당의 전반적인 퇴조 속에서도 공산당은 14년 만에 기존의 8석에서 15석 안팎으로 의석을 크게 늘리는 데 성공했다. <엔에이치케이>는 출구조사 결과 유권자 10명 가운데 6명이 아베노믹스를 평가한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일본 유권자의 이날 선택은 일본과 동아시아에 깊고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핵심 관심사는 아베 정권이 개헌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설지 여부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만드는 것을 뼈대로 한 개헌을 ‘평생의 과업’이라고 밝힌 바 있고, 이번 선거 공약집에서도 “국민들의 이해를 얻어가며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해 헌법 개정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번 선거 승리로 개헌을 위한 국민들의 이해가 깊어졌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