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용역 근로자 졸속 정규직전환 경기도교육청 규탄 기자회견>>
■ 일 시 : 2018.10.02. 11:00~
■ 장 소 : 경기도교육청
■ 주 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기자회견 순서
1. 여는말 :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장
2. 경과보고 : 김보섭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직국장
3. 현장발언
4. 기자회견문 낭독
■ 주요내용
○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제로화 정책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9월 1일파견·용역 근로자들의 직고용전환을 전격 시행했다.
○ 그러나 직고용으로 전환된 미화·당직 조합원의 근로조건은 일반적인 교육공무직원에 비해 형편없이 낮다. 경기도교육청은 직고용 전환 근로자를 “특수운영직군”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하여 기존 교육공무직원과 분리하여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이로 인하여 기존 연간 60일(유급21일) 보장되는 병가는 직고용 전환 근로자에겐 단10일에 불과할 뿐 아니라, 초과근로를 해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고, 징계의 사유도 광범위하게 정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기존 교육공무직원에게 지급되었던 급식비, 교통비 등은 생활임금이라는 명목으로 다른 교육공무직원에 비해 턱없이 적을 뿐 아니라, 명절휴가비는 교육공무직원의 절반을 조금 넘게 받는 등 사실상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 직고용 전환과정에서도 기존 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로시간을 체결을 강요하거나, 직고용을 위해서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국민체력검정100 등 고령자가 다수인 미화·당직 근로자의 직고용 전환을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식으로 만행이 벌어지고 있다.
○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는 경기도교육청에 특수운영직군의 근로조건 및 취업규칙 개선을 위한 협의를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경기도교육청은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경기도교육청의 허울뿐인 정규직전환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하루빨리 근로조건 및 취업규칙 개선을 위한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미화·당직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 기자회견문
일방적인 졸속 정규직전환, 경기도교육청 규탄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9월 1일 전격적으로 주로 미화와 당직을 담당하는 근로자들로 약 4000여명의 파견·용역 근로자들을 직고용으로 전환하였다. 정부의 비정규직을 제로화하겠다는 결정에 발맞춘 큰 결단이다. 그러나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열악한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사람을 채용할 때는 제대로 대우하여야 한다.”는 정규직전환 취지와는 전혀 동떨어진 허울뿐인 정규직전환으로 전락하였다.
직고용 전 근로조건과 관련한 협의를 노동조합은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지침, 취업규칙 등을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노동조합에는 통보조차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계속되는 협의 요청에 “의견이 있다면 들어보겠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했다. 이렇듯 노동조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진행된 정규직전환은 파견·용역 근로자들을 “특수운영직군”이라는 별도 직군으로 운영하겠다고 통보하며 비정규직 중의 비정규직을 양산해낸 정책으로 변모하였다.
비정규직 중의 비정규직, 특수운영직군 웬말이냐!
직고용 전환으로 더 나은 근로조건을 기대했던 조합원들의 희망은 9월 급여명세서를 받아보면서 산산히 부서졌다. 학교비정규직이 받는 처우개선비는 단 하나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명절휴가비조차 절반이 겨우 넘는 수준이다. 특히 학교 당직을 전담하는 조합원들은 학교에 하루 16시간이 넘게 있지만 근로시간은 겨우 6시간만 인정받을 뿐이다. 노동력을 착취하는 수준이다. 학교 청소를 담당하는 미화 조합원들에게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원래 담당한 구역보다 더 넓은 지역을 강제로 떠맡기는가 하면, 직고용 과정에서 해고 위협도 심심치 않게 이루어졌다.
그뿐 아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시행한 취업규칙에는 학교비정규직에게 보장되는 병가조차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수준이고, 징계의 내용은 광범위하다.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쉽게 해고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해고뿐 아니라 재계약에 있어서도 교육청의 얕은 술수가 보인다. 어떤 학교비정규직에게도 요구되어진 적 없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를 요구할 뿐 아니라, 국민체력 100에서 3등급 이상의 체력검정을 요구하는 등 만행을 일삼고 있다. 20미터 왕복 오래달리기, 교차 윗몸일으키기 같은 대부분의 성인들도 통과하기 힘든 체력검정을 요구하여 어떤 조합원은 체력검정에 통과하기 위하여 헬스클럽에 등록했다는 웃지 못할 일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경기도교육청의 만행에서 어떻게 고용안정을 입에 담을 수 있는 것인가
경기도교육청은 편법적인 특수운영직군 운영 즉각 철회하고 노동조합과 협의하라!
정부의 정규직전환은 모범적 사용자로써 노동존중사회 구현에 솔선수범하겠다는 거창한 취지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행태는 정책취지와는 정반대의 보여주기식 정규직전환에 그치고 있다. 어떤 조합원은 차라리 이럴거면 그냥 용역에서 일이라도 계속하게 해달라고 울면서 애원했다. 이게 과연 경기도교육청이 원하던 정규직전환인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한다. 편법적인 특수운영직군 운영을 즉각 철회하고 직고용 전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정상화를 위한 노동조합과의 협의에 적극 나서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위와같은 요구를 걸고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이다.
2018.10.02.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