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최저임금

[남이섬]

2013년 최저임금

적용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현행최저임금

적용기간 : 2013. 1. 1 ~ 2013. 12. 31

시간급 4,860원(8시간 기준 일급 38,880원)

10% 감액적용 : 4,374원(8시간 기준 일급 34,992원)

*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단, 1년미만 근로계약를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

*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

2013년 최저임금

최저임금		2011년	2012년	2013년	비고
시  급		4,320	4,580	4,860
일  급		34,560	36,640	38,880
월급	주40시간	902,880	957,220	1,015,740
	(시급*209시간)
	주44시간	976,320	1,035,080	1,098,360
	(시급*226시간)

※ 적용 제외자  

정신·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고용노동부장관 인가시,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종사자와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사용자의 의무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됨

※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의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봄

-주지의무(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

※ 알려야 할 내용 :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등

도급인의 연대책임(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도급계약 체결 시 인건비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결정하는 행위,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낮춘 행위)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짐

근로자권리구제방법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권리구제를 요청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최저임금위원회(www.minimumwage.go.kr)를 참조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년도별최저임금인상현황

연도	최저임금액(원)	인상률(%)
2013	시간급 4,860(일급 8시간기준 38,880)	6.1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종사자 시간급 4,374원
2012	시간급 4,580(일급 8시간기준 36,640)	6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종사자 시간급 4,122원
2011	시간급 4,320(일급 8시간기준 34,560)	5.1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종사자 시간급 3,456원
2010	시간급 4,110(일급 8시간기준 32,880)	2.75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종사자 시간급 3,288원
2009	시간급 4,000(일급 8시간기준 32,000)	6.1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종사자 시간급 3,200원
2008	시간급 3,770(일급 8시간기준 30,160)	8.3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종사자 시간급 3,016원

  출 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