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픽] 짙은 석양의 황혼 속 '대통령 문재인의 사람들!'

[黑面書生]

2021. 05. 15.

▶ 법정에 선 '별'들의 행진!, 슬기로운 감방 생활 '별' 되나?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4주년 기념특별연설 및 회견에서 "임기가 1년이나 남았다!"고 했습니다. 아직 최고 권력자로서의 지위를 상당히 오래 누릴 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못지 않게,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마치 10년 같은 1년'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권력의 무상함이 황혼의 석양처럼 뚜렷해 보입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드는가 싶더니 어느새 이내 캄캄한 밤이 찾아옵니다. 대통령의 취임4주년을 맞이한 바로 10일 그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장용범) 심리로 열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첫 재판을 보면서 든 느낌입니다.

▲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첫 정식 재판이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열렸다. 송철호 울산시장,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이번 재판은 검찰이 지난해 1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법원에 넘긴 지 1년 4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독자분들께서도 익히 잘 아시고 있다시피,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돕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 8개를 동원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3.15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메가톤급 후폭풍이 예상되는 중대사안입니다.

기소된 범죄 혐의 피고인만 하더라도 그 면모가 화려합니다.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문해주 전 청와대 행정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장환석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나란히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지난해 공개된 공소장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이 무려 '35번' 언급되었습니다. 당시 청와대 핵심 참모 중에서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이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죄'가 아니라, '증거불충분'입니다. 수사가 제대로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방증이고, 또 언제든지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조국, 임종석도 기소될 수 있다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8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수사팀을 대학살 하는 인사를 벌여 재판에서 직접 유무죄를 다툴 수사팀 핵심 검사들을 지방 곳곳으로 좌천시켰습니다.

또 '거짓의 명수, 김명수' 대법원장이 우두머리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29일 법원에 사건이 접수됐지만 첫 공판 준비기일을 석 달 후에 열었습니다. 김미리 부장판사는 올해 초 법관 정기인사에서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유임하며, 기소 후 1년 3개월 간 공판 준비 기일만 6차례 진행하고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은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김미리 부장판사가 4월 병가를 내고 휴직에 들어갔고, 그 덕분에(?) 기소한 지 1년 4개월 만인 이달 10일에야 첫 공판이 열린 것입니다. 그 사이에 4.7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가 있었고, 야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이날 재판 마무리 부분에 "원래 재판 준비 절차를 하면서 증거 채택 여부는 정리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게 안 됐다. 공판 기일(본재판)을 진행하면서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병가를 간 김미리 부장판사가 그동안 1년 넘게 공판준비 기일(재판 준비)을 진행하면서 당연히 정리했어야 할 증거 채택 문제도 정리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김미리 부장판사가 '할 일을 안하고 빈둥~~빈둥~~시간만 보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달라졌다' 또는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암시하는 대목인지도 모릅니다.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차를 타고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 文정권 방탄 검사 이성윤, 벼랑 끝으로 몰리다!

아마도 지금 권력의 무상함을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 황태자'로 불리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인 이성윤 지검장은 노무현 정권 시절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대통령을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으로 보좌한 인연이 있고,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핵심 요직을 맡으면서 승승장구 했습니다.

윤석열 후임 검찰총장으로 유력했던 이성윤 지검장은 12일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에 의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헌정 사상 최초의 피고인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빛나는 별'을 달았습니다.

A4용지 16쪽 분량의 공소장에는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지검장이 안양지청 수사팀의 수사를 3차례에 걸쳐 방해한 상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었고, 수사팀은 이를 "수사지휘의 탈을 쓴 수사무마"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에 앞서 10일 외부 인사 13명으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출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기소를 찬성 8명(불기소 4명, 기권 1명)이라는 압도적 다수로 권고했습니다. 검찰의 기소를 앞두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이성윤 지검장이 자충수를 둔 결과가 초래된 셈입니다.

기소 소식이 알려진 직후, 이성윤 지검장은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형사 피고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장 직(職)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이성윤 지검장의 이같은 행태는 문재인 정권 출범 이전에는 볼 수 없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문재인의 세상에나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권 초기인 2017년 소위 '돈 봉투 만찬' 사건이 논란이 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즉시 감찰을 지시했고,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은 다음날 곧장 직(職)을 내려 놓았습니다. 뒤에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의 명예를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또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해 6월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 피의자로 입건된 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시켰습니다. 그러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성윤 지검장 거취에 관해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로남불'과 이에 따른 후안무치, 아전인수는 문재인 정권 전체를 관통하는 국정철학입니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과 관련해 기소됐지만 별도 징계를 받지 않고 정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도 직무배제를 당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승진까지 했습니다. 이같은 특권적 지위는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친(親) 문재인 정권 인사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검찰 후배로부터 기소를 당해 곤란한 처지로 내몰렸지만 '은근히' 서울중앙지검장 유임이나 고검장 승진을 생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내로남불' '후안무치' '아전인수' 문재인 정권이 못할 일은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이성윤 검사의 활약은 대단했습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을 겨눈 수사마다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비록 대한민국 검사는 아닐지라도 문재인 정권의 확실한 '우리 검사님'이었습니다.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있으면서 서울동부지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의도적으로 지체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할 때는 당시 김오수 법무차관(현 검찰총장 내정자)과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조국) 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요구해 '을사2적'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최강욱 민주당 의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인턴증명서 위조 사건'에 대한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뭉개다가 부하 검사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채널A 사건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자고 8차례나 보고했는데도 결재를 거부하고 버틴 것도 '우리의 이성윤 검사님'이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아마 속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은 결코 나를 버리지 못한다. 내가 어떻게 지들을 위해 충성했는데, 나를 버릴 수는 없다"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를 세뇌시키고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성윤 지검장 탓에 문재인 정권이 곤란한 처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을 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이 조국 전 민정수석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2019년 안양지청의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 무마'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해온 것으로 13일 전해졌습니다.

2019년 6월 당시 조국 민정수석과 이광철 청와대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이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통해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감사에 대한 안양지청의 수사를 가로막은 것으로 조사됐고, 이런 사실이 이성윤 지검장의 공소장에 일부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성윤 검사님'에서 '이런 왠수!'가 될 판입니다.

▲ 검찰은 10일 성남시청 비서실과 회계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계약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사진은 은수미 성남시장. 매일신문DB

▶ 이성윤, 박범계, 추미애, 은수미… "우리는 내로남불 공동체?"

이성윤 지검장의 고민은 여당인 민주당의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학 선배인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임기가 1년이나 남았다"고 강조하지만, 민주당 일부 인사들의 요즘 행태를 보면 "대통령의 임기는 1년밖에 남지 않았다" "범여권의 차기 대권 후보가 몇 달 뒤에 선출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11일 라디오방송에서 "이성윤 지검장 본인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했고, 그 결과 기소 권고가 나왔다. 법무부의 입장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본인 스스로가 좀 결정할 필요도 있지 않나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성윤 검사의 서울중앙지검장 직(職)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 때문에 '여권 지도부에서 정권 호위무사를 자처했던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 손절에 나선 것'이라는 배은망덕한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불행스럽게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성윤 지검장 본인의 행동이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2018년 4월 대검 형사부장 시절, 이성윤의 대검 형사부는 일선 검찰청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해설'이라는 보고서를 배포했습니다. 물론 이 보고서의 작성과 배포를 주도한 것은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던 이성윤 검사였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검찰 고위 간부가 내사 담당 검사에게 내사를 중도에 그만두고 종결 처리하도록 한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등장합니다. 이성윤 지검장 스스로 '김학의 전 범무차관 불법 출금'과 관련한 본인의 범죄 행위가 유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또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허위 출국금지 서류'를 사후 추인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대학선배 문재인 대통령만 철석같이 믿고 있지만, 왠지 불길한 조짐들이 이성윤 지검장을 감싸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문재인 정권 '내로남불 공동체'에도 미세한 파열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썩은 양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2일 "LH 투기 사건 이후 '부동산 다음은 증권'이란 얘기를 많이 들었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활황인 것은 좋은 일이지만 주가 조작이나 허위 공시, 허위 정보를 활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들이 염려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광인(狂人) 칭호를 얻은 전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월 폐지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직제를 부활하는 방안을 법무부 검찰국을 통해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광인(狂人) 칭호에 걸맞게 페이스북을 통해 '발끈'하면서 반박에 나섰습니다. '썩은 양파'와 '광인'의 대결 구도가 어떻게 마무리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무슨 말을 하든, 합수단 폐지 이후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와 신라젠 주가 조작 등 증권범죄에 대한 검찰의 대응이 늦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실제 증권범죄 사건 처리에 대한 비율이 합수단 해체 전보다 크게 떨어진 것은 통계적 사실입니다.

문재인 청와대의 여성가족비서관 출신으로 성남시장에 당선된 은수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온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모범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로 있는 기업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짓의 명수, 김명수' 대법원의 영향력 덕분인지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이 확정되어 성남시장 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은 시장은 또 2018년 선거캠프 출신 인사들이 성남시와 산하기관에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은수미의 성남시청 비서실과 회계과 등에 대해 검찰이 10일 압수수색해 계약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바로 다음날인 11일에는 검찰이 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2018년 은수미 성남시장 관련 사건 수사팀 소속이었던 김모 경감(수감 중)이 은수미 시장 측에 수사 정보를 넘기는 대가로 성남시로부터 이권을 제공받으려 한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가 12일 오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서 열린 '공수처 규탄 기자회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선택한 공수처의 결정에 대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민노총, 전교조, 공수처…"우리는 아사리판 공동체?"

문재인 정권 출범의 1등 공신으로 참여연대와 더불어 민노총과 전교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마 민노총과 전교조 스스로도 '문재인 정권에 대한 상당한 지분이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10일 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을 대상으로 항의 이메일을 보내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별도의 홈페이지에 공익위원 9명의 이름과 얼굴을 캐리커처로 올려놓았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이 홈페이지에 접속해 위원별로 있는 '메시지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 위원의 메일로 항의 메시지가 자동 발송됩니다. IT 기술을 적극 활용해 집단적 메일 폭탄을 날리는 것입니다.

메일의 내용은 "지난 2년간 역대 가장 낮은 최저 인상률을 결정한 공익위원께서는 자진 사퇴하시길 바란다"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위험으로 내몬 공익위원들의 자진사퇴를 촉구 드린다"는 등입니다. 귀족노조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민노총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취약 근로자의 일자리를 뺏고 정부 보조금 노예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생각과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노총 자신들이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심의 주최로 활동하고 있는데, 자신들과 다른 생각을 가졌다는 이유로 다른 위원들의 사퇴를 집단적으로 압박하는 행태는 민주주의의 기본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교조도 비슷한 행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지난달 30일부터 교육부와 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차등 성과급을 폐지하라는 '팩스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민원 전송 투쟁'이라고 합니다.

전교조는 "교육부 담당자가 '최근에 하루에 500개씩 차등 성과급을 폐지하라는 팩스가 와서 업무가 마비되고 있습니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한다. 인사혁신처 팩스는 과부하가 걸려 있다고 한다"면서 투쟁 성과를 자랑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물론 민노총이든 전교조든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메일 폭탄' '팩스 폭탄' 같은 폭력적 방식의 투쟁이 얼마나 다수 국민들의 동의와 공감을 얻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정보통신망법 44조7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노총과 전교조도 문재인 정권 창출의 지분이 있는 만큼, '내로남불' '후안무치' '아전인수'의 국정철학에 발맞춰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다고 믿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아니, 이미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문재인 정권이 심혈을 기울여 출범시킨 대표작(?)입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 스스로를 포함해 자타가 공인하는 '대표적 졸작'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제조사 논란을 일으키고, 허위 보도자료 배포로 검찰 조사를 받더니, 이제는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교조 교사 특혜채용 사건'을 선정하는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차관급 대우를 받는 고위공직자이고 공수처 수사대상인 3급 이상 공직자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전교조 교사 특혜 채용은 전형적인 권력형 부패범죄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게다가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본인 및 가족의 범죄에 대해서만 기소와 공소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기소도 할 수 없는 사건을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선정하는 기행(奇行)을 벌인 것입니다.

오죽하면 공수처 출범을 위해 난리를 치던 민주당에서 한탄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5선 안민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러려고 공수처를 만들었나 자괴감이…"라고 했고,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이 왜 거기서 나오느냐, 어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조희연 서울교육감 사건을 1호 수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공수처가 오히려 이성윤 지검장의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민감한 사건을 피해 정권 편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 했습니다.

어쨌든 공수처는 김진욱이라는 함량 미달의 인물을 첫 수장으로 둔 원죄 탓에 출발도 하기 전에 스스로 붕괴되는 '기괴한 조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괴한 정권'의 '기괴한 족속들'이 벌이는 '기괴한 행태'와 '기괴한 자기 붕괴'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 속에 '괴기스러운 공포감과 두려움'이 생겨나는 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기괴한 족속들'을 딛고, 희망과 미래를 열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의 출현을 앙망(仰望)하게 됩니다.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sukm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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