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문재인케어

<문재인 케어> -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문재인케어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을 낮추는 것.⓵건강보험재정 지출 폭증정부가 예상한 30조원이라는 추가 재정이 실제로는 100조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30조원이라는 금액으로 보장성을 확대하는 건 절대 불가능하고, 오히려 의료 쇼핑 등을 통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가개정으로 건강보험이 파산되고 건강보험료가 폭등하게 될 우려가 있다.⓶의료 질 하락현재 비급여 항목은 대형병원이 많은데 급여화 하면 환자 대부분이 대형병원으로 몰리기 때문에 동네 병원은 어려워지고 대형병원은 과다환자로 인한 위중환자 치료에 문제가 생기므로 의료 질 하락으로 되어 국민만 피해를 본다. 문재인 케어 찬성/ 반대*반대⓵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바꿈으로 인해 막대한 추가 재정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폭등하게 되어 부담이 늘게 되고 또한 본인의 부담금이 낮아지는 것 덕분에 진짜 진료가 필요한 환자가 아니더라도 환자 스스로 과잉 진료를 받게 되는 ‘의료 쇼핑’이 나타날 수 있다.⓶ 문재인 케어로 인해 비급여를 폐지하게 되면 보험규정이 맞지 않을 경우 검사 자체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응급상황일 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추가질문그러면 비급여 항목같이 비쌀 경우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때에는 어떻게?건강보험 단독부담이 아닌,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운영하거나, 현재와 같이 병원 기부금등을 활용하도록하여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건강보험료로 인하여 흑자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초고령사회로 들어서는 한국의 경우 갈수록 건강보험 부담은 날이 갈수록 커질 것이고 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미리 적립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보 개혁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복지와 개혁 사이의 밸런스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찬성⓵ 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문제를 해결한다.⓶노인, 어린이 및 저소득자 등의 취약 계층에 대한 혜택 강화로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만든다. - 약사의 입장에서 문재인 케어에 들어가야 할 내용중점적인 내용이 의료인, 의료기관 중심서비스이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중심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약사 서비스는 비급여가 없거나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⓵ 국민행복카드(고운맘카드)의 약국사용확대 : 임신,출산,일반의약품구입에 필요한 상품을 살 수 있도록 확대가 필요하다.⓶ 만성질환 교육상담료의 급여 확대⓷ 당뇨병등 자기관리 소모품의 지원대상과 범위확대현재 시행되는 방문약료를 급여화하여 적극적 지원을 통한 서비스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기존 조제료에 포함된 DUR처방검토 및 정보제공, 고위험약물관리등 새로운 항목에 대한 급여 확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