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입장문] 2026년 제9회 지방선거, 지역 식민지화를 막아낼 풀뿌리 지역정당이 필요하다!

[나영]

2026년 제9회 지방선거, 지역 식민지화를 막아낼 풀뿌리 지역정당이 필요하다!

- 정치독점 양당정치 종식!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해 정치관계법 개혁하자!

- 지역정치 활성화와 풀뿌리정당 합법화로 지방소멸과 기후위기에 대응하자!

- 주민이 주권자다! 지역정당 보장으로 분권자치시대 열어가자!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중앙정치에 종속된 지방 없는 지방선거만이 예고되어 있고, 지방선거에 대한 주민의 기대와 희망은 접힌 지 오래다. 지역의 고유한 현안과 주민의 목소리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견고한 거대양당체제 속에서 고사되고 있다.

연말연초에 터진 더불어민주당의 공천헌금파동을 통해,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중앙정치에 의해 지역정치가 얼마나 왜곡되고 변질되었는지를 절감할 수 있었다. 이는 비단 제8회 지선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닌 해묵은 문제가 드러난 것일 뿐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정치적 자원에 머물러 있는 작금의 지역정치로는 변화하는 세계에 대응하기는커녕 민주주의의 가치마저 보듬어 안을 수 없다.

하물며 지역은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 중앙 집중식 개발과 성장전략으로 인한 지역의 생태파괴 등은 자본주의와 기후위기와 맞물려 지역간 불평등 심화와 지역 식민화라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는 중앙정치의 입맛에 따른 중앙집권적 하향식 의사결정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중앙을 위한 정치가 아닌 주민의 삶을 위한 직접정치,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자주적이며 자율적인 활동을 바탕으로 한 풀뿌리 지역정치의 활성화만이 유일한 해법이며 위기 극복의 출발점이다.

지역정치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정당의 허용은 분권자치를 강화하고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지역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스스로 정당을 만들어 삶에 닿아있는 문제들을 책임있게 바꿔나갈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지역정치가 실현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026년 지방선거는 기득권 보수양당의 단순한 권력 분점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되며, 지역정치의 주권을 주민이 되찾는 대전환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현행 정치관계법은 풀뿌리 정치세력의 진입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되고 있다. 특히 정당법은 수도에 중앙당 설치, 5개 이상 광역당부 설치, 5천 명 이상 당원보유 등 규정을 두며 전국정당만을 정당으로 인정하는 법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1962년 박정희 쿠데타 정권이 만들어놓은 구시대적인 중앙집중식 정당법 체계가 60년 넘게 한국의 정치질서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다가올 지방선거 전에, 반드시 즉각 정당법을 개정하여 지역정당이 제도권 내에서 전국정당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정당네트워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평등, 생태, 기후정의, 다양성,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다양한 풀뿌리 정치세력과 연대하여, 양당 독점 체제를 타파하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성해 나가기 위해 싸울 것이다.

2026년 1월 6일

노동·정치·사람, 과천시민정치당, 은평민들레당, 직접행동영등포당, 진주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