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대형건설사들, 앉아서 수조원 폭리"

[史必歸正]

그럴 것이라고 짐작은 했지만 해도 너무하는군요. 모든 것이 소수 재벌로 집중되는 왜곡된 경제 구조 속에서 서민 경제는 등골빠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미친 넘들이 이걸 노리고 삽질 시작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 경제에 별 도움도 못 주면서 결국 재주는 곰이 부리고 실속은 엉뚱한 놈들이 차지하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인 듯합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에 혈안이 된 것도 결국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국익'의 논리에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았스면 좋겠습니다. 삼성이 반도체 많이 팔고, 현대가 자동차 많이 팔면 자기가 부자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경실련 "노동자 2만명, 장비 7천대 부풀려 폭리 취해"

턴키발주 방식으로 4대강사업을 수주한 대형건설사들이 가만히 앉아서 공사 하청을 주고 수조원의 폭리를 챙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실련과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15일 오전 경실련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대강사업의 공사장에서 작성된 '작업일보' 집계를 토대로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문제의 '작업일보'는 4대강 공사가 시작된 이래 지난해 6월말까지의 총 80개 사업장의 자료다.

이를 80개 공사장의 계약금액은 5조5천원으로, 국토해양부 발주총액 7조8천억원의 70%에 해당한다.

문제는 국토해양부와 원청기업간 계약내용과 실제투입인력을 비교한 결과, 인력과 장비는 계약된 내용의 30~40%밖에 투입되지 않았다는 것.

우선 기능인력의 경우 공사장에 투입된 인력은 하루평균 8천880명이며, 가장 많이 투입된 2010년 4월~6월까지의 평균치를 적용하더라도 하루평균 1만921명에 그쳤다. 그러나 공사를 따낸 원청업체들이 일일 투입하기로 계약한 인력은 2만9천명이었다. 즉 실제 투입한 인력은 계약의 31~38%에 그치며, 나머지 2만명은 투입되지 않은 것이다.

장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원청업체와 계약한 기계경비는 1조5천억원으로, 원청 도급계약에서 제시한 기계경비를 일일 8시간 기준으로 연평균 5천730만원으로 기준할 때 일일평균 1만2천974대를 투입해야 한다. 그러나 작업일보 집계결과 실제 투입된 장비는 5천381대로 계약수량의 42%에 불과했으며, 최대치를 적용하더라도 하루평균 투입장비는 6천790대로 계약수량의 52%정도에 그쳤다.

경실련은 "이처럼 정부(국토부)와 원청업체간 계약된 건설기능인력과 장비가 실제 현장에 투입되지 않음으로써 남게 된 노임 1조원과 장비사용료 8천억원은 실제 공사를 수행하지 않는 무늬만 건설회사인 원청업체들의 이득으로 추정된다"며 대형건설사 폭리 의혹을 제기했다. 5조5천억원 공사계약비 가운데 3분의 1에 달하는 1조8천억원의 막대한 이득을 대형건설사들이 가운데서 챙기고 있다는 주장인 셈.

경실련은 "대형 원청업체들이 이처럼 막대한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직접 시공 않는 재벌대기업에게만 유리한 턴키발주 때문"이라며 "4대강 사업규모의 60%가 10여개 재벌대기업에게 유리한 턴키방식으로 가격담합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90%라는 높은 낙찰률로 발주되었다. 그러나 가격경쟁을 거쳐 계약된 사업의 낙찰률은 64%로 턴키발주 사업의 계약가가 실제 시장가격보다 30%정도 부풀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정부와 대기업건설사간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뷰스앤뉴스 김혜영 기자

 

[출처] "4대강 대형건설사들, 앉아서 수조원 폭리" (행복을 지향하는 경제(부동산.금융.증권)) |작성자 행운아

[史必歸正]

이것도 결국은 정경유착인데,, 과거 독재 정권 시절에는 말해야 뭣하겠습니까. 한국 재벌이 엄청난 특혜 속에서 성장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요. 그런데도 자기들이 잘나서 그렇다고 칭찬해 달라고 졸라대는 것이죠. 자꾸만 교과서에 그걸 써달라고 그러잖아요. 과거에는 조폭 권력의 힘이 강했는데, 지금은 재벌의 힘이 상대적으로 당시보다 더 강해진 것이겠지요. 범죄를 저지르고도 휠체어 한 번만 타면 사면되는 세상이니까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