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 부호(개정 2018.1.1.시행)

[법지기]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

개정 2017. 12. 21. [재판예규 제1677호, 시행 2018. 1. 1.]

본문개정이유개정문본문

제정 2000.12.21 재판예규 제806호(재일 2000-4)

전면개정 2003.06.26 재판예규 제893호(재일 2003-1) 수차개정

최종개정 2017.12.21 재판예규 제1677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별 부호문자(다음부터 '사건부호'라 한다)의 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건부호의 부여)

① 사건별 사건부호는 [별표]와 같다.

② 모든 재심사건(준재심사건을 포함한다)은 재심대상사건의 사건부호 앞에 "재"를 붙인다. 다만, 재심사건이 상소되는 경우 상소심의 사건부호는 원래의 사건부호 앞에 "재"를 붙이지 아니한다.

③ 약식명령에 관한 재심사건이 공판절차에 회부되는 경우 공판사건의 사건부호는 원래의 사건부호 앞에 "재"를 붙이지 아니한다.

제3조 (민사 및 가사신청사건이 상소심에서 제기되는 경우)

① 민사신청사건 중 가압류ㆍ가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이 항소심에서 제기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카합'으로 한다.

② 민사신청사건 중 권리행사최고, 담보취소,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담보제공, 담보물변경 사건이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제기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카담'으로 한다.

③ 민사신청사건 중 소송구조, 구조취소사건이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제기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카구'로 한다.

④ 기타 민사신청사건이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제기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카기'로 한다.

⑤ 상소심에서 제기되는 가사신청사건 중 가압류ㆍ가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의 사건부호는 ‘즈합'으로 하고, 그 밖에 가사신청사건의 사건부호는 ‘즈기’로 한다.

제4조 (반소 등이 항소심에서 제기되는 경우)

민사본안사건이 항소심에 계속중에 반소, 독립당사자참가 등 별도의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사건이 제기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나'로 한다.

제5조 (항소심이 관할위반 형사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67조 단서에 의하여 항소법원이 제1심으로 심판하는 경우의 사건부호는 '고합'으로 한다.

제6조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 관할하는 행정사건의 경우)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 관할하는 행정사건이 고등법원에 제기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누'로 하며, 그 사건이 상고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두'로 한다.

제7조 (시ㆍ군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의 경우)

시ㆍ군법원이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 등에 의하여 수소법원, 제1심 판결법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관할하는 사건이 시ㆍ군법원에 제기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그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제2조 제1항의 [별표]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별표]

민사1심합의사건	가합	파산합의사건	하합
민사1심단독사건	가단	파산단독사건	하단
민사소액사건	가소	파산채권 조사확정사건	하확
민사항소사건	나	면책사건	하면
민사상고사건	다	기타 파산․면책 관련 신청사건	하기
민사항고사건	라	개인회생사건	개회
민사재항고사건	마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사건	개확
민사특별항고사건	그	기타 개인회생 관련 신청사건	개기
민사준항고사건	바	국제도산 승인사건	국승
민사조정사건	머	국제도산 지원사건	국지
화해사건	자	과태료사건	과
독촉사건	차	선박,유류등책임제한사건	책
전자독촉사건	차전
민사공조사건	러	증인감치사건	정가
민사가압류,가처분등 합의사건	카합	채무자감치사건	정명
민사가압류,가처분등 단독사건	카단	증인․채무자감치항고사건	정라
		증인․채무자감치재항고사건	정마
공시최고사건	카공
담보취소등사건	카담	형사1심합의사건	고합
재산명시등사건	카명	형사1심단독사건	고단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사건	카불
재산조회사건	카조	약식정재청구1심단독사건	고정
소송구조등사건	카구	약식사건	고약
		전자약식사건	고약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사건	카확	형사항소사건	노
확정된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신청사건	카열	형사상고사건	도
임차권등기명령등사건	카임
강제집행정지사건	카정
판결(결정)경정사건	카경
제소명령사건	카소
기타민사신청사건	카기	형사항고사건	로
부동산등경매사건	타경	형사재항고사건	모
채권등집행사건	타채	비상상고사건	오
채권배당사건	타배
부동산인도명령사건	타인
기타집행사건	타기	형사준항고사건	보
비송합의사건	비합	형사보상청구사건	코
비송단독사건	비단	즉결심판사건	조
회생합의사건	회합	형사공조사건	토
회생단독사건	회단	체포․구속적부심사건	초적
간이회생합의사건	간회합
간이회생단독사건	간회단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확정사건	회확	보석사건	초보
기타 회생 관련 신청사건	회기	재정신청사건, 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사건	초재

사회봉사허가청구사건,	초사	소년보호재항고사건	트
사회봉사허가취소청구사건		소년보호신청사건	푸초
기타형사신청사건	초기	소년보호집행감독사건	푸집
치료감호1심사건	감고	가정보호사건	버
치료감호항소사건	감노	가정보호항고사건	서
치료감호상고사건	감도	가정보호재항고사건	어
치료감호항고사건	감로	가정보호신청사건	저
치료감호재항고사건	감모	가정보호집행감독사건	버집
치료감호비상상고사건	감오
치료감호공조사건	감토	피해자보호명령사건	처
치료감호신청사건	감초	피해자보호명령항고사건	커
		피해자보호명령재항고사건	터
부착명령1심사건	전고	피해자보호명령집행감독사건	처집
부착명령항소사건	전노
부착명령상고사건	전도	아동보호사건	동버
부착명령비상상고사건	전오	아동보호항고사건	동서
부착명령신청사건	전초	아동보호재항고사건	동어
부착명령항고사건	전로	아동보호신청사건	동저
부착명령재항고사건	전모	아동보호집행감독사건	동버집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동처
보호관찰명령1심사건	보고	피해아동보호명령항고사건	동커
보호관찰명령항소사건	보노	피해아동보호명령재항고사건	동터
보호관찰명령상고사건	보도	피해아동보호명령집행감독사건	동처집
보호관찰명령비상상고사건	보오	성매매관련보호사건	성
보호관찰명령신청사건	보초	성매매관련보호항고사건	성로
보호관찰명령항고사건	보로	성매매관련보호재항고사건	성모
보호관찰명령재항고사건	보모	성매매관련보호신청사건	성초
		인신보호사건	인
치료명령1심사건	치고	인신보호항고사건	인라
치료명령항소사건	치노	인신보호재항고사건	인마
치료명령상고사건	치도	인신보호신청사건	인카
치료명령비상상고사건	치오
치료명령신청(치료기간연장, 준수사항 추가·변경·삭제청구, 치료명령집행면제)사건	치초	법정질서위반감치등사건	정고
		기타감치신청사건	정기
성폭력수형자치료명령1심사건	초치	법정질서위반감치등항고사건	정로
치료명령항고사건	치로	법정질서위반감치등특별항고사건	정모
치료명령재항고사건	치모
		가사1심합의사건	드합
아동·청소년보호1심사건	동고	가사1심단독사건	드단
아동·청소년보호항소사건	동노	가사항소사건	르
아동·청소년보호상고사건	동도	가사상고사건	므
아동·청소년보호비상상고사건	동오	가사항고사건	브
아동·청소년보호신청사건	동초	가사재항고사건	스
		가사특별항고사건	으
소년보호사건	푸
소년보호항고사건	크

가사조정사건	너
가사공조사건	츠	과태료체납자감치사건	정과
가사가압류,가처분등 합의사건	즈합	과태료체납자감치항고사건	정러
가사가압류,가처분등 단독사건	즈단	과태료체납자감치재항고사건	정머
기타가사신청사건	즈기
가사비송합의사건	느합
가사비송단독사건	느단
기본 후견감독사건	후감
개명사건	호명
가족관계등록(제적)비송사건	호기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	호협
행정1심사건	구합
행정1심재정단독사건	구단
행정항소사건	누
행정상고사건	두
행정항고사건	루
행정재항고사건	무
행정특별항고사건	부
행정준항고사건	사
행정신청사건	아
특허1심사건	허
특허상고사건	후
특허재항고사건	흐
특허특별(준)항고사건	히
특허신청사건	카허
선거소송사건	수
선거상고사건	우
선거항고(재항고, 준항고, 특별항고)사건	수흐
선거신청사건	주
특수소송사건	추
특수신청사건	쿠
의무불이행자감치등사건	정드
의무불이행자감치등항고사건	정브
의무불이행자감치등재항고사건	정스